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헤이세이 시대]][[분류:레이와 시대]][[분류:오사카부]][[분류:오사카시]][[분류:2015년 선거]][[분류:2020년 선거]][[분류:행정구역 개편]] [목차] == 개요 == 일본 오사카시를 오사카부에 편입해서 분구하려는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로 총 2번 이뤄졌다. 두 번 모두 [[일본 유신회(2016년)|일본 유신회]] 소속 시장이 서막을 올렸으며, 근소한 격차로 부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사카도 구상"라고도 한다. == 오사카시를 폐지하려는 이유(일명 '오사카도 구상') == [[https://ko.wikipedia.org/wiki/오사카도_구상|오사카도 구상(한국어 위키백과)]] 핵심은 [[오사카시]] 일대가 오사카시 정부와 [[오사카부]] 정부, 두 지자체의 컨트롤을 받아 이중행정, 이중과세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타파하겠다는 것. 또한 오사카'''도'''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관동 제1의 도시이자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와 맞먹고자 하는 지역적 자부심도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경상남도 동래군과 부산부를 통합해서 확장하고 명칭도 [[부산특별시]]로 격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에서 오사카의 위상은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와 비슷함을 고려하면 적절한 비유다.[[https://oneosaka.jp/yestokoso/|일본 유신회 오사카도 구상 특설사이트]] 그렇다고 해서 이 투표를 통해서 실제 지자체의 명칭이 오사카부에서 오사카도로 바뀌는건 아니고, 행정 시스템이 도쿄도와 동일한 형태가 될 뿐이다. 그러나, 오사카를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일본 유신회]] 측은 주민투표 통과 이후, 중앙 정부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까지도 '부'가 아닌 '도'로 바꾸는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에서 [[광역시]]가 [[특별시]]와 그 권한 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광역시]]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데 비해, [[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긴 하다. 그래서 각 광역시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데 반해,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부산광역시]]가 굳이 특별시 승격을 노리는 것과 같다. 일종의 지역감정 차원에서 [[오사카부]]가 [[도쿄도]]와 대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못박으려는 속셈이다. 사실상 [[일본 유신회(2016년)|일본 유신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과의 [[단두대 매치]]라고 해도 무방하다. == 역대 투표 == * [[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 [[하시모토 도루]]가 오사카시장에서 은퇴하는 데 영향을 준 선거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과 결말이 비슷한 셈. * [[2020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 [[오사카시]] 시장 [[요시무라 히로후미]]와 [[오사카부]]지사 [[마쓰이 이치로]]가 [[통일지방선거]]에 맞춰서 내놓은 안건, 선거 전 기자회견에서는 부결된다면 마쓰이는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으며, 투표 결과 부결되어 2023년까지 시장 임기를 마치고 탈당하였다. == 관련 문서 == * [[일본 유신회(2016년)|일본 유신회]] * [[오사카시]] * [[오사카부]] * [[하시모토 도루]] * [[요시무라 히로후미]] * [[마쓰이 이치로]] * [[지역주의]]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