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유해 사이트/목록 (r1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유해 사이트)] [목차] == 개요 == 한국 정부가 검열한 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이다. 리그베다위키와 디시위키 등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일부 위키 사이트들은 간접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언급 자체를 규정상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적시하는 유해 사이트는 사이트 자체만이 아니라 사이트 측이 운영하는 SNS 계정, 상기 사이트에 올려지거나 제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도 포함한다. 단, 해당 사이트를 언급한 제도권 언론기사와 폐쇄된 사이트(예: 지인동)는 예외.] == 법률상 요건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목록 == HTTPS 연결을 지원하여 우회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사이트 이름 뒤에 ^^https^^를 붙인다. HTTPS 연결을 지원하며, [[DNS]] 차단이 확인되었고 DNS 변경을 통해 접속 가능한 사이트일 경우 ^^https^^ 표시 대신 ^^httpsDNS^^를 붙인다. HTTPS 연결을 지원하며, [[SNI]] 차단이 확인 되었고 VPN을 이용해야지 접속 가능한 사이트일 경우 ^^https^^ 표시 대신 ^^httpsVPN^^를 붙인다. HTTPS 연결을 지원하는 것 중에 [[SNI]],[[DNS]] 차단이 확인은 되었으나, 접속이 되는 경우가 존재했다가 안됐다를 반복하는 경우 불안정을 붙인다. 일단 차단상태이지만 새로고침 등 정부가 차단을 하려는 찰나 암호화 돼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 한 경우는 매우 불안정을 붙인다. === 불법·유해 내용 (미분류) === === 불법 성매매·음란 === * [[Xvideos]]^^httpsVPN(매우 불안정)^^ * [[Pornhub]]^^httpsVPN KT,SK^^ * [[xHamster]]^^https^^ * [[E-Hentai]]^^https^^ * [[e621]]^^https^^[* [[Yiff]]중심의 [[퍼리 팬덤]] 혹은 [[인외]] 중심의 이미지 검색 및 열람 가능한 위키위키.] * [[Danbooru]]^^https^^ * [[DMM GAMES#R18판|DMM games.R18]](로그인 시) * [[Gelbooru]]^^https^^ * [[Luscious]]^^https^^ * [[nhentai]]^^https(불안정)^^ * [[Rule 34]]^^https^^ * [[Sankaku Complex]]^^https^^ * [[Thumbzilla]]^^https^^ * [[Tsumino]]^^https^^ * [[존 아카이브|Zone Archive]] * [[헬븐넷]]^^https(불안정)^^ * [[4chan]]^^https^^ === 불법 도박 === 유럽 프로축구팀 스폰서까지 하는 해외의 합법 도박 사이트들 상당수는 현재 차단이 안 되나, 한국 실정법상 [[http://m.mksports.co.kr/view/2019/582255/|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 Casino Lux ===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위해 === 대개 [[북한]]의 관변/선전/기관사이트[* 다만 체체선전 내용이 없다면 차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항공]].]와 [[조총련]]계 웹사이트가 이에 해당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무조건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WARNING 창으로 들어간다. 그 외에 <민족통신> 같은 자발적 종북 사이트도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 민족통신: 재미 NL 통일운동가 [[노길남]]이 1999년에 창간한 친북 성향 언론. * 내나라: 북한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 [[우리민족끼리]] * [[로동신문]]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조선신보]] *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 * [[조선의 오늘]] * 조선우호협회 ===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위조상품, 복제물 유통 === 온라인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의 경우, 차단돼도 도메인만 바꿔 회피하기에 뿌리뽑기 힘들다. * [[뉴토끼]] : 각종 웹툰 무단 배포 사이트. * [[HULKPOP]]: K-POP 음원 무단 업로드 사이트. * [[누누티비]] : 각종 OTT 영상 무단 배포 사이트. * [[블랙tv]] : 스포츠 생중계 무단 배포 사이트. === 불법 식·의약품 === * [[Women on Web]] [* 임신중절이 불법인 국가에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등의 임신중절약을 배송하는 단체. [[https://femiwiki.com/w/Women_on_Web|페미위키 항목]]] ===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 폐쇄/해금된 사이트 === * 그루브샤크: 2013년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차단 조치를 받았고, 2015년 서비스 종료함. * [[누누티비]] * [[디지털 교도소]] * [[레진코믹스]]: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 항목 참조. * [[마나모아]] * [[마루마루]] * [[밤토끼]] * [[베스트 고어]] * [[소라넷]] * [[애니갓]] * [[애슐리 매디슨]] * [[오그리쉬 닷컴]]: 2004년 정보통신부에서 접속이 차단된 전적이 있다. * [[장시시]] * [[지인동]] * [[Ani24]] * [[Ani24do]] * [[ANI365]] * Bitsnoop: 2008년에 개설된 세계적인 토렌트 공유 사이트. 2014년 저작권 침해 콘텐츠 탓에 http 차단된 후 2017년 서비스 종료. [[분류:웹사이트]][[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