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교육 관련 문서)] [include(틀:윤석열 정부)] [목차] [clearfix] == 개요 == [youtube(be6_nOnibC4)]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폭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예고를 하며 이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원 확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61930?rc=N&ntype=RANKING|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 예상…확대폭 '1천명' 훌쩍 넘을수도]] 이는 전임인 [[문재인 정부]] 당시 '10년 한정으로 연 400명 증원'을 발표한 것보다 훨씬 큰 폭이다. [[https://youtube.com/watch?v=S_Qvsx4WgGY|#]] 그러나 이보다 더 증원 규모가 커져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1016123009061|의대 정원, 3000명까지 늘어날까···의협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 경과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0246|[단독] 고2 대입 때 의대 신입생 정원 512명 늘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0246?sid=102|[단독] 의대 입학정원 3570명으로…2025학년도 입시부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0911.html|내년 의대 정원 확대 무산…복지부 “2025학년도 반영 추진”]]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장관]]과 복지부차관 및 [[국무총리]]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을 내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참고. *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0201444001#c2b|한덕수 “의료 인력 확충 시급···지금 충원 안하면 더 심각한 위협”]]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0171604001#c2b|조규홍 복지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0211455001#c2b|복지차관 “의사 증원, 한국은 너무 늦었다···간호사도 늘려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비리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라도 당장 그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는 등 필수진료 부문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지목하고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을 관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7208|‘이대 목동병원 사건’ 언급한 윤 대통령…“의사 책임 줄이고 의료인력 확대”]] [youtube(EvEw2os0tnU)] 보건복지부는 몇 차례의 연기 끝에 11월 21일, 10월 27일부터 2주간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늘릴 수 있는 입학 정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youtube(na_krauaKX8)]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2030학년도까지는 지금보다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최소치는 각 대학의 현재 역량만으로 늘릴 수 있는 규모이고, 최대치는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마련했을 때 가능한 규모다. 정부는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youtube(YnjsWSsdpJ8)] 정부는 '''의사 수요는 크면서 증원을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는 입장을 냈고 [[대한의사협회]]는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youtube(iciturl5YAo)][youtube(yCGSY8-IqLg)]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7172400530?section|[일문일답] 복지장관 "의대 증원 무산된 2020년 상황 반복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7171900530?section|복지장관 "의협 파업투표 부적절, 국민 위협 땐 단호 대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360|의사 총파업 투표 D-3…복지장관 "단호 대응" 업무개시 명령할 듯]]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시 한 번 강경하게 의협의 태도를 비판하며 의대 정원 무산된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마지막 선포를 함과 동시에 파업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이번 파업의 경우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유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의약 분업 때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기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상진]]을 비롯한 관련된 의사들을 모조리 기소해 징역형 판결을 받아낸 게 [[서울지방검찰청]] 소속이었던 '''윤석열''' 검사였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이 되어 감옥을 가는 것은 물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사 면허가 박탈되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도 없다. 게다가 [[윤석열|현직 대통령]]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소속일 때 관련 사안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판결문은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7%80%EB%B0%A9%EB%B2%95%EC%9B%90/2000%EA%B3%A0%EB%8B%A86941|2000고단6941]],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7%80%EB%B0%A9%EB%B2%95%EC%9B%90/2001%EB%85%B87816|2001노7816]],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F%844317|2002도4317]] 1심 판결문을 보면 수사 및 기소 검사 이름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여론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당시처럼 의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취임덕]]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경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 반응 == === 의료계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https://youtube.com/watch?v=9raofkNKerg|#]][[https://youtube.com/watch?v=ApcWxRj-vBg|#]] [[대한의사협회|의협]]신문에서는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87|기사]]를 통해, 젊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한 '동맹 휴학' 투쟁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한 전공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께 인용함으로써 직전 정권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면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파업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한 전공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파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 파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에 직접 참여하기엔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다"며 [[강약약강|"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자칫 감옥을 진짜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당시 대대적인 검찰 수사 및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박살내겠다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 [[세무조사]], [[감사]] 등 사정 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분야가 대해 강도 높은 사정이 매우 많은 것'''이 있다. [youtube(-3Jo76XPn38)] 의대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 [youtube(ZLp1NLZktR8)] 의협 측은 정부 측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한 번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측 [[이필수]] 회장은 '''의사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2월 1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12월 15일, 의협이 국책연구기관의 5년 전 보고서[* 의대 증원이 해결책이 아니란 보고서]를 근거로 의대증원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40404|#]] [youtube(HdAc1deSiYk)] [[2023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1일부터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하 12도의 [[한파]]에 실제 참여 인원은 1000여명[* 주최 측 추산은 약 8000명이다.] 안팎으로 참여율은 저조했다. 대회 종료 후 용산의 [[대통령실]] 인근까지 가두행진이 예정돼 있었으나 주최 측은 한파를 이유로 행진을 [[서울역]]까지만 진행했다. [[https://v.daum.net/v/20231217165241402|#1]] [[https://v.daum.net/v/20231217155849373|#2]] === 정치권 ===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은 의료 붕괴 직전이라며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R0C0H8G0I3P1W0T3C7Y0W9E4N5F2|[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의원 등 10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Q2C0F5X0O4X1J5J3Z5W3V7V5O3R0|[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6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Q2T0R8Y0Y1A1V9Y0Z1R3N7X4C6K1|[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등 12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X2E0E8R1P2O1X5R5P8A3M8X0V0B2|[2117015]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F2G1I1D1O6P0Z9Z1Y7V5D1R2O0C5|[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회재의원 등 12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F3E0M7N0L5K1I0R0Q0Q5P5N8J5K9|[2123500]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7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C3C0B6A2W8V1T4S3A5B4A7Y2X1F0|[2123732]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의원 등 10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3E0F9D0D6L1M4K3L2J3H3I6X4Y3|[2124533]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의원 등 10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J3K0I9J0H6D1E4C4C6B0C2A4A2I6|[2124403]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최춘식의원 등 10인)]] [youtube(cG3Oovs0o_Q)] 11월 28일, 국민의힘 김화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이성수 등 '''여야 4당의 전남도당 위원장들은 전남의 의대신설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공동협약서를 통해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의대신설이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의사수와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로 의료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 신설만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지역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하고 의대 정원 증원분에 '신설정원'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 [youtube(K0QN8sCn6FU)]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이라며 진짜 실행한다면 엄청난 일이라는 평을 냈다. 그러면서 지방 의사 확충과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신설 또한 요구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50610|#]] [youtube(7LnN42irh7s)] 2023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전라북도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 ==== [[정의당]] ==== === 기타 === 문재인 정부 때 의대생을 늘리지 말라고 악을 쓰던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시민들은 의사들에게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리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27407?ntype=RANKING|(아시아경제)"文 의대 증원 추진 땐 반대하더니" 의사 유튜버들 수난]] [[https://youtube.com/watch?v=k2iZspf4ay0|(JTBC)"의사형들 맛 좀 봐!" 의대 증원 충돌 속 화제 된 변호사 글]] [youtube(nVD69OVTIc0)] 대학 측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의대 신설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youtube(92wjaDOayh0)] 2023년 12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사 총파업에 반대하는 것. 10명 중 9명 이상인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89.3%였다. 또 응답자의 71.9%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에는 "1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47.4%로 가장 많았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8.7%였으며 "100명과 1000명 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7%였다. 주로 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 등 지방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서울(82.8%)과 경기·인천(86.6%)의 찬성 비율과 대조적이다. 응답자의 87.3%는 의대정원 확대 결정권이 "국민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의대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3905_36126.html|#1]] [[https://v.daum.net/v/20231217165241402|#2]] [[https://v.daum.net/v/20231217155849373|#3]] == 관련 문서 == *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3년]]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version=2553 , paragraph=5.3)]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