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2020년 범죄]][[분류:울산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아동 학대]][[분류:교육 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21/4PNY3H3NBJES3IO4HA5OPJJ75Q/|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 [[https://www.politicalmamas.kr/post/1777|[고발장_증거] 울산 '섹시팬티빨기' 아동학대 가해교사 김ㅇㅇ]]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2013년생) 담임을 맡았던 남교사 A씨[*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었으나, 제도권 언론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아 비공개 처리.]가 제자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주고 제자들에게 메시지 등으로 ‘섹시 팬티’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것이 발각되어 [[2020년]] [[5월]] [[파면]] 조치되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 사건 경위 == * 2020년 4월 27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네이트 판에 [[https://m.pann.nate.com/talk/350947944|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담임 교사가 학급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언행을 캡처하여 글을 업로드하였다.[* 현재 해당 발언에 대한 캡처들은 아동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삭제하였고, 대신 사건에 대한 추후 대응이 업로드 된 상황.] == 재판 == ===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 === ==== 제1심 [[울산지방법원]] ==== ||<tablebordercolor=#000,gray>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 재판부: 울산지법 행정1부 ||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1091813031815519a8c8bf58f_12&mobile=1#google_vignette|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 2020년 9월 16일, 가해 남교사(원고)가 울산시교육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ttps://casenote.kr/%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5%AC%ED%95%A98181|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 판결문 전문]] ====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 ||<tablebordercolor=#000,gray>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27 재판부: 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다) || * 2022년 11월 9일,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https://casenote.kr/%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28%EC%9A%B8%EC%82%B0%292021%EB%88%8410527|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27 판결문 전문]] ===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재판 === ==== 제1심 [[울산지방법원]] ==== ||<tablebordercolor=#000,gray>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재판부: 울산지법 제12형사부(합의) || * 2021년 7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 7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수업 도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https://casenote.kr/%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400|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판결문 전문]] * 7월 23일, 피고인측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7월 27일, 뒤이어 검찰측에서도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 ||<tablebordercolor=#000,gray>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2 재판부: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나) || * 2022년 6월 15일, 재판부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61709273072649|#]] [[https://lbox.kr/case/%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EC%9A%B8%EC%82%B0/2021%EB%85%B862?q=%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EC%9A%B8%EC%82%B0)&isLBoxOnly=false|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2 판결문 전문]] == 둘러보기 == [include(틀:성범죄/한국)] [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 사건 사고)] [include(틀:아동학대/한국)]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