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동작 을)/비판 및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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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의 정치권 직행 논란 ==
이수진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일 [[중앙일보]]와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4919|전화 인터뷰]]를 통해 "기회가 된다면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행을 선언하자 논란이 생겼다. 특히 퇴직 법관도 아닌 현직 법관이 정치적 행보를 밝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519|#]] 거기에 이수진 부장판사의 출마소식에 동료 판사들도 당황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5804|#]]

이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의 정치권 직행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엔 "판사도 다른 시민과 똑같은 정치적 동물"이라며 "법원 사직 뒤 청와대로 직행했던 [[김형연]] 현 법제처장(전 법무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 강조했다. 자신은 지역구로 나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것이므로 그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어 현행법이 된 상황이었다면, 이수진 의원은 출마할 수 없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075900001|#]]~~최강욱 의원은 이수진 의원과 같은 21대 총선으로 당선된 동기이다(...). 법안은 2020년 12월에 발의한것이고 이들이 출마한 21대 총선의 투표날은 동년 4월 15일 이었다.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논란 ==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 영입 인재로 소개된 자리에서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연구관]] 3년을 못 채우고 2년 만에 대전지법으로 좌천당했다는 것.[[https://news.joins.com/article/23703174|#]]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으며, 대법원 강제 퇴거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탄압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89497|#]],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82984|#]]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서 공소장에 피해자로 거론된 판사가 10명도 넘는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29583|#]]

또한 대전지방 발령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첫 부장 보임지가 대전지법으로 된 것은 일반적으로 오히려 혜택”이라며 “이 전 부장판사가 잔류를 희망했다가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법관들 역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88155|#]],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72048|#]],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8968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72351|#]]

사법농단 의혹을 조사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 및 피해자인 [[이탄희]] 전 판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두 얼굴의 법원'에서 이수진은 학술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이규진의 뜻을 인사모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행정처와 인사모 사이 의견 전달책으로 등장했다. 또한 복수의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도 SBS 취재진에게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수진 판사가 이규진 실장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이탄희 전 판사는 아직 답변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36163|#]]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https://n.news.naver.com/article/156/0000027949|#]]

2020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나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수진 후보는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일부 만남을 주선했을 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사는 분명했다고 반박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328036300004|#]]

하지만 이수진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양홍석 변호사는 [[홍가혜]]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수진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면 된다"라며 그러지 않고 그가 ‘상고법원 반대 명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은 동문서답이고,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수진 후보가 정치판에 뛰어들 명분으로 '사법 적폐 청산' 선구자를 자처했지만 본인이 '사법 적폐'들과 한 몸처럼 움직인 듯한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자 말이 꼬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0064.html|#]]

2016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수진 판사가 '왜 참여연대가 상고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느냐'며 자신을 책망했다면서, 당시 이수진 판사가 양승태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건 확실하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규진 전 판사는 이수진에게 그와 친분이 있던 [[서기호]] 의원과 만날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고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서 의원에게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그런데 서 의원은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규진 판사가 없는 자리에서 이수진 판사가 자기도 상고법원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느 판사는 "입법 로비를 위한 다리는 놓아주고, 상사가 없을 때 이 전 판사가 조용히 상고법원을 반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44809|#]]

그래서 "기록에 나오는 이수진 후보의 모습은 [[양승태]] 대법원의 입장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측에 충실히 전달한 '스피커', 양쪽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경계인'에 가깝다"라는 평이 있다.[[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191&Newsnumb=20200491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이며 재판연구관에서 좌천된 것이 인사상의 불이익이고 부산/울산 소년 재판부 분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계속 선거운동에서 주장하여 [[나경원]]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었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89766625734152&mediaCodeNo=257|#]] 그러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규진 전 판사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2020년 4월 23일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을 거부했으며(다만, 이 재판에서는 법원이 그가 제출한 불출석사유를 받아들였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61365|#]] [[임종헌]] 전 판사의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역시 출석을 거부하다가,[[http://www.segye.com/newsView/20200519520586|#]] 12월 15일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했다.[[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5_0001270684&cID=10201&pID=10200|#]]

=== 좌천의 진짜 이유? ===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좌천된거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이는결국 양승태 사법농단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재판연구관 시절 떨어지는 업무능력으로 인해 좌천된 것이라는 동료 및 상사들의 진술도 나왔다. 특히 남들보다 연구보고서를 반도 못썼다고 한다. 과거에도 일을 못한다라는 이유로 좌천당한 판사들도 여럿있다. 이러한 판사들의 진술에 이수진 후보는 "다른 판사에 비해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맡았고, 행정처의 업무도 함께하고 있었다. 중간 정도는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반박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03174|#]]

2020년 6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공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이지만 사법농단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법농단 재판의 피고인도 아니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의당이 공개한 탄핵법관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06599|#]] 애초에 김연학 판사를 임명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닌 [[이용훈(1942)|이용훈]] 전 대법원장으로, [[이용훈(1942)|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10~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2017년에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를 '양승태 5년'이라고 표현한 이수진 의원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 셈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0076.html|#]]] '2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보고서 작성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담긴 이수진 판사의 2016년 평정표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수진이 재판연구관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연학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인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3972.html|#]] 

=== 김연학 탄핵 발언 논란 ===
김연학 판사의 진술이 알려지자, 이수진 의원은 김 판사에 대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법농단과 전혀 무관한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헌법 수호 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판사들 사이에선 "이 의원이 우리와 같은 판사였다는 게 부끄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0076.html|#]]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 의원도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501070321079001|#]] 

법관 탄핵은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안이 2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95526|#]]

이 발언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협박죄]]로 고발당했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970937|#]]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에 배당되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110568218664|#]] 실제로 [[박민식]] 전 국회의원은 "법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기억에 따라 이뤄진 증언에 대해 탄핵을 공언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95526|#]]

== [[정의기억연대]] 옹호 논란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관련하여 윤미향 논란은 '''친일세력의 공세'''[* 정작 이 논란을 촉발시킨 사람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이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21223|국민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00709|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496254|한국일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본인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

==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침묵 논란 ==
사법개혁과 재판독립을 외치며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판사 출신 인물이지만, 정작 [[김경수]], [[정경심]]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등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는 침묵하고 있다. 의원이 된 이후 민주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본인이 외치는 '사법개혁, 재판독립'의 진정성조차 의심당하는 실정이다.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KKSS 문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문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840314|욕하던 양승태 'KKSS' 닮아간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침묵]]

== "법관 탄핵하면 판결 더욱 신중해질 것" 발언 논란 ==
2021년 1월 31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촉구하면서 "(탄핵 이후로)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이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것이다.[[http://www.segye.com/newsView/20210131504664|#]]

== [[이성윤(법조인)|이성윤]] 중앙지검장 옹호 이중잣대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법조인)|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자, "일부 언론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며 이성윤을 옹호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또한 의혹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직무정지시켰다]]. 의혹만으로 윤석열을 직무배제하는 데 동의했던 여권이, 이번엔 기소까지 된 이성윤을 두둔하고 오히려 '검사들의 농간'이라며 편가르기를 하는 형국이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1419507|윤석열은 혐의만으로 직무배제됐는데…이성윤 무죄추정 강조]]

== 가짜뉴스 날려도 당선무효 안되는 법 발의 논란 ==
2021년 10월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이수진 등 민주당 의원 32명은 지난 8일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런데 현행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법관이 ‘작량감경(酌量減輕ㆍ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즉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며 “그런데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가짜뉴스를 배포해도 처발받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보수야권인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언론의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까지 일으키며 진보와 보수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와 함께 비판이 나왔는데 정작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예외라며 [[내로남불]]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5752|대선 앞두고…與, 가짜뉴스 날려도 당선무효 안되는 법 냈다]]

2023년 9월 이후 [[김만배]]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인 것을 알면서도 유포했을 때 의원직 상실을 막으려고 입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https://m.mk.co.kr/news/politics/10825624|#]]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태도 논란 ==
> 이수진 :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명심하세요!'''
> 한동훈 : 예...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 이수진 : '''명심하시라고요.'''
> 한동훈 : 예, 잘 새기겠습니다.
> 이수진 : '''뭐라구요?'''
> 한동훈 : 잘 새기겠습니다.
> 이수진 : '''비꼬는 겁니까?''' (웃음소리)[* 이수진 의원 기준으로 왼쪽 대각선에 있는 누군가가 웃음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의원이 “잘 생기셨습니다”라는 말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는다. 그 정도로 뜻밖의 반응이었다.]
> 한동훈 : 하하...
> 이수진 : (한 후보자에게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어요?''' (고성이 오간다)
> 한동훈 :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때 이수진 의원은 한 후보자를 보고있지 않음)
> 이수진 : (계속해서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냐고요. 제 질문이 웃깁니까?''' 
> 모 청문위원 : (큰 소리로) 네!
> 이수진 : 왜요, 왜요
> (이어 쌍방간 고성이 오감)
> [[https://youtu.be/fSvoYTxl4_Q?t=278|인사청문회 중(4:38초)]] 

> 이수진 : '''후보자님 이렇게 검찰 간부였을 때 사적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br]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 한동훈 : 질문하신 건가요?
> 이수진 : '''답변하세요.'''
> 한동훈 : 지금 말씀하신...
> 이수진 : '''이 질문에 대해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왜 제가 하는데 왜 웃고 계세요.'''
> 한동훈 : 제가 특별히 영부인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 이수진 :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2회 카톡을 왜 주고받았어요?'''
> 한동훈 : 그 300회라는 것이요. 하나하나 센...[* 수 번의 대화 속 메세지가 300개라는 것이지, 대화를 300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 이수진 : (말을 끊으며)'''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셨어요?'''
> 한동훈 : 자, 당시 제가 부산고검 차장이었지만, [[조국(인물)|조국]] 사건, [[이재용]] 사건...
> 이수진 : '''그걸 왜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합니까?'''
> 한동훈 : 아닙니다. 제가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 이수진 :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 한동훈 :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죠.
> 이수진 : '''가만히 계세요! 그만!'''
> 한동훈 : 알겠습니다.
> 이수진 : '''이 비선실세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br] 우리 온 국민이 촛불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검찰총장 배우자랑 공적인 일을 카톡으로 나누고, [br]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떳떳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br]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인사청문회 中 [[https://youtu.be/hy6n5mxqOIs?t=233|3:53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보여주었던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의 '잘 새겨듣겠습니다' 라는 답변에 갑자기 비꼬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청문회 내내 고성으로 일관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7522|#]]

이 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 나온 김경율 회계사의 자세가 불량하다며 "증인, 팔짱 푸세요." 라고 지적한 일이 있었는데[* [[https://youtu.be/NmuTDkGND6o?t=592|증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청문회 내내 팔짱을 끼고 고성 및 반말을 쓴 이수진 의원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지적임을 알 수 있다.[[https://youtu.be/-ZDh7gplIwU?t=489|팔짱을 끼고 청문회에 임하는 이수진 의원]]

검사의 수사·기소권과 관련된 미국 입법례를 예로 드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제가 미국에 연수를 다녀와서 잘 압니다”라며 반박하자 당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86512|#]] 청문회 도중 '당연해?' 라며 한동훈 후보자에게 반말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6777|#]]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준 위와 같은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 심지어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 조차 "술취한 줄 알았다" "너무 소리를 지른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수진 의원이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보였던 태도와는 별개로, 조금 버벅이고 뭉게지는 발음으로 인하여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술 취한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았는데 평소 말투가 그렇다고 한다.

민주당 내부 한 중진의원은 "[[처럼회#s-4.1|처럼회]] 초선의원들의 수준을 봤다.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라는게 씁쓸하다"고 말하였으며, 민주당 소속의 [[손금주]] 전 의원도 "준비가 너무 부족했으며 위기의식이 없다.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0629|#]][[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24787|#]]
== 2022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내용 논란 ==

[youtube(Wy03pKerJ0U)]

2022년 9월 5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일어난 2차 N번방 사건에 관해 질의하였다. 검찰의 AI기반 불법촬영물 감지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냐며 검찰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대해 한동훈 장관은 그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사안이라고 답하였고[* ai시스템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직접 신고해야 영상삭제를 해준다] 이수진은 이에 대해서 n번방 방지를 위해 거액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인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검찰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반문을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어쨌든 경찰에 신고한거라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반문을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굳이 ai로 탐지하는게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ai탐지 시스템은 영상삭제를 위한것이라 수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서 굳이 탐지한다는 말이 성립하진 않는다], 이에 대해 이수진은 경찰에 신고가 됐으면 검찰에도 바로 신고를 하도록 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을 하였다.

이에 한동훈 장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이수진은 ai시스템이 올 한해간 제대로 작동된 사례가 없다면서 법무부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반문을 하였다.
 
하지만 이수진이 말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해당 촬영물의 기본 정보를 분석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알아채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단계를 밟는다. 이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이 터지고난 직후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2020년 1월이었고 얼마 안지나서 n번방이 터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걸 감안하여 법무부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시스템을 만든것이라 검경수사권이나 검수완박은 별 상관이 없는 논점이다. 이미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나서 그걸 감안하고 만든 시스템이고 n번방 사건때도 수사는 경찰이 했으니 검찰이 수사를 하냐 안하냐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 "[[윤석열]] 대통령 뽑은 사람 너무 싫어" 막말 논란 ==
29일 친이재명 성향의 유튜브인 '시사의 품격' 에 출연해서 "[[국개론|윤석열 그 분을 대통령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 죽겠다]]" 라고 공개 발언했다. [[https://naver.me/5pEbCSX1|#]]

이게 하도 어이가 없는 말인게, 일단 이수진 본인도 [[동작구 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20대 대선]] [[동작구]] 개표 결과에서 동작구 유권자 중 50%가 넘게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줬으며, 심지어 본인의 지역구인 동작구 을에서는 53% 넘게 윤석열에게 표를 줬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8회 지선]]으로 넘어가면 더한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58% 넘게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줬으며, 동작구청장 선거에서는 [[박일하]] 후보에게 53% 가까이 표를 줬고, 한 술 더 떠서 동작구를 지역구로 하는 서울시의원은 '''전부 국민의힘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그러면 이수진은 동작구 국회의원인데 '''전체 동작구민들의 절반을 넘게 싫어한다는 말이고, 또 국민을 싫어하면서 국회의원을 한다는 말인가?'''[* 물론 어떠한 선거든 투표율이 100%가 나오지는 않기에 사실 3~40%의 구민들이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실언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도 심각한 발언이었는지, 심지어 같은 당인 [[서용주(1973)|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또한 말을 좀 다듬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우려를 표했을 정도다. ~~동작구 유권자들 왈 이수진 그 분을 국회의원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 죽겠다~~

사실 [[이수진(동작 을)|이수진]] 의원의 이같은 막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였다. 지난 2022년 11월 2일 에 지역 초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실]]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9일 서거 이후에 벌어진 지역 내분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동작 을 지역위원회 당협위원장인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의원은 [[박실]] 전 의원 발인식 불참과 관련해 지역위 고문 및 전직 시구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자 '''박실 그 인간, 동작 을 고문단들은 다 박지원 같은 인간들이다. 박지원이 누구냐? 박지원 배신자 새끼 아니냐? 박지원 그 배신자 새끼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라고 뒷담화를 한 것을 [[박실]] 전 의원의 유가족 및 주변 측근과 동작 갑, 동작 을 지역위 고문단, 전직 시구의원, 당원들 그리고 [[박지원]] 전 장관까지 알게되자 동작 갑과 동작 을의 지역 고문단과 전직 시구의원 그리고 당원들은 일제히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였고, 동작구 유관기관장들은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의원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헌정회장인 [[정대철]] 고문과 동교동계 고문들 모두 크게 격노하여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집단 항의를 하였고, [[박지원]] 전 장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의원을 타일렀다. 

결국 이수진 의원은 본인이 막말을 한 지 6개월 뒤인 2023년 5월경에야 [[박실]] 전 의원의 배우자인 전은희 여사의 자택을 찾아 사과하였지만 아들인 한국일보 박석원 논설위원에게는 사과조차도 하질 않았으며, 한국일보 박석원 논설위원에게는 그 어떠한 사과방문이나 전화자체를 하질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지역 당원들의 민심이 더욱 나빠지면서 다음 총선에서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여담으로 [[김은경(교수)|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비슷하게 청년간담회에서 [[김은경 노인 폄하 발언 논란|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켜 돌일킬 수 없는 악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빈말이 아닌 게 실제로 과거 민주당 역사에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이 [[정동영/비판 및 논란#s-2|이와 같은 발언]]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17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하여 백의종근을 해야 했으며 향후엔 앞날이 어두워지게 되어 결국 '''본인의 정치생명도 끝날 정도로''' 이어졌다. 그리고 특히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17대 대선]]에서는 [[서울특별시장|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후보에게 '''최초로 민주당계 후보가 서울에서 패하는 흑역사가 된 대선'''으로 남았다. 사실 경제가 화두가 된 선거였고 열린우리당 상태가 말이 아니었으니 누가 나오든 패배는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 국회 상임위에서 "해외출장 왜 나 빼고 갔느냐" 항의 ==
2023년 11월 22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소속인 [[김정호(1960)|김정호]] 위원장이 유럽에 [[김성환(1965)|김성환]], [[김미애]] 의원과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신 거냐,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며 “아니 도대체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가신거냐, 안 간 사람들한테 보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해외 출장을 못 갔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따져 묻는 이례적인 상황에 김 위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주변에 앉은 의원들 중에는 애써 웃음을 참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11/23/3SQL7GPT75EVDL3GQGGMV2IF7M/|#]]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이수진(1969년 11월), version=529, paragraph=4)]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별 논란]][[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사건사고]]
이수진(동작 을)/비판 및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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