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이원석의 2019년 검찰개혁 8개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이원석(법조인)]]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대검찰청]](총장:[[윤석열]])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 현 [[박현철(법조인)]] 대검 대변인이 당시 정책기획과장이었다.]하면서, 총 8차에 걸친 다양한 검찰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https://naver.me/xcuiKFdf|#]] == 내용 == === 제1차 직접수사 축소 === * 2019년 10월 1일 1차 : 서울중앙, 대구, 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청 특수부 폐지로 '''직접수사 축소''' === 제2차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 * 2019년 10월 4일 2차 :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제3차 심야조사 폐지 === *2019년 10월 7일 3차 :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 폐지''' === 제4차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전문공보관 도입 === * 2019년 10월 10일 4차 * 직접수사역량을 중대범죄에 집중하여 '''절제된 검찰권 행사''' *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공보관 도입''' === 제5차 '인권위원회'설치 === * 2019년 10월 16일 5차 :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개선 등을 위해 대검찰청에 외부전문가 중심의''' '인권위원회'설치''' === 제6차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 === * 2019년 10월 24일 6차 : 비위검사의 사표수리 제한, 감찰위원회 의무적 심사사항 확대 등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 === 제7차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시행 === * 2019년 10월 29일 7차 :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조사 참여 허용, 피의자 소환시 변호인 문자통지 등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시행''' === 제8차 내부 비리 자정 기능 강화 === * 2019년 11월 27일 8차 : 부장검사 신규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내부 비리 자정 기능 강화''' == 의의 ==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인권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검찰로 거듭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분류:대한민국 검찰청]][[분류:검찰개혁]][[분류:이원석(법조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