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중국의 국가행정조직]]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include(틀:중국공산당의 구조)] ||<tablewidth=400><tablealign=right><-2><:><bgcolor=#ee1c25> '''{{{#ffff00 {{{+1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国家, ruby=Guójiā)][ruby(监察, ruby=Jiānchá)][ruby(委员会, ruby=Wĕiyuánhuì)]}}}[br]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br]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r]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 ||<tablebgcolor=#fff><colbgcolor=#ee1c25><tablebordercolor=#ee1c25><width=24%> '''{{{#ffff00 명칭}}}''' || 国家监察委员会[br](국가감찰위원회) || || '''{{{#ffff00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br]为人民服务''' || || '''{{{#ffff00 설립일}}}''' || [[1949년]] [[9월 27일]][br]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인민감찰위원회 || || '''{{{#ffff00 소재지}}}''' || [[베이징시]] [[시청구]] 핑안리시다제41호[br]北京市西城区平安里西大街41号 || || '''{{{#ffff00 주임}}}''' || 총감찰관 [[류진궈]](刘金国)[*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및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부서기및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임] || || '''{{{#ffff00 부주임}}}''' || 일급부총감찰관 류진궈(刘金国)[br]일급부총감찰관 양샤오자오(杨晓超)[br]일급부총감찰관 쉬링이(徐令义)[br]일급부총감찰관 샤오페이(肖培)[br]일급부총감찰관 위훙추(喻红秋)[br]일급부총감찰관 보쿠이(傅奎) || || '''{{{#ffff00 상급기관}}}''' || [[파일:중국 국기.svg|width=30]] [[파일:중국 국장.svg|width=20]] [[전국인민대표대회]] || || '''{{{#ffff00 우편번호}}}''' || '''100053''' || || '''{{{#ffff00 웹사이트}}}''' || [[https://www.ccdi.gov.cn/| [[파일:중국 국장.svg|width=30px]]]] || [목차] [clearfix] == 개요 == >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 > '''제125조 ''' 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②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 > '''제127조''' ① 감찰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사건을 재판기관, 감찰기관, 법무집행부서의 상호 협동과 상호 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감찰기관으로, 중국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감사원]]의 중국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과는 다르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 및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등과 동급의 기관이다. 법적으로는 국감위 주임은 국가급 부직이라 국가급 정직인 [[국무원 총리]]보다 낮지만 국감위는 [[양회]]를 포함한 '''모든''' 법정 중국 공직자를 직권으로 감사할 권한이 있고 이를 보장받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총리]]도 이들을 못 건드린다. 당직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있어서 중공 기검위와 국감위를 동일화시킨 것이다. 이 동일화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처럼 한 쪽을 간판만 남겨놓은게 아니라 둘 다 살려놓으면서 서로간의 인력을 겸직시켜 상호 유기적 협력이 가능토록 하였다는 뜻으로, 비록 기검위 서기직을 국감위 주임이 겸하지는 않지만 기관이 동일화되었기 때문에 기검위 서기 역시 국감위 소속이며, 이로인해 실제 당 [[권력]]에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이 기구와 비슷한 해외의 기구로는 [[오권분립]]을 채택중인 [[대만|중화민국]]의 감찰원(監察院)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감찰위 인원들을 조성하며, 임기는 5년 중임제이다. [[나무위키]]에 작성된 중국 각 부서들에 적혀있는 표를 보면 '''기검감찰조장''' 혹은 '''감찰조장''' 직위를 가진 구성원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 국가감찰위원회에서 파견한 감사조직의 장이다. 이들의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수사가 필요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경찰]]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 역사 == 첫 시작은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인민감찰위원회(中央人民政府政务院人民监察委员会)'''로, 현 국무원의 전신인 정무원의 하위기구였다. 정무원이 국무원으로 개편되면서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中华人民共和国监察部)'''로 교체되었고, 5년 뒤은 [[1959년]]에 감찰부가 폐지되고 '''[[중국공산당]] 중앙감찰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监察委员会)'''로 해당 업무가 넘어간다. [[1986년]]에 이르러 감찰부의 [[부활]]을 다시 결의하였고, 이듬해에 해산 당시 명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라는 이름 그대로 재 부활한다. [[1993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와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 [[조직]]을 동일화시키는 결의가 채택되었고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중국 감찰위와 중공 기검위는 100% 같은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동일한 기구로 존재하게 된다. 다만 인적 구성만 동일하고 내부직책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2018년]], [[중국 정부]] 대개편을 통해 감찰부를 국무원에서 독립시켜 제4의 권력기구로 지정하는 결의가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 国家监察委员会)'''로 격상, 국무원 및 최고인민법원 등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이 때, 국무원 직속기구였던 '''국가예방부패국(国家预防腐败局)'''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최고인민검찰원]] 소속의 '''반탐오회뢰총국(反贪污贿赂总局)'''을 감찰위가 흡수한다. == 권한 == * 감사대상의 감사에 필요한 증거수집권 * 감사대상의 심문권 및 조사권 * 감사대상의 재산 및 금융행위 동결권 * 감사대상의 거주지 및 직장, 신체 조사권 * 감사대상이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출입통제권 == 감사대상 == * 중앙 및 지방 [[중국 공무원]] * 중국 공기업 및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 중앙국유기업 *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의료 종사자 == 산하 기관 == === 내부 기관 === * 판공청(办公厅) * 직무부(组织部) * 선전부(宣传部) * 연구실(研究室) * 법규실(法规室) * 당풍정풍감독실(党风政风监督室) * 신방실(信访室) * 중앙순시공작영도소조 판공실(中央巡视工作领导小组办公室) * 안건심리실(案件审理室) * 기검감찰간부감독실(纪检监察干部监督室) * 안건감독관리실(案件监督管理室)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기관복무관리국(机关事务管理局)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 감찰실 === 제1~11실은 주요 국가기관 업무감독을 수행하는 곳이며, 제12~16실은 업무감독 중에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 제1 감독검사실(第一监督检查室) * 제2 감독검사실(第二监督检查室) * 제3 감독검사실(第三监督检查室) * 제4 감독검사실(第四监督检查室) * 제5 감독검사실(第五监督检查室) * 제6 감독검사실(第六监督检查室) * 제7 감독검사실(第七监督检查室) * 제8 감독검사실(第八监督检查室) * 제9 감독검사실(第九监督检查室) * 제10 감독검사실(第十监督检查室) * 제11 감독검사실(第十一监督检查室) * 제12 심사조사실(第十二审查调查室) * 제13 심사조사실(第十三审查调查室) * 제14 심사조사실(第十四审查调查室) * 제15 심사조사실(第十五审查调查室) * 제16 심사조사실(第十六审查调查室) === 직속사업 === * 중국기검감찰잡지사(中国纪检监察杂志社) * 중국기검감찰보사(中国纪检监察报社) * 네트워크센터(网络中心) * 네트워크 기술센터(网络技术中心) * 기관종합복무센터(机关综合服务中心) * 정보센터(信息中心) === 산하 공기업 === * 중국정방출판사 유한공사(中国方正出版社有限公司) === 산하 교육기관 === * 중국기검감찰학원(中国纪检监察学院) * 중국기검감찰학원 베이다이허 교구(中国纪检监察学院北戴河校区) == 감찰계급 == 중국 감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가진다. 총 4등 13급 체제로 나뉜다. 법제 상으로 총감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고정직책이 없으며, 그냥 근속년수 및 업무평가로 지정된다. * 총감찰관(总监察官) -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이 역임 * 부총감찰관(副总监察官) * 일급부총감찰관(一级副总监察官) * 이급부총감찰관(二级副总监察官) * 고급감찰관(高级监察官) * 일급고급감찰관(一级高级监察官) * 이급고급감찰관(二级高级监察官) * 삼금고급감찰관(三级高级监察官) * 사급고급감찰관(四级高级监察官) * 감찰관(监察官) * 일급감찰관(一级监察官) * 이급감찰관(二级监察官) * 삼급감찰관(三级监察官) * 사급감찰관(四级监察官) * 오급감찰관(五级监察官) * 육급감찰관(六级监察官) == 역대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 [include(틀:역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 관련 문서 == * [[감사]]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