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r5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북한의 경제개혁조치)] [목차] == 개요 == 로두철 부총리와 박봉주 노동당 경공업부 부장으로써 김정은은 4월 경에 상무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려 하였으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하여 흐지부지 하다가 간신히 6월에 상무조가 정식 편성이 되고 이때부터 부분적으로 경제 개혁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572.html|한겨레 기사]],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7747|코나스넷 기사]] 2012년 6월에는 공정 불변적인 가격 방식으로부터 가변적인 기준 가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고, 공장 혹은 기업소의 수입 분배를 소득 분배 방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단위에 시행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 부문별로 시범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12년 9월에는 상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농업 부문에 실험적으로 적용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상업성의 지시로 소비품을 생산한 기업체들이 시장에 기업소 매대를 마련하여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4년 5월 30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의 책임 관료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발표한 5.30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하였으며 5.30 담화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유화 개혁 과정 == ===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사유화 과정 ===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망을 포괄하여 가내편의서비스업이라고 하며 가내편의서비스업은 집에서 노는 노동력으로 부산물,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가공하는 가공편의업, 생필품을 수선해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미용과 빨래 등 위생편의를 도모하는 위생편의업으로 구분되며 소비품 생산과 편의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 가내편의서비스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도 조직하며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가공, 편의서비스업종이다. 가내편의서비스업은 가내편의서비스관리소에 등록되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리소는 가내편의서비스업의 등록 및 영업 허가를 하며 가내편의서비스활동을 감독 및 통제하고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노동자, 사무원의 부양가족인 가정부인과 연로자들로 구성하며 규모는 3명 이상이 원칙이며 가내작업반, 부업반을 조직하거나 가내편의서비스직원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공민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 노동자구, 동, 리 사무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 허가증을 내주고 해당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성원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승인받은 가내편의서비스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가내편의서비스업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자기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인민반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에서 조달해야 하며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은 국가 계획과 계약에 있는 부산물과 폐기물, 또는 생산계획과 노동력을 별도로 얻어 생산한 지방의 원료, 자재를 이용하면 안 된다. 해당 기관에서 소속 가내작업반, 부업반 성원이 알루미늄 제품, 모포, 가죽구두, 가구를 비롯하여 전문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표 등 규정으로 금지된 업종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상업법에 의하여 무역에 의한 자재를 조달 받을 수 있는 법안이 1992년에 제정이 되었다.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 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하며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하며 편의봉사가내작업반, 가내편의봉사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여야 하며 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식품에서 농기구, 시계, 장난감, 학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장기업소가 기관별로 나와 직매점에 위탁 판매하여 한때는 친척 방문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물품조차 직매점으로 유통되어 8.3 제품으로 둔갑하여 팔렸을 정도로 직매점이 활성화 되었다고 밝혔다. 직매점이 북한에서 공업품을 팔 수 있는 유일한 합법시장으로 자리매김 한 것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매점은 시장상인이 받아가지 않는 상품 가치가없는 제품만 팔았으며 국정가격, 합의가격, 시장가격이 병존하는 속에서 물품을 국정가격보다는 합의가격으로, 합의가격보다는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 초기 공장기업소는 계획수행을 위해 할당된 원자재에서 필요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도록 조장하여 8.3 직매점용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였고 아예 직매점과 연계를 끊고 직접 작업반을 조직하여 8.3 제품을 생산한 작업반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작업반장 중에는 훗날 돈주가 된 사람도 있었다.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어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고려약은 과거에 고려약 제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위탁 생산 또는 직접 만들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거의 차이가 없어 이렇게 개인이 제조한 물품은 물건의 품질이 높고 중국 물건에 비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종합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50041568|출처]] 데일리 NK와 연락이 닿은 한 북한 주민은 개인이 돈이 있다면 건물을 임대하여 가내반을 신설해도 되고 택시업을 해도 되고 이렇게 능력과 재력에 따라 업종을 선택해도 된다고 전해왔다. 대부분 업종에서 서비스가 발달돼 고객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며 주변에서 운영되는 가내반에서 주민들이 두부콩도 물망으로 내리고 옥수수나 다른 곡물을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국수도 뽑고 또 즉석에서 만두피도 뽑을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장사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내반을 하고 있는 주민이 옥수수나 콩을 비롯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곡물들을 도매로 주는 곳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두부나 국수를 팔거나 만두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과도 연계되어 있다. 통옥수수를 쌀로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가루로는 술을 제조하는 상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도 여러 장사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대부분의 주민은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가내반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객관리를 위해 너도나도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이나 정확한 수량 등에서도 정확성을 지키려고 한다.[[https://www.dailynk.com/%E5%8C%97%EC%A3%BC%EB%AF%BC-%EC%A2%85%EC%9E%A3%EB%8F%88-%EB%94%B0%EC%A7%80%EC%A7%80-%EC%95%8A%EA%B2%A0%EB%8B%A4%EB%8B%88-%EB%84%88%EB%8F%84%EB%82%98%EB%8F%84-%EA%B0%9C%EC%9D%B8%EC%9E%A5/|기사]] === 무역회사 사유화 과정 === 일반경제의 무역회사나 특수경제의 무역회사이든 해당 기관 - 기업소에 원래부터 근무했던 사람이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의 경우 군부가 직접하는 것보다 민간인을 영입해 회사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더 많으며 민간인은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때로는 국가로 운영자금을 제공받기도 하고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민간 사채업자로부터 대부를 받기도 한다. 돈주 등 개인들은 와크를 보유한 국영 무역회사의 무역지도원(현재는 무역부원) 또는 국영 무역회사의 특정 지역 기지장 - 지사장 또는 외화벌이 사업소장의 신분을 취득하고 사실상 개인 수출업을 영위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광산, 탄광, 수산기지처럼 자체적으로 수출원천을 창출하는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은 자기 자금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노동자들도 고용하며 그리고 때로는 자체 자금으로 설비투자를 하고 때로는 중국 측으로부터 선투자를 받기도 한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수출에 의한 외화벌이가 어려워진 무역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내수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들은 돈주를 끌어들여 많은 자본을 투자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형 상점들과 공장을 세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만 놓고 봐도 군 소속 무역회사가 돈주들을 끌어들여 각각 기지장으로 임명하고 순천시 강포동 농경지에 부재공장과 샘물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면서 이 공장들이 완공되면 상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생산 공장 노동자들도 자본주의 방식으로 공개 채용하고 노임도 시장경제 방식에 입각해 지급한다는 소식이 번지고 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marketeco-05292019092855.html?searchterm:utf8:ustring=%20%EC%88%9C%EC%B2%9C|기사]] 최근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 돈주들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기업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외화벌이 신설 기업은 시내 공장기업소 책임간부들과 결탁해 건물 일부를 임대받아 같은 건물 안에서 동거살이식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들은 간부들에게 일정한 돈을 바치고 국가 소유의 기업소 건물을 임시로 빌려 자신만의 기업을 운영한다면서 과거에는 신규 부지를 승인받아 건물을 지어 기업을 운영했지만 보다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할 수 있는 기존 국가 건물을 임대받아 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주들이 건물 임대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과거 외화벌이 기업을 설립한 돈주들은 서로 건물 짓기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훗날 국가 소유로 빼앗겨 빈털터리로 나앉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공장 기존 건물이나 부지를 임시 이용함으로써 당국의 이 같은 강도 행위에 방패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https://www.dailynk.com/%eb%b6%80%ec%8b%a4-%ea%b8%b0%ec%97%85%ec%86%8c-%e5%8c%97%ea%b0%84%eb%b6%80-%eb%8f%88%ec%a3%bc%ec%97%90%ea%b2%8c-%ec%88%98%ec%b2%9c%eb%8b%ac/|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전망 좋기로 소문난 이곳 유흥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능라88무역회사 순천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남성이며 이미 이 운영자는 체육 - 오락 - 유흥시설이 완공되기 전부터 당자금을 바치기 위해 고급식당과 중국합영수출피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능라88무역회사 순천시 지사는 중국에서 원단을 받아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피복 제작해 수출하는 한편 석탄 수출도 하고 있으며 특히 3층짜리 건물 1층은 서양피자점을 비롯한 고급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 주변에 넓은 공지가 있어 주차장으로도 이용된다.[[https://www.dailynk.com/%e5%8c%97-7%ec%b0%a8-%eb%8b%b9%eb%8c%80%ed%9a%8c-%ec%9e%90%ea%b8%88-%eb%a7%88%eb%a0%a8-%ec%88%9c%ec%b2%9c%ec%8b%9c%ec%97%90/|기사]] 평양에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운영하는 어떤 개인 사업자는 지역행정기관과 교섭해서 체육성 산하의 후방공급사업을 보장한 명목으로 부지를 받아 공장을 건설했으며 중국쪽 개인투자를 받아 중국산 설비를 설치하고 원료를 수입해서 식품을 생산하는데 초기 투자비로 3만 달러가 들어갔다. 해당 기관에 수입금을 상납하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하고 해당 기관 간부로 입직하여 생산설비는 국가재산으로 등록했으며 국가로부터 정식 노력 폰드를 받아 3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과 판매 등 공장의 경영권은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생산품은 고유의 상표를 달아 비공식적으로 국영상점이나 시장 등에 판매한다. 수입금 상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생산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재산의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보장되었으며 해당 기관의 내락을 받아 이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권을 포함한 양도권도 비공식적으로 보장된다. 북한의 개인 사업가들은 3급 이상의 기업소에서 발급하는 무역허가증를 빌려 중국과의 무역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당국이 앞으로는 5급 기업소까지 당국이 와크를 배당하기로 함으로 개인은 조금 더 쉽게 와크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5급 기업소까지 와크 허가 권한을 갖게 되면서 개인들이 와크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하던 대여료나 뇌물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당국은 와크 발급 조건은 까다롭게 심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와크 발급 전 중국 측 대방의 존재가 반드시 확인돼야 하고 한국산 물품이 반입되거나 물건 수급 과정에 한국인 사업가가 개입됐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것이다.[[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88%98%ec%9d%b5-10%eb%a7%8c-%eb%82%a9%eb%b6%80%ed%95%98%ea%b3%a0-5%ea%b8%89-%ea%b8%b0%ec%97%85%ec%86%8c%ec%97%90%eb%8f%84-%ec%99%80%ed%81%ac%ec%a4%98%eb%9d%bc/|기사]] === 기업소 사유화 과정 === 노력동원체계의 중요 대상은 노동성이 지방은 도, 시, 군에서 장악 및 이용하며 시, 도에 남는 노력으로 독립채산제 기업소를 조직할 권한을 주고 기업소가 생산 책임을 지는데 맞게 노력 관리 권한도 부여한다. 지방경제관리기관에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독립채산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제 기관도 점진적으로 독립채산제 혹은 반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전환하여 기업관리 및 기업 실패의 자율화를 확대하여 기관, 기업소에 경쟁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노동력은 기업소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며 남는 노력은 여러 형태의 경영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기업소는 국가계획 하에 기업소 자체 자금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국가납부금을 낸 다음의 기업소 자금은 전적으로 기업소에 처분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경연선지역 함경도 지역의 경우에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밀무역이라든가 밀수, 골동품 판매로 돈을 번 사람이 해당 함경도 ○○군 구역 당위원회 간부과에 사업을 하여 지방산업식료공장의 지배인 자리를 얻었다. 국가가 원천자금이나 원자재를 공장기업소에 투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주가 지배인이 되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식료공장을 운영하여 그는 기업의 원자재를 사면서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여 이를 종합시장에 시장가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밀무역을 합법적으로 한 셈이며 내부로 직함을 얻어 들어가는 일은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운영을 책임진 내부자들과의 연줄 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순천탄광기계공장의 건물 한 동이 신발을 만들려는 돈주에게 임대되어 이곳에서 신발이 생산되고 있으며 공장 간부들은 돈주가 생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는지 부터 검토하면서 만약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면 돈주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돈주는 그 공장에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는 확인하고 공장 간부들과 계약을 맺는다면서 대략 판매 이윤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https://www.dailynk.com/%E5%8C%97-%EA%B0%9C%EC%9D%B8-%EC%A0%9C%EC%A1%B0%EC%97%85-%EC%84%B1%ED%96%89%EA%B5%AD%EC%98%81%EA%B3%B5%EC%9E%A5%EA%B9%8C%EC%A7%80-%EC%9E%84/|기사]] 개인 돈주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제련소가 들어와 은을 뽑아내기 시작했다며 이 은제련소는 원래 도시에 있는 국영 공장을 임대해 공장시설을 가동했는데 지난 봄에 농장건물과 땅을 싼 값에 빌려주겠다는 농장간부의 제안에 따라 공장을 농장으로 옮겼다. 현재 돈주가 운영하는 은제련소는 농장의 돈사 일부와 그 옆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달에 200달러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임대료는 도시에서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했을 때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돈주의 입장에서는 여간 유리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은제련소를 운영하는 돈주는 은광석을 증산농장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직동광산에서 불법으로 사들이고 있으면서 은광석 차량을 작업현장까지 운송할 때도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사법기관 단속이 느슨해 뇌물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으며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해 중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해온 한 돈주도 국영공장과 임대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고 임대료가 싼 농장 부지로 작업장을 옮겼다고 밝혔다.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2000년대부터 개인돈주들은 콩기름을 생산하자해도 반드시 국영공장건물을 임대해 수익금을 나눠 줘야만 개인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생산에 필수인 전기와 설비, 건물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돈주들은 국영공장에 수익금의 30% 이상을 꼬박꼬박 바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 때문에 돈주들은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국영공장을 임대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농촌의 농장시설을 임대한다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면서 하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머리가 트인 농장간부들이 먼저 싼 임대료를 제시해 도시지역의 제조업체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농장자금확보에 큰 도움을 얻고있다고 말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farm-08272018095524.html?searchterm:utf8:ustring=%20%EC%A6%9D%EC%82%B0%EB%86%8D%EC%9E%A5|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어 공장기업소의 노임은 쌀 1kg도 살 수 없을 만큼 보잘 것 없다며 공장기업소에서 주는 노임은 노동자들 자체가 아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덧붙이고 2016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확실히 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기업이 또 세워졌다며 차 세차장, 주유소, 피복 공장, 경유 생산기지 등 사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https://www.dailynk.com/%E5%8C%97-%EA%B0%9C%EC%9D%B8%EA%B8%B0%EC%97%85%EC%86%8C-%EC%9A%B4%EC%98%81-%ED%99%9C%EB%B0%9C-%ED%8F%89%EB%82%A8%EC%84%A0-%EC%9B%94-100%EB%8B%AC%EB%9F%AC-%EC%9B%94%EA%B8%89-%EC%A3%BC%EA%B8%B0/|기사]]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에는 개인 사업 기지의 국가 납부금을 줄여주고 외화벌이 및 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가납부금(현금 또는 현물)을 10%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더 많은 몫을 개인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관련 간부들에게 이익의 10%만 납부해도 좋다는 점을 내걸고 기업소 설립을 독려하라고 지시하여 즉 국가기업이익금을 30%에서 10% 규모로 전면 축소시키고 거래수입금을 40% 규모로 결정함에 따라 현금 보유 한도액을 50% 규모로 대폭 늘려 이를 명확히 법령에 게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 소식통은 개인에게 차려지는 몫을 높여 놓았으니 그만큼 개인 사업이나 외화벌이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88%98%ec%9d%b5-10%eb%a7%8c-%eb%82%a9%eb%b6%80%ed%95%98%ea%b3%a0-5%ea%b8%89-%ea%b8%b0%ec%97%85%ec%86%8c%ec%97%90%eb%8f%84-%ec%99%80%ed%81%ac%ec%a4%98%eb%9d%bc/|기사]] === 탄광 및 광산 사유화 과정 === 어떤 사람이 우선 평안남도 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자체 탄광을 개발해 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주택 난방용 석탄을 공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탄광 운영권을 얻어내고 사실상 개인 탄광이지만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자체탄광기지로 이름을 붙이면서 합법성을 획득한 것이다. 다음에 그는 퇴직 탄부, 기술자와 함께 탄광 도면을 보면서 폐갱을 선택하는 작업부터 했으며 폐갱을 확보하고 나서는 석탄공업부에 가서 광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위해 3,000달러를 사업비로 지불해야 했다. 일종의 면허료인데 1990년대부터 석탄 수출 사업의 고수익성에 매료된 개인들이 늘어나고, 따라서 개인탄광 사업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권 발급 사업비도 이른바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랐다. 웬만한 지방산업공장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한편 이 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은 주로 수출을 하고 일부는 북한 국내에도 판매되어 짭짤한 수익을 얻었다. 평양시의 40대 여성은 무역회사의 무역지도원으로 입사했고 그는 1년에 일정 수익금을 해당 무역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각 국가 기관의 승인을 얻어 함경남도 지구에 자그마한 아연 광산을 하나 획득하여 이 갱은 캐다 버린 폐갱인데 이를 개인자금으로 복구하여 아연 정광을 생산하였다. 그녀가 고용하는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모집한 인력으로 갱에는 갱장, 부갱장, 안전기사 등 광산기술자들과 굴진공, 채광공, 운광공 등 숙련공에 이르기까지 다 있으며 또 세포비서와 당 조직도 있는데, 그들은 모태기업인 국영 광산에서 원래 일하던 광업 일꾼들이었다. 보안서에서 7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매부와 동업하여 당기관 산하 외화벌이 기지(해주)로 파견을 나갔으며 개인광산은 돈 있는 개인이 광산 책임자를 찾아가 이윤을 바치겠으니 갱 몇 개를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개인은 광산 하나를 통째로 살 만한 여력이 없으므로 광산의 갱 일부를 인수받아 수익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벌이며 금을 발견하면 광산 책임자에게 5천 – 1만 달러를 주고 갱을 산 후 국가에 개발 제의서 등을 바친다. 외국(중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면 합영회사형태가 되는데 당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환영하며 A씨는 매부와 동업하여 당 기관 산하 외화벌이사업소 책임자로서 부기지장을 맡아 광석 생산을 총괄하였다. CEO,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지장은 A씨의 사촌 매부로서 판로 운영을 돌보고 투자금으로 매부가 2만 달러, 본인이 1만 5천 달러를 투자해 3만 5천 달러를 모으며 매부는 외화벌이로 돈을 모은 사람으로 해외 판로를 책임졌고 A씨 본인은 보안원 출신으로 해외 경험은 없었고 생산을 책임졌으며 초기에는 몰리브덴을 캐어 정광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여 가격 인하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1년 만에 접고 금으로 품목을 바꾸었다. 판로는 몰리브덴의 경우 국내 수요가 없고 주로 중국으로 가서 밀매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가격 반응이 느려서 중국에 나갔을 때 톤당 가격이 국내에서 예상했던 가격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며 황해도에서 신의주까지 운송비도 만만치 않았으며 반면 금은 앉은 자리에서 금 거간꾼에게 판매할 수 있고 생산량도 많고 단가가 높아서 유리했다. 지하자원개발승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하여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신청서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같은 것을 따져보고 개발 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자원개발의 승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야 하고 지하자원개발승인서가 없이는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 지하자원개발은 지하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하여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하며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하며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 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생산기술공정을 꾸려 그 주성분과 부성분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광, 버럭, 미광, 광재 안에 있는 유가 성분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저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광물자원을 대용광물원료와 연료로 적극 이용하여야 하며 지하자원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1개의 중소탄광만을 개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2개 이상의 중소탄광을 더 개발할 수도 있어 중소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을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하며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개발목적과 연간 석탄소요량 같은 것을 밝히며 중소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국토개발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허가, 위치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관 등록을 비롯하여 정해진 수속을 한 다음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감독기관에 중소탄광개발승인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탄광은 석탄생산량에서 정해진 비율의 국가납부몫을 우선적으로 바쳐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하는 석탄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확히 하며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의 30%를 생산정상화와 노동보호물자구입몫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편의서비스업 사유화 과정 === 유통부문개혁 관련 특징으로는 북한이 상점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의 이원화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법 제81조는 상점, 식당, 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 등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 형식으로 판매한다. 개인 명의 상점운영은 아직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V씨는 평남 평성시의 경우 시안에 있는 국영상점 가운데 지금은 40% 정도만 남아 있으며 나머지 60%는 무역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해 수매상점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평양 출신의 W씨는 처음에는 구역에서 한두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다 수매상점으로 돌아섰다고 증언하고 있다. 평양 출신의 R씨는 수매상점이 각 구역마다 5개에서 6개는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평양 출신의 N씨는 내가 넘어올 때까지 평양 시내에 있는 국영상점들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수매상점으로 바뀐것 같다고 증언을 하였다. 도매상업기업소를 통해서만 공급받던 모든 소비품들을 소매상업기업소들도 생산단위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며 국영상점망은 일부 소비품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그 소비품의 가격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종래 개인들이 기관 명의를 이용하여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현상이 확산된 현실을 인정하여 개인들의 국영상점투자를 양성화하고 상업성에 도매상업센터을 설치하여 수입 상품의 국영상점공급을 관리하며 상업유통개선의 기대효과를 보면 국영유통망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의 시장이용억제를 도모하며 그간 관행화된 국영 유통망에 대한 개인투자를 허용함으로 국영상점의 투자 재원 확대를 꾀한다. 최근 북한의 국영상점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개인들이 국가의 명의를 등록하는 동시에 이윤의 일정액을 상납하면 국영상점에 들어가 상점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종전에는 식료품, 공업품, 남새, 약국 등 국영상점이 각 구역별로 있었는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영이 곤란해지자 개인들이 기관 - 기업소 명의를 빌려 이곳에 들어가 물건을 파는 현상이 증가했다. 국가기관의 소속이 되어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1차 도매상으로부터 충분히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교적 돈이 많은 상인들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상인들과 차별화되었다. 1차 도매상으로부터 신용을 얻어 외상으로 물건을 대량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국영상점의 주 고객은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차판으로 날라다 파는 도매상이 된다. 판매하는 상품도 종합시장에 파는 상품도 있으나 예를 들면 건축자재를 비롯해 밥가마, 컴퓨터, 냉동기 등 가전제품 등 비교적 값이 나가는 중기를 취급하는 곳, 가구, 옷장, 경대와 같은 가구도 취급하는 곳이 많다. 바꿔 말하면 종합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차별화된 상품을 파는 곳이 많아 물론 상점의 이름은 품목별로 분류된 것이 아닌 대성동이라면 대성상점, 류경동이라면 류경상점 등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상점들이 많다. 그러나 국영상점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은 종합시장보다 조금 낮고 더욱이 이윤의 70%를 국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될 경우 오히려 종합시장에서 장사하는 소매상인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2일 요즘 평안남도 성천군의 한 국가식량배급소에서 쌀과 강냉이를 비롯한 각종 알곡을 장마당 상인들을 대상으로 도매하고 있다면서 지난달부터 성천군의 한 여성 돈주가 식량배급소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쌀 도매 가게로 활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성천군에는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에 소속되어 시장가격으로 식량을 팔고 있는 식량판매소가 몇 년째 운영되고 있다면서 식량판매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식량배급소를 개인 돈주가 임대해 쌀 도매소를 개업하면서 식량판매소와 판매경쟁을 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08242020070613.html?searchterm:utf8:ustring=%20%EB%B0%B0%EA%B8%89%EC%86%8C|기사]] 2013년 8월 내각 상무조는 식당 등 사회급양부문과 목욕탕 – 이발 – 수리 – 가공 등 편의서비스부문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국가가 필요한 물자들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지역마다 서비스 조건이나 수요가 다른데 서비스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준 점이 문제라면서 자체로 서비스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내각 상무조는 알곡 – 고기 – 채소 – 땔감 등의 원자재와 화장비누 – 땔감 – 천 등 편의서비스용 자재들을 자체로 확보하게 하고 가격도 편의서비스 부문 기업소들이 자체로 제정하여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되 다만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발 – 미용 – 목욕은 지방인민위원회가 땔감 – 연유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국정가격으로 서비스하도록 하자고 건의 및 시행한다. 북한에서 컴퓨터오락실을 운영했던 한 탈북민은 최근 정보기술봉사소라는 이름으로 평양은 물론 지방에도 한국의 PC방 같은 곳들이 많이 생겨났고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 컴퓨터 게임이 일상화되었다고 한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휴대전화가 확산하면서 모바일 게임도 일상화돼가는 추세라고 전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80129066800014?input=1195m|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29일 데일리 NK에 평성시 소재 개인 투자 상업시설 2곳의 운영 실태와 이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 놓인 공장 3곳의 실태를 파악해 상세히 전해왔다. 먼저 지난 2017년 평성시 은덕동에 건설된 종합봉사시설 평성원을 언급하며 디자인도 화려하고 잘 꾸려져 있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전하여 목욕탕과 사우나, 이발소, 오락실, 식당, 상점 등이 들어서 있는 평성원은 과거 환율장사를 하던 여성 돈주가 투자해 건설됐으며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복합상업시설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https://www.dailynk.com/%ea%b9%80%ec%9d%bc%ec%84%b1-%eb%8b%a4%eb%85%80%ea%b0%84-%ea%b3%b5%ec%9e%a5%eb%8f%84-%eb%ac%b8-%eb%8b%ab%ec%95%98%eb%8a%94%eb%8d%b0-%ea%b0%9c%ec%9d%b8%ed%88%ac%ec%9e%90-%ea%b3%b5%ec%9e%a5%ec%9d%80/|기사]] 중국의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안내 규정 책자에는 각종 업종별 세금납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급한 안내서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목욕탕, 안마방,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서비스업종 분야에 대한 세금항목이 다 적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규모가 작은 경우(매출: 100달러 - 150달러), 한달에 30 - 50달러(비율 : 30%), 규모가 큰 경우(매출 : 250달러 - 300달러)에는 70 - 100달러(비율 :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도시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상점과 편의점 등 사업장을 만들고 돈을 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7dac8c-d480c5b4bcf4b294-bd81d55c-bb3cac00/ne-jy-03042019153639.html?searchterm:utf8:ustring=%20%EB%B2%95%EC%9D%B8%EC%84%B8|기사]] == 평가 == 북한은 문화 개방이 명백히 이루어져 있으며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개방한 것 이외에 암묵적으로 미국 영화와 한국 영화가 불법 유입이되고 있고 불법적인 단속 또한 벌어지고 있어 북한의 대응책으로 결국 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김정은이 선포한대로 결국 문화 개방을 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408939&sid1=001|연합뉴스 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108100035|월간조선 기사]] 세계 도서도 돈만 주면 언제든 다운로드 받아서 구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금지 도서도 대부분 규제가 풀려져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로파리그나 혹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는 규제가 풀렸다.[[https://news.joins.com/article/21739215|중앙일보 기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depth-07242019145343.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cellphonesp-05212019110822.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2)]], 도별로 경쟁을 허용하며 특히 김정은이나 주체사상 등 그러한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 선에서는 로동신문이나 그러한 언론들도 비판을 한 예가 많고 특히 김정은이 김정일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도 서슴없이 내보내는 그러한 보도도 하고 있다.[[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93416|강원도민일보 기사]],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7|NK 경제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6045000504|연합뉴스 기사]] === 의의 === ==== 생산성 저하 해소 과정 ====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하여 전 생산 수단을 가진 군수 산업에까지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여 자기의 손해를 자체로 감가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된 경제개혁조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와 기업의 경영상 자율권 확대와 시장 기능의 도입 등의 특징들이 발견되는데 7.1 경제개혁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의 변화된 경제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개인 투자 및 사적 경제 활동 부분적 인정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강화와 함께 시장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 관리 체계에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기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장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덩샤오핑이 주장하였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주장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2016년 5월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실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7576|오마이뉴스 기사]] 광명망에 대한 접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략 평양에서만 30% 이상이 접속하고 있다고 방송 통신 정책 연구 통계에 나와있으며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올라 17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고 일반 편의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음을 알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697|오마이뉴스 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2020년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으며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2019년부터 일부 협동농장에서 실시하는 포전 담당 책임제는 토지 임대료를 수매가의 4배로 받는 대신 수확량의 30%만 당국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며 협동농장 농민은 수확량의 70%를 농민이 가져갈 수 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306_6-03062019063729.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평당 북한 원화 2,000원을 선불로 내기 때문에 1,000평 단위로 계산을 하면 200만 원의 임대비가 든다고 밝히고 250달러의 외화가 필요하며 1년 임대지만 상당히 임대 사유화에 대하여 일부 허용이 되었고 공산주의가 사실상 붕괴가 되었다.[[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07/2019030700188.html|뉴데일리 기사]]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 국내시장에서는 평양의 식료품 공장이 외국 식품을 그대로 모방해 생산한 식품들만이 품질좋은 식품으로 인정을 받아 왔다면서 그러나 요즘에는 강원도 원산의 식료품공장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종합시장에 공급되면서 평양에서 만든 식품과 품질 경쟁을 벌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중앙에서 식품의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평양의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경흥식료공장 등에 광물 등 원자재 수출권을 보장함으로써 식품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도록 길을 터주었으면서 이 같은 특혜에 힘입어 평양에서 제조한 식료품이 종합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까지 유엔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았지만 평양과 원산의 식품공장들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에서 대량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품질 좋은 식료품을 생산해내고 있으면서 평양의 식품공장들이 수년 전에 먼저 국제식품안전관리인증인 ISO 22000을 받았고 올해에는 원산의 식품공장들도 ISO 22000 인증을 받아 품질 좋은 식품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20180905_4-09052018084100.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포전담당제가 실시된 이후 북한에서는 실지로 곡물생산량이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약451만 톤, 2011년에는 약 469만 톤, 2012년에는 519만 톤, 2013년에는 519만 톤, 2014년에는 524만 톤, 2015년에는 약 548만 톤, 2016년에는 약 498만 톤인데 특히 포전담당제가 실시된 2012년에는 곡물 생산량이 부쩍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w-03142019141505.html?searchterm:utf8:ustring=%20%EB%AC%B8%EC%84%B1%ED%9D%AC|자유아시아방송 기사]] ==== 문화 개방 과정 ==== 대북 소식통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국제소식을 알 수 있게 만수대 TV를 시청하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하달됐다며 외국영화 시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지시는 딴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지시는 외부세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주민에게 자본주의 사회의 안 좋은 모습과 사회주의의 우월한 모습을 비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주민의 사상적 동요와 탈북을 막고 자본주의 환상을 없애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408939|연합뉴스 기사]] 황해남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많은 주민들이 최근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수대 채널 설치에 극성이라면서 지역 체신소에서는 국가 일도 이렇게 열성내서 하면 영웅메달도 탔겠다고 핀잔을 주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만수대통로를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흡수 전략이 우선 꼽히며 소식통은 이 채널을 보기 위해서는 설치비만 650위안을 내야 한다고 전하여 북한돈이 아닌 위안화로 납부를 강요하면서 외화확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650위안은 현재 북한 시세에 따라 계산해 보면 약 쌀 200kg를 살 수 있는 돈이다.[[https://www.dailynk.com/650%E5%85%83%EC%9C%BC%EB%A1%9C-%EC%99%B8%EA%B5%AD%EC%98%81%ED%99%94-%EC%8B%9C%EC%B2%AD-%E5%8C%97-%EB%A7%8C%EC%88%98%EB%8C%80%ED%86%B5%EB%A1%9C-%EC%84%A4%EC%B9%98-%ED%97%88%EA%B0%80/|데일리 NK 기사]] 이시마루 대표는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방영되던 조선중앙TV에 추가로 교육채널인 룡남산텔레비죤, 세계 각국의 사건사고나 풍물을 다룬 특집프로그램과 외국 영화 등을 방송하는 만수대TV, 국제 경기와 스포츠 관련 소식을 전하는 체육TV 등이 전국적으로 방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보통신 관련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의 마틴 윌리엄스 편집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들 방송이 전국에서 시청 가능한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은 영상물을 보는 시간과 기회를 줄이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라고 평가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tvchannel-06122020154632.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을 인용해 러시아 대사관은 평양 시민들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판매소 매대와 목록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월트디즈니에서 제작한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라푼젤, 인어 공주, 곰돌이 푸, 도널드 덕, 두루피, 톰과 제리, 101마리 달마시안, 이집트 왕자, 타잔, 로빈후드,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노트르담의 꼽추, 신기한 나라의 엘리스, 덤보 등 눈에 띄었다. 심지어는 다른 국가의 마르셀리노나 노먼, 메리다와 마법의 숲, 로렉스, 니모를 찾아서, 요정 팅커벨, 공주와 개구리 등 많은 타 국가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개방이 되어 [[목란광명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1739215|중앙일보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y28hbXI9cpY&t=328s|영상]] 장편 영화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도 다양하여 예를 들어 항공기 디자이너 미코얀과 관련된 영화와 지네딘 지단과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영화와 러시아 영화, 동유럽 영화들도 상당부분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영화도 상당부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성룡이나 견자단같은 상당한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도 상당부분 인기를 끌고 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hinamoviedvd-04202018095011.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https://www.vanityfair.com/hollywood/photos/2015/02/pyongyang-film-festival-photographs|출처]], [[https://twitter.com/ypioneertours/status/740449285813211136|출처]]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주민들 속에서 외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드물게 외국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과 문화회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외국영화를 담은 알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역별로 DVD 판매소가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당국에서 시청을 허용하는 외국영화를 수시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밖에도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는 우리내부에서 불법 유통되던 한국영화, 미국영화, 일본영화를 SD카드나 USB에 저장해 은밀히 시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e-08242020065942.html?searchterm:utf8:ustring=%20dvd%20%EC%95%8C|자유아시아방송 기사]] 북한 스마트폰에서 당국이 철저히 막는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을 교양하거나 읽을거리, 자기 계발에 관련된 것들은 막지 않으며 놀라운 사실은 독서가의 벗이라는 앱이 있는데, 제목조차 보는 것도 금지됐던 외국 도서들이 정말 많다고 밝혔다. 몇천 권은 되어 그 책들은 스마트폰을 살 때 돈을 내고 다운받아야 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고 싶은 사상과 맞바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북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선순환적 기능, 다시 말해 뉴미디어, 다양한 앱을 개발해서 국민 정서와 국민 양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cellphonesp-05212019110822.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북한 뉴스 웹 사이트인 아리랑 메아리에 따르면 양키소탕전이라는 새로운 1인칭 FPS 게임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플레이어는 저격 소총과 돌격 무기를 사용하여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있는 수많은 1인칭 FPS 게임 스타일로 미군을 죽이고 파괴한다.[[https://www.bbc.com/news/blogs-news-from-elsewhere-42961619|BBC 뉴스 기사]] 신의주의 한 대북 소식통은 이 매체에 요즘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남조선 화면 음악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특히 소원을 말해봐와 같은 소녀시대의 화면 음악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말하며 [[소녀시대]]는 물론 [[틴탑]], [[씨스타]], [[슈퍼주니어]]를 비롯해 뮤직비디오가 젊은이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어 2015년부터 내부 통신인 광명망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최근엔 지역별 대화방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화방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63|서울평양뉴스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5559|SBS 뉴스 기사]] NK News가 입수 한 사진은 북한 수도의 현지인들에게 판매되는 고려링크 접속을 제공하는 USB 동글로 국가 인트라넷에 대한 접속 증가를 제안하였으며 익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최근 북한 방문객은 평양에 있는 통신 센터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말하며 구매를 시도했을 때 판매원에게 해당 기기는 북한인 전용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접근 할 수 없는 광명망에 접속하기 위한 용도라고 제한하였다.[[https://www.nknews.org/2017/08/photos-reveal-north-koreas-new-portable-intranet-devices/|NK news 기사]] 그리하여 광명망에 대한 접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략 평양에서만 30% 이상이 접속하고 있다고 방송 통신 정책 연구 통계에 나와있으며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올라 17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고 일반 편의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음을 알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697|오마이뉴스 기사]] ==== 태양광 발전 과정 ==== 북한 개성이나 원산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내륙 산간도시를 촬영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세대별 태양광 발전 보급률은 50%에 접근하고 있어 가정에서 주로 50 - 100W 저용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해 조명과 TV 시청, 핸드폰 충전 등 생활 필수 전자제품을 사용하며 수입이 좋은 가정에서는 250W 이상이 되는 발전 시설로 냉장고와 에어컨까지 이용하고 있다. 영흥동에 새로 들어선 살림집 주인들도 이전에 살던 집보다 용량이 큰 태양광 패널판을 보다 싼 가격에 사려고 사업소나 시장을 돌아디니는데 열성을 발휘하고 있어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면 집에 패널판을 설치해 전기를 해결하면서 이전에 밥솥 하나에 만족을 했다면 지금은 세탁기와 냉장고, 전기주전자 같은 전기제품을 돌릴 정도의 광판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https://www.dailynk.com/%E5%8C%97-%ED%83%9C%EC%96%91%EA%B4%91-%EC%82%AC%EC%9A%A9-%EA%B0%80%EC%A0%95-%EC%A0%88%EB%B0%98-%EB%84%98%EC%96%B4%EC%84%9C%EB%B0%9C%EC%A0%84%EC%9A%A9%EB%9F%89%EC%9D%B4-%EB%B9%88%EB%B6%80/|데일리 NK 기사(1)]] 신의주에서 밥은 먹고 살 만한 주민은 거의 모두 태양광 패널판을 가정집에 걸었다며 크기가 작은 건 가로, 세로 1m이고 큰 것은 1m 50 - 80cm인데 그걸로 텔레비전 사용하고 조명 3 - 4개 사양해도 문제없어 일반적으로 북한 가정에서는 태양광 패널 1장을 사용하며 때문에 가정 내 모든 전기 수요를 24시간 동안 담보하지는 못하며 이에 주민들은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저녁에 조명이나 난방 등 원하는 시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생산된 전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력 소모가 적은 LED 등이나 혹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려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아진 북한 주민들의 전력 사정엔 개량된 태양광 발전 장비가 출시된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한다. 예전에는 북한이 전기가 일정하게 안 오니까 변압기로 따로 해야 했는데 요즘에는 태양광 패널판에 배터리와 변압기가 달려서 나온다며 중국에서 파는 태양 판도 조선 실정에 맞게 변압기가 붙어 나와서 이제는 변압기를 잘 안 산다고 말했다.[[https://www.dailynk.com/%EC%A0%84%EB%A0%A5%EB%8F%84-%EC%9E%90%EB%A0%A5%EA%B0%B1%EC%83%9D-%E5%8C%97%EC%A3%BC%EB%AF%BC-%ED%83%9C%EC%96%91%ED%8C%90-%EC%A2%8B%EC%95%84%EC%A0%B8-%EA%B5%AD%EA%B0%80-%EC%A0%84/|데일리 NK 기사(2)]] === 한계 === ==== 북한의 주민 탄압 과정 ==== 한계점도 명확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중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홍콩 시위가 벌어졌을 때 중국 내륙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고 대부분 인터넷이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918131300089|연합뉴스 기사]] 북한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부인하는 정치범수용소가 6개에서 5개로 감소했고 수용인원도 10만 명 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어 2013년 탈북자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수용소 5곳에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현재 수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145910|연합뉴스 기사]] ==== 불법 및 비공식 경제 조장 과정 ====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하고 있어도 사유화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기관의 감투를 명의를 대여를 받아야 하며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30%와 부가가치세 40% 결국 남는 비율은 30%의 자체 충당금밖에 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결국 기업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결국 법인세는 10%로 낮아졌으며 부가가치세 40%와 함께 자금보유한도를 50%로 높여놓았으며 5급 기업소까지 무역권을 부여하였다.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88%98%ec%9d%b5-10%eb%a7%8c-%eb%82%a9%eb%b6%80%ed%95%98%ea%b3%a0-5%ea%b8%89-%ea%b8%b0%ec%97%85%ec%86%8c%ec%97%90%eb%8f%84-%ec%99%80%ed%81%ac%ec%a4%98%eb%9d%bc/|데일리 NK 기사]] 그만큼 현재의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한다면 기업소가 돈주의 영향력안에 들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투자 방식으로 하면 돈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고 더군다나 채무 불이행시 강제 집행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북한이 2013년 이후 극심한 물가 상승을 잡는 데 성공하여 이는 당국의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며 북한의 물가 상승률은 2011년 229%까지 폭등했지만 2014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5% 이내로 안정되었다. 북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발권을 중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단의 선택을 조용히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여 물가를 잡기 위해 북한 당국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개혁 조치는 환율 고정 노력이며 2013년 이후 북한 원/달러 환율은 8천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달러화를 안정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011041700504|연합뉴스 기사]] == 관련 자료 ==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08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 정책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12 * 북한 재정 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 문성민 | 한국은행 | 2004.12.2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 김화순 | 현대북한연구 | 2018.0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연구 - 황수민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9.06 * 북한의 서비스 산업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7.12 *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 최봉대 | 서울대학교 | 2019.11 * 북한의 제2경제 - 최수영 | 통일연구원 | 1998.02 *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 정은이 | 아세아연구 | 2011.01 * 중소탄광법 - 법제처| 법무부 | 2017.11 * 지하자원법 - 법제처 | 법무부 | 2014.08 * 북한 비공식 경제성장요인 연구 - 김석진 | 통일연구원 | 2014.12 *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 윤인주 |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 과제 | 2012.09 * 북한 석탄법 - 법제처 | 법무부 | 2011.12.21 *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 - 법제처 | 법무부 | 2004.06 [[분류:북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