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포항)|남구]] [[구룡포읍]][* 출생 당시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출신 김태우(43세)가 '''수산업자라고 거짓으로 자칭하면서''' 포항에서 [[오징어]]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백억 원''' 대 [[사기]]를 친 사건.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정관계 인사와 모종의 연결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 사건 이전 == ||<table width=450px><table bordercolor=#000000>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파일:1039905_314967_3038.jpg|width=100%]]}}} || ||<bgcolor=#000000> '''{{{#fff 김태우. 현재는 이 사진보다 살이 꽤 찐 모습이며 안경을 썼다.}}}''' || 사기범 김태우는 원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하면서 수천만~억 원대의 단위 사기를 치는 잡범이었지만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월간조선]] 기자 출신 [[송승호]]와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안 좋은 쪽으로 급성장해 백억 원 대 사기꾼으로 규모가 커져 버렸다. 김태우의 첫 사기행각은 [[2008년]]에 있었다. 당시 김태우는 법률사무소의 일개 알바생에 불과하였지만 사무장을 사칭해 [[공탁]]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36명에게서 1억 6,000만 원을 가로챘다. 가입 신청서나 계약서를 위조해 [[대포폰|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정수기]] 임대 서비스를 받는 등 이른바 '생계형 사기'도 저질렀다고 한다.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이었다. 당시 김태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36명 중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던 이들만 27명이었는데 이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7,000여만 원 정도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53410|#]] 김태우는 이 사건으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되어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지만 복역하던 중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되어 풀려났는데 사유는 특이할 것 없는 잡범이라고 한다. 김 씨 사건에 관여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김 씨가 [[정치인]]이나 [[언론인]], 유력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말만 늘어놓는 전형적 [[사기꾼]]이었다." 하고 회상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오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합의하지는 못했고, 자신이 사기 친 것을 갚을 능력도 없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했다. == 사건 내용 == 김태우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그곳에 수감된 언론인 출신 [[송승호]]를 알게 되었다. 김 씨의 사기는 송승호(59)를 알고 나서부터 더욱 대담해졌다. 그렇게 김씨는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김태우는 고향인 포항에서 [[국회의원]]이 되길 바랐으며 김씨 측의 관계자는 “김 회장은 정치를 하고 싶어했고, 고향인 [[남구(포항)|포항 남구]] 선거구를 노리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들에게 꾸준히 선물 공세를 한 것은 "정계 진출이란 꿈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투자였다”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210706170037422|#]] 김태우는 자신을 '1천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고향인 [[경상북도]] 포항에서 어선 수십 척과 풀빌라, 고가 외제차량을 소유한 재력가'로 사칭했다. 그러면서 '선동 오징어'[* 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7명[*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으로부터 86억 5,000만 원, 범행을 도운 송승호로부터 17억여 원 등이 있다.]으로부터 116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 오징어 사업을 내세웠다는 점과 하술할 선물들이 독도 새우 등의 수산물인 터라 타이틀이 '가짜 수산업자'가 된 것이다.[* 렌터카 사업을 실제로 했고 선물용도로 차량 대여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해산물의 임팩트가 더 컸었다.] 김태우는 포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이며 각종 사회단체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실체가 없는 거짓이었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83)도 있었는데 그는 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무려 86억 5,000만 원을 사기당한 이 사건 최대의 피해자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회사 소재지인 [[구룡포읍]]에 가 봤더니 그곳에 있는 것은 회사는커녕 사실 '''시골 가정집'''(김씨가 예전에 살던 자택)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충격과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한다. 김태우가 이렇게까지 사기를 크게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송승호와 맺은 친분이었다. 송승호는 오랜 세월 기자로 일하면서 정치권 등 각계 유력인사들과 친분을 쌓았고 실제로 정치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상북도 [[김천시(선거구)|김천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또 김태우가 [[김무성]] 전 의원과 그 친형 등 유력 정치인 등 각계 주요인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었으고 송승호의 도움을 발판 삼아 해당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신뢰와 투자금과 인맥을 얻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4899|#]] 김태우와 만난 적이 있다는 정치권 인사는 "김 씨가 각 분야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나면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여기저기 돈도 주고 하는 사람인 듯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김태우는 [[토사구팽|자신의 인맥 형성에 도움을 준 송승호조차도 오징어 사업 사기에 끌어들여 17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결국 김태우는 [[2021년]] 4월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김태우는 '포항의 한 고급 펜션에서 친분 있는 지인에게 성접대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 펜션은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 가까이 된다. 경찰은 김 씨가 고급 펜션을 빌린 시점과 이 펜션에 누가 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김태우는 [[2020년]] 5월 한국3X3농구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고향인 포항시를 찾아가 대회 개최를 위한 억대의 예산을 요청했다. 포항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을 이유로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김 씨는 주변에 '포항시와 긍정적으로 논의가 됐다. 세부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67568|#]] 이 밖에도 한 사기 피해자가 [[2020년]] 12월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하고 그가 한 달 후 과거 자신에게 팔았던 승용차를 회수하자 차를 받아내도록 수행원들을 교사(공동공갈 교사)하는 등의 짓들을 저질렀다. == 송승호와의 관계 == ||<:>[[파일:수산업자 조직도.jpg|width=100%]]|| || 가짜 수산업자 연결 과정 || ||<tablebordercolor=#000000><tablewidth=450px>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메인사진으로+해주세요.jpg|width=100%]]}}} || ||<bgcolor=#000000> '''{{{#fff 이 사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송승호}}}''' || [[송승호]]는 20년 넘게 언론사 [[기자]]로 일했고 [[건국대]] 특임교수를 지낸 바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으나 경선에서 현역이었던 [[이철우(1955)|이철우]]에게 밀려 공천탈락을 한 후 출마를 포기했다.[[http://news.imaeil.com/NewestAll/2016030621282097351|#]] 김무성 전 의원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매일신문을 거쳐 [[월간조선]]에서 취재팀장으로 일했고 이후 [[공기업]] 감사 등을 지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85332|#]][[https://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131|#]] 송승호는 2016년 [[20대 총선]] 출마 과정에서 [[이철우(1955)|이철우]] 예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바 있다.[[http://m.gc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 앞서 2016년 제20대 총선에 [[김천시(선거구)|김천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그는 자신의 언론사 후배인 기자와 공모해 [[이철우(1955)|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낸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선일보]]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하는 등 20년 가량 기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범행일 무렵에도 대학에서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로 근무하는 등 오랜 기간 언론분야에서 근무했다."고 짚었으며 "이런 경력의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기사에 대해 단지 B씨의 말만 듣고 그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B씨는 이 같은 기사를 게재하더라도 직접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송승호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4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승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동기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서) B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B씨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리게 될 자는 피고인이고, 관여정도에 비춰 죄책이 결코 B씨보다 가볍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형을 깎으려다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송승호는 항소심이 선고된 2017년 4월 이후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이곳에서 2017년 2월경 수감된 김태우와 만나 친분을 쌓았다. 김태우는 이후 [[안동교도소]]로 옮겨졌고 같은 해 12월 30일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송승호는 월드투데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2018년]] 3월부터 실질적 발행인·편집인으로 일했는데 이곳에서 김태우가 부회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김태우는 '인터넷 언론사 부회장'이라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신문윤리위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98750|#]] 김태우는 송승호가 소개한 다른 정치인과 맺은 인연으로 2020년 5월엔 KXO(한국3x3농구위원회) 회장 자리에도 올랐다. 당시 취임식에는 [[이동훈(1970)|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모두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연예기획사 임원, 유명 연예인 등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정봉주]] 전 의원, 유명 연예인들과 유명 농구선수들도 축하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08761|#]] 이런 식으로 김태우는 최소 6개 남짓한 단체의 고위간부를 지냈다고 하지만 이는 외관일 뿐 대체로 사실이 아닌 듯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85332|#]] 김태우는 [[김무성]] 전 의원의 팬을 자처하며 김무성과의 만남을 원했고 이에 송승호는 김무성 의원을 소개해 줬다. 이후 송승호는 그의 형도 소개해 주었고 김태우는 그에게 수십억 원대의 사기를 저질렀으며 김무성 전 의원을 통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을 소개받았다. 이동훈을 통해서는 [[북구(포항)|포항 북구]] 의원이었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받았으나 당사자는 "사기꾼인 것 같아서 손절했다"고 해명했고 딱히 의혹이 없다. 또 송승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사였던 [[박영수]] 특별검사를 소개해 주었다. 이후 박영수는 아는 검사가 포항으로 내려가자 이곳 유력인사를 사칭하던 김씨를 이어주었다. 이 둘은 모두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줄 타고 이동해 포항남부경찰서장, [[엄성섭]] 앵커 등과도 안면을 텄고 모 의원을 통해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알게 되었으며 이후 김태우는 송승호에게도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쳤다. 송승호는 이 돈을 자신의 부동산 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했으며 금전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전해졌다. 송승호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모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00441|#]] == 김씨가 접촉했다고 주장하거나 알려진 인물 == ||<width=800><:>[[파일:가짜 수산업자 관련자.jpg|width=100%]]||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 씨는 경찰에 자신이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 등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그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김 씨가 여야 불문하고 정치계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온 것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과도 안면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인맥을 과시했던 탓에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s://news.v.daum.net/v/20210701210002238?s=tv_news|[단독] 경찰서장 대기 발령..성접대 의혹도 수사]] [[https://news.v.daum.net/v/20210701202507604?f=m|사업가 김 씨, 풀빌라에서 로비?..수사는 정치권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502236|수산업자, '대통령 부부 사진·청와대 선물' 과시]] 하지만 [[청와대]]에서 편지·선물을 직접 보낼 경우에는 전부 기록으로 남겨 놓는데 발송기록에 없고 일반적인 청와대 편지·선물 양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편지와 선물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https://news.v.daum.net/v/20210708104445693|#]] === 기소 및 입건된 인물 === * 이방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다가 [[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장으로 부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영수를 통해 포항의 유력인사를 사칭하던 김태우를 소개받았다.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씨에게 수백만원 어치 스위스 브랜드의 고급 시계 등 2천만원~3천만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2021년 6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의해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로 [[좌천]]되었다. 김씨와는 2019년 8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박영수를 찾아갔는데 이때 박영수가 “내가 아는 지역 사람이 있다”면서 전화로 김태우를 소개해 줬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를 2번 정도 만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생일이 있던 2020년 6월을 전후한 시기와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열린 전별행사 때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부하직원에게 시계를 사 오라고 한 문자메시지, 이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대 시계를 전달했다는 김씨 부하직원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는 시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월 23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와의 금전거래 의혹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준 데 따른 대금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보낸 [[대게]]는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83529|#]] 한편 경찰이 두 달 만에 압수한 휴대폰의 암호를 풀었는데 압수 직전에 초기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115397?sid=102|#]] * 배기환 前 [[포항남부경찰서]]장[[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29&site=local_paper|#]]: 김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몽블란 벨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배 총경이 김씨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배 총경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경찰서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배 총경은 “지인의 부탁으로 올해 2월과 3월 포항에서 두 번 식사를 했다. 한 번은 내가 계산하고, 다른 한 번은 김 씨가 샀다.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며 “부정한 거래가 오갈 정도로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67568|#]] 김씨는 2021년 1월 말 배 총경이 포항남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서장실을 직접 찾았다. 배 총경과 김씨를 연결해 준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은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 [[주호영]]이었다. 배 총경과 주 의원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주 의원은 배 총경에게 김씨의 아버지를 고교 동문이라고 소개하면서 친분을 맺도록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14832|#]] * [[이동훈(1970)|이동훈]]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前 [[국민캠프(윤석열)|윤석열 캠프]] 대변인 : 김씨로부터 [[골프|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생활운동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때 참석했다. 이동훈은 2019년 김씨를 [[김무성]] 전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지기 이틀 전에 그가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직을 갑자기 사임했다는 것이다. 경찰 입건 후 이동훈은 "자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가 입건된 때는 캠프 대변인에 취임하기 2주 전인 5월이었다. 심지어 언론에 해당 건이 익명으로 알려진 것은 경찰 입건 한참 전이었다고.[[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4311&ref=N|#]] * [[엄성섭]] [[TV CHOSUN]] 앵커: 김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아우디 A4]] 차량과 [[기아 K7]] 차량을 차례로 제공받아 타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엄성섭은 김씨가 생활운동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때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엄성섭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구설수에 오르자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향응 및 성접대 의혹도 제기되었다.[[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29|#]] * 정운섭 [[TV CHOSUN]] 기자: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08987?sid=102|#]] 공교롭게도 정운섭 기자는 같이 입건된 엄성섭 앵커와 함께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채널의 총괄 기획을 맡기도 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81|#]] *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3|#]] * [[박영수(법조인)|박영수]] [[특별검사]]: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승호를 변호한 인연이 있고 김태우는 송승호의 소개로 박영수를 만났다. 김태우는 2020년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영수 측에 제공했는데 박 특검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태우가 차량을 제공한 것이다. 김태우는 회사 직원을 시켜 차량을 박 특검 아파트 주차장으로 직접 가져가 박 특검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키를 넘기도록 했다. 렌터카 비용은 25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김씨 측은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직원 명의로 계약했고 비용까지 지불했으며, 박 특검 부인이 운전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는 누구나 몰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태우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던 터라 친분 있는 인사들에게 슈퍼카를 적극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 측은 김태우 측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것은 맞지만 비용은 지불했다는 입장이었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박 특검이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김씨에게 차량을 요청했다”며 “김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부탁했는데, 박 특검이 '렌트비는 줘야지'라며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줘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특검 측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 2월 아내에게 포르쉐 차량을 구입해 주기 위해 김태우가 소유한 같은 모델의 차량을 시승용으로 4~5일 빌려 탔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차량을 빌려탄 뒤 박 특검이 대구에서 김씨를 만나 시승비 25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 동석자도 있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대게]]와 [[과메기]] 등도 3~4차례 받았고 렌트비를 준 것이 대여 이후 3개월이나 지난 후이며 그때는 이미 김태우가 체포된 뒤라는 것이 알려지자 결국 특검 자리에서 사퇴했다. 김태우의 변호도 박영수가 과거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의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있었던 변호사가 담당했으며 그도 포르쉐 대금 입금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 19일]]에 입건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80600004?input=1195m|#]] 이후 검찰에 소환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06301?sid=102|#]] ===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 인물 === *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건 시작 단계에서 사기범 김 씨를 유력 정치인들에게 알선해 준 송승호를 통해 김 씨와 만났다는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37|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김 씨는 2020년 5월 한국3X3농구위원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김 씨의 회장 취임식에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논설위원, 엄성섭 앵커, 김무성-정봉주 전 의원이 축하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JTBC]]의 [[https://news.jtbc.joins.com/html/623/NB12014623.html|후속 보도]]에 따르면 그의 형이 사기금액 116억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6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김 씨에게 떼인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임이 알려졌다. * [[주호영]]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국민의힘]]): 주 의원 또한 송승호를 통해 김 씨를 알게 되었는데 김 씨를 알게 된 이후 배기환 총경을 김 씨에게 직접적으로 소개해준 사람으로 의혹을 받았다. 왜냐하면 배 총경이 주 의원의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주 의원은 한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202|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인 송승호와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김씨와 한 번 식사를 한 것이 전부"이며 "배 총경과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선물을 받은 인물 === *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국회의원): 김씨에게 [[대게]]와 [[한우]] 등 선물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자신과 친분이 있는 승려 A씨에게도 김씨가 100만원이 넘는 대게 선물을 보내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24489|#]] 합쳐서 3차례, 총 200만원. 이에 청탁금지법 입건이 검토되기도 했으나[[https://news.v.daum.net/v/20210726044002514?x_trkm=t|#]] 이 법은 1회에 100만원 이상 성물을 받는 것이 불법인데 주호영이 받은것은 최대 90만원어치대라는 이유로 결국 불입건으로 끝났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06496|#]] *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2억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의 세단중 최고급 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S560]]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76020|#]]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씨로부터 [[독도새우]]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며 돌려줘야 할 정도로 고가의 선물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은 "모 의원의 소개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개를 받았으며, 덕담만 주고 받았을 뿐 그 후로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액의 선물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72541/|#]] * [[어방용]] (전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지원단장으로, 박영수와 각별한 사이이며 경찰이 확보한 김 씨의 선물 리스트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80600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sub_thumb2&utm_content=202107080600001&C|#]] * [[정봉주]] ([[열린민주당]] 전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전 최고의원 정봉주는 [[7월 6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06000380|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이전께 갑자기 김 씨 측에서 독도새우를 보내왔다"며 "받을 이유가 없는 물품이 와서 다시 돌려주기 뭐하니 김씨에게 주소를 물어 답례품으로 로열젤리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같은 해 5월 말 모 매체에서 김씨의 스포츠단체 취임에 따른 축하메시지 요청이 와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 [[김병욱(1977)|김병욱]] ([[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태우가 접촉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202|알려졌다]]. 김태우가 자신의 아버지는 [[구룡포읍]]에서 큰 조선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며 김병욱에 재력을 과시했는데 시골에서 큰 조선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알 법도 한데 들어 본 바가 없어 수상하다고 여겨 김태우의 사진을 포항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그런 사실을 찾을 수 없자 김태우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의 직원들은 현지 사정에 꽤 밝은데 지역 인맥이 매우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김태우가 이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모 언론사 기자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여러 명이 식사를 함께 했고, 며칠 후 서울 사무실로 수산물을 선물로 보내 이를 받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로 고가가 아니어서 돌려보내진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096|#]] * [[손담비]], [[정려원]]: 2019년 김씨는 [[손담비]]의 매니저를 부림물산 직원으로 채용하고 손담비에게는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피아트 500]] 차량, [[명품]] 옷과 가방 등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손담비가 정려원에게 빌린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정작 정려원은 받을 생각 없이 빌려줬다고 한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손담비의 소개로 정려원에게도 [[미니 쿠퍼]] 차량을 선물했고 이것을 계기로 손담비, 정려원과 친해졌다고 한다. 정려원은 해당 차량을 2020년 8월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사이가 틀어지자 김씨는 손담비에게 준 선물을 다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경일보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현금 총 7,234만 원, [[에르메스(브랜드)|에르메스]] [[버킨백]]·팔찌·시계, [[루이 비통]] 가방·신발·무선이어폰, [[까르띠에]] 반지,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프라다]] 자켓, 프레디 팔찌, 포르쉐 박스터, [[생 로랑]] 가방·클러치·카드지갑, [[발렌티노(브랜드)|발렌티노]] 클러치 등 약 20여 점의 고가품들이 적혀 있다. 이에 소속사 [[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손담비와 정려원의 해당 사건 연루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선물을 받은 다른 인물들이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이들 연예인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애당초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F8H8CBL|#]]]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715|대경일보 보도]] [[https://entertain.v.daum.net/v/20210828183001231|소속사 입장문]] === 만나기만 했다는 인물 === *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선거구)|포항시 북구]], [[국민의힘]]): 이동훈의 소개로 김씨와 만났으며 김정재 의원 측은 사기꾼인 것 같아서 사실 확인 후 거짓인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당시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https://www.facebook.com/joonpyohong21/posts/4050340798413627|본인의 SNS]]를 통해 밝힌 바로는 김정재 의원처럼 역시 이동훈의 소개로 김태우와 만나 식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휴대폰으로 [[포르쉐]], [[벤틀리]] 등의 고급 차량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말과 행동들이 너무 황당했고[* [[박영수(법조인)|박영수]]가 이 수법에 넘어갔는데 김태우가 보여주는 고급차들 사진을 보고 바로 믿어 버린 것이다.] 명함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직함이 있는 게 수상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 주소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조사한 결과 사무실 주소는 포항 [[구룡포읍]]의 매우 한적한 길거리에 있는 매우 허름한 건물이었고 결국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믿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소감을 말하며 정치를 하다 보면 지지자라고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한두번 만났다고 해서 바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배현진]]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 [[국민의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전까지는 사건과 관련되어 거론된 적이 없었으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태우와 배현진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29/108807847/1|본인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방송에 나온 대로 홍준표의 사무실에서 김태우를 만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김태우가 사기꾼임을 알아채고 홍준표에게 그를 멀리하라고 조언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체적으로 사무실 주소를 조회하고 구룡포에 그런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인물이 본인이라는 것이다. * [[송경창]]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前 포항시 부시장) : 김씨가 한국3X3농구위원회의 회장으로 위장한 뒤 고향인 포항시의 포항시청을 찾아가 원래는 [[이강덕]] 시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그날 이강덕 시장이 일정으로 인해 부재하여 송경창 당시 포항시 부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농구대회의 주체를 건의했으며 포항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힘들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98514|#]] 이후 포항시에서 계속해서 거절하자 돌아간 뒤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 [[이강덕]] 포항시장 : 송경창 당시 부시장을 만난 6개월 후, 한 언론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6개월 전에 부시장에게 했던 농구대회 개최 및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렵다고 거부하였다. 이후 같이 김씨가 운영하던 렌터카 회사 전시장에 들렸으나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 수사 및 재판 == 2021년 9월 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최보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짜 수산업자 A씨와 박 전 특검, 검사·언론인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824|법률신문]] === 김태우 ===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7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했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김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우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922|법률신문]]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71)[[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580|법률신문]] ==== 2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958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958)[[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595|법률신문]]. 2022년 4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416074350092|#]] ==== 3심 [[대법원]] ====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도4157 * 재판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도4157)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196&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대법원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585&gubun=2|판결문 전문]] === [[박영수(법조인)|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5ca8b205-9780-44cd-a111-3e91aea9b212.pdf&rs=/preview/result/board/1403/|221114_보도자료('가짜_수산업자'_관련_청탁금지법위반_사건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youtube(d8KU31lTiOc)] 2022년 11월 14일, 검찰이 [[박영수(법조인)|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74904?rc=N&ntype=RANKING|#]]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무성]]은 무혐의 처분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74982?rc=N&ntype=RANKING|#]]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03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youtube(vFaZTUSa42E)]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381.html|#]]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 검사, 기자 엄모 씨, 이모 씨 등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측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218|법률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98754?sid=102|박영수와 조선·중앙 출신 언론인들 피고인석에...뇌물 혐의 전면부인]] == 여담 == * 범인 김태우는 수산업자 행세를 했을 뿐 실제로 [[수산업]]을 영위한 적은 없다. 어업인들은 그가 수산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언론 보도에서 '수산업자'라고 보도되며 수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자 이에 반발하여 정정 요구 성명을 낸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657896/|기사]] 그래서 초기 언론 기사에서는 "수산업자 게이트" 등으로 칭했으나 수산업계의 정정 요구 이후 대부분 "[[가짜]] 수산업자", '수산업자 [[사칭]]'이라고 명시했다. * 연루된 이들의 리스트와 사기 규모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릴 만하다. 여러 정계 인사들과 연결되었고 그 사람들 중 일부에게 백억여 원을 뜯어냈다.[* 심지어 그 정계 인사들을 연결시켜준 사람한테도 십수억을 뜯어냈다.] 만나본 정치인이나 법조계 인물들의 말을 들어 보면 김태우는 전형적인 사기꾼식 언변을 구사한다고 증언했는데 그럼에도 속은 걸 보면 여러 곳에 문어발 식으로 뿌리고[* 실제로 약소한 선물만 받았다고 증언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미끼로 사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안 넘어가는 사람은 포기하고 이 방법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왕창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일보 서울시 출입 기자단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방송 == * [youtube(u4vD8JxBbRc)] * [youtube(SKykGXirWOk)] * [youtube(XNXJq3-X54A)] * MBC [[PD수첩]] - [[https://youtu.be/SKykGXirWOk|2021년 8월 17일]] * KBS [[시사직격]] - [[https://youtu.be/XNXJq3-X54A|2021년 8월 27일]]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https://youtu.be/u4vD8JxBbRc|2021년 8월 28일]] == 둘러보기 ==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 [include(틀:김무성)]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사기 사건]][[분류:2021년 범죄]][[분류:포항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