이 문서는 r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자동으로 r20230302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행정구역 개편/제주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목차] ==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개편을 다룬 문서. ==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 [[제주도]]는 원래 북제주군 사이에 [[제주시]]가 있고 남제주군 사이에 [[서귀포시]]가 있는 특이한 형태였지만[* 제주시가 북제주군 제주읍, 서귀포시가 남제주군 서귀읍+중문면에서 각각 승격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제주군청은 제주, 남제주군청은 서귀포에 있었다. [[월경지]]였지만 지금은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없어졌기에 그 문서엔 없다.]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이 이뤄졌기 때문에 동시에 문제거리가 사라졌다. 사실 제주와 서귀포는 각각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분리된 시였기 때문에 역통합인 셈이다. 다만, 통합으로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이 아예 전무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다른 도 산하 군과의 일괄적 비교가 힘들어지고 타 군과의 비교자료를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타낼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자치권을 위해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특별자치도]] 설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마냥 억울한 것은 아니다. 50%대로 통과된 거라 [[http://news.joins.com/article/1661251|다 찬성한 건 아니지만]]...] == [[행정시]]→[[자치시]]? ==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을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합한 행정구역 개편은 점차 정착되는 가운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2652.html|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서 둘뿐인 [[행정시]]인 제주, 서귀포를 [[자치시]]화 하자는 의견이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40|우근민 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때 읍면동장 직선제(의회는 미구성)를 하자는 말도 나왔는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4/2012081400280.html|여론조사를 해보니 24.6%]]로 다른 대안에 비해 선호도가 낮았다. [[2006년]] 특별자치도 개편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치시]]에서 [[행정시]]로 격하된 부분을 다시 되돌려 시장을 직접 뽑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보통 [[시장(공무원)|시장]]-[[시의회]] 모두 부활하는 일괄 자치시안과 시장만 직접 선거로 뽑고 시의회는 없는(기존 자치시와 현행 행정시의 중간 성격을 가진) 부분적 자치시안이 나오는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12_0012283957&cID=10601&pID=10600|시의회까지 부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13년]]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시장을 직선하고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안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가장 부합하지만 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맞지 않고[* 특별자치도 자체가 단층제 지방자치를 실험하기 위해 도입한 것도 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기도 어렵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직선 시장이 독자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갖도록 보장하고, 행정시가 행정기구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만, 일관된 정책 추진과 도·시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택·건축·소방(재난관리)·도시개발·도시계획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도의 사무로 남겨두는 게 낫다는 것이다.[[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1&year=2013&no=645949|#]] [[http://www.jejubreaknews.com/sub_read.html?uid=10803|도민 여론조사]]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걸 감안해보면 언젠가 개편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40만을 넘어선 제주시는 가파른 인구 상승세로 50만 대도시까지 바라보는데 자치시장의 권한이 상당해질 듯 하고, [[일반구]]를 두는 분구를 시도할 수 있다. 즉, 제왕적 도지사 체제가 붕괴되어 제주권 개발 등의 도시계획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김희현]]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913|도의원]]처럼 이도 저도 아닌 안이고 현실성도 없다며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민원을 제기할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아니면 [[도의원]] 밖에 없는데, 도지사는 1명 뿐이라 직접 접촉하기 어렵고 각 읍면동에선 도의원이 더 가까운 창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선제 시장이 들어서면 도의원 중 인지도 높은 1~2명 정도나 제주시장[*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12_0014383026&cID=10401&pID=10400|2016년 8월 기준 인구가 벌써 47만9800여 명]]으로 50만 돌파가 멀지 않았다. 50만을 돌파하면 자치시장이 아니더라도 제주시장은 1급 상당으로 뽑을 듯 하다. 2016년 현재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13925&code=61122027&sid1=reg|공무원 기준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으면 응모 가능]]한데, 이 기준이 좀더 빡빡해질 듯 하다.], 서귀포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시장보다 영향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도의원들이 많기가 어려운 구조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적이나 인구규모를 생각했을때 굳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적은 [[홍천군]]보다도 살짝 더 넓은 수준이며, 인구는 [[천안시]]와 비슷한 수준. 굳이 자치시를 만들어 행정절차를 이중으로 만들지 않아도 특별자치도만의 단층제로도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실제로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선 도의원들이 기존 시의원들의 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커버하고 있다.[* 노형동, 이도2동 등 인구 밀집지역은 '''1개 동에 2명의 도의원을 뽑는다.''']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2022년 지방선거 에서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이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과 같이 기초단체장과 의회가 대립하는 형이 아닌 '''기초의원은 직선제로 기초단체장은 도의회가 뽑는 간선제이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인구증가를 고려해 5~6개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6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동제주시[* 현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추정]·서제주시[* 현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추정]·서귀포시·동서귀포시[* 현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추정]·서서귀포시[* 현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추정])가 유력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인수위원회]]는 2024년 주민투표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 동의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과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 행정시 분할론 == === 4개시 분할 === 민선 5기 우근민 도지사 시절 제주시-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를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9211|‘동-서-남-북’ 4개의 행정시]]로 쪼개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주장이 등장한 적이 있다. 다만, 도지사가 바뀌면서 흐지부지.. [[2017년]] 6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을 생활행정에 초점을 맞춰 현행 제주시·서귀포시 2개 권역을 [[http://news1.kr/articles/?3034336|4개 구역]](△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서제주시와 동제주시는 역사적인 명칭을 사용해 각각 [[대정군]]과 [[정의군]]으로 명칭이 변할 수도 있다. === 3개시 분할 ===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되 제주시만 동-서로 분할하자는 주장이다. 행정시를 분할하는 주된 목적은 인구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인데 4개시 체제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제주시에 쏠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따라 [[제주시 갑]]을 서제주시, [[제주시 을]]을 동제주시로 분할하자는 안이다.[[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815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김방훈 후보가 3개시 분할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시 분할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나[[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28|#]]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도지사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http://www.ihalla.com/read.php3?aid=1619074714706720073|#]] == 행정시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두 행정시(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도-읍면동' 체제로 완전 단층화하는 개편안이다. 아래의 [[대동제(행정)|대동제]] 도입과 세트로 엮인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 이 구상이었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인지 행정시를 두는 절충안이 확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대동제(행정)|대동제]] 도입 ==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8803|2008년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43개 읍면동을 8~10개의 대동(大洞)으로 개편하려는 대동제가 추진됐지만 과소 동(洞) 통폐합에 따른 주민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었다. == [[추자도]] [[전라남도]] 편입 == 추자도는 [[구한말]] 전라남도 [[영암군]], [[완도군]] 등에 속해있기도 하였으나 [[1914년]] 제주도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 소속이다. 하지만 추자도가 거리상 제주도보다는 [[전라도]]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전라도 문화권으로 분류되며 [[방언]] 역시 [[서남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간혹 전남편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분류:행정구역 개편]][[분류:제주특별자치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