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삼분폭리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1964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기업범죄]][[분류:제3공화국/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clearfix] == 개요 == 삼분폭리('''三粉暴利''') 사은 국민 생활, 경제(건설)의 필수품이었던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유통하던 [[재벌]] 기업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포탈 및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이를 눈감아준 [[민주공화당]] 정권이 그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긴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달러를 사용해야 했다. 후진국에서 흔히 그렇듯이 공식환율과 시중환율이 큰 차이가 있어서 환전만 받아도 몇 배의 차익을 낼 수 있었다. 즉, 공식환율로 원료를 수입해서 시중환율에 맞춘 가격으로 제품을 파니까 엄청난 폭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외화 사용허가 특혜를 얻기 위한 정치권 뇌물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한국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달러를 구하려면 정부의 재무부장관의 외환사용 특별허가를 얻어야 했고 그 허가 자체가 큰 특혜였다. 민간인의 달러 소지는 불법이었고 전부 은행에 예금해야 했으며 유학생의 학비도 재무부장관의 사인이 필요했다. 당시 미국에서 원조로 들어오는 달러를 제외하면 [[텅스텐]] 광석인 중석 수출이 한국의 외화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석수출대금인 중석불(重石弗)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제가 된 기업들은 설탕은 [[CJ제일제당|제일제당]], 밀가루는 [[대한제분]], 시멘트는 동양 시멘트와 대한양회다.[* 양회(洋灰)는 서양의 흙 - 즉 시멘트라는 뜻이다.] 1964년 1월 15일 삼민회 대표 [[박순천]] 의원이 재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여당인 공화당은 이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챙기고 있다고 국회에서 폭로함으로써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 경과 == 박순천 의원의 폭로 이후 진상규명에 나선 [[민주당(1955년)|민주당]] [[류창열]] 의원과 [[삼성그룹]][* 제일제당은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당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핵심 기업이었다. 1987년 창업자 [[이병철]]이 사망한 후 2세들간의 지리한 상속권 싸움 끝에 장남 이맹희의 몫으로 결정되면서 1993년 삼성에서 분리되어 1996년 제일제당 그룹이 되었고 현재 [[CJ그룹]]으로 이어지고 있다.]로 간의 싸움으로 번졌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2월 5일 국회 제10차 본회의에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파장 == 당시는 [[6.25 전쟁]]이 휴전된 지 불과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극도의 혼란기[* [[사사오입 개헌]]이라든지 [[3.15 부정선거]]라든지 [[4.19 혁명]]이라든가 [[5.16 군사정변]] 같은 평생 한 번도 겪기 힘든 매우 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시기였다.]와 더불어 1962년에는 흉작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 속에 당장의 [[쌀|먹을 곡식]]도 부족하였던 실정이었으나 [[미국|천조국]]으로부터 싼 값에 수입되어 온 [[밀]]로 만들어진 밀가루로 겨우 연명하는 시절이었으며 시멘트도 전쟁이 끝난 지 고작 10년 조금 넘은 그 시점에 한창 부서진 건물들을 복구하기 위해 엄청나게 쓰였음은 물론이고 생필품인 설탕도 싸게 들여온 [[사탕수수]]로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생필품의 생산 및 유통을 몇 몇 재벌그룹들이 독과점하고 안그래도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넘치던 시절에 사람들의 고혈을 더더욱 짜냈다는 것이다. 특히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뇌물로 주고 달러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무력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만든 [[여당]], 공화당은 이를 견제해도 모자랄 판국에 뒷돈을 받아 챙기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모른 척했다는 점에서 갓 출범한 군사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물론 당시에는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 == 여담 == 국가의 간섭 없는 자유경쟁시장에서의 문제, 모순점이 잘 드러나는 사건으로써 상법이나 경제법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다. 2년 뒤인 1966년에 일어난 [[사카린 밀수 사건]]과 함께 박정희 군사정권 및 공화당의 치명적 오점 중 하나로 자주 회자되는 사건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박정희 정부)]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