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2017년 범죄]][[분류:남구(부산광역시)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부산광역시]]에서 한 여성이 [[2014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자신이 출산한 영아 두 명이 사망하자 냉동고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 == 상세 == 네일샵을 운영하던 여성인 범인 김모씨(34)는 [[2014년]]에 [[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원룸]]에서 홀로 거주했고 이틀 전 병원에서 출산한 첫째 아이가 사망하자 첫째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유기했다. 범인 김씨는 [[2016년]]에는 거주하던 원룸에서 혼자 둘째 아이를 출산했으나 둘째 아이가 사망하자 사체를 2년 전 사망한 아기가 보관되어 있던 것과 동일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유기하면서 2구의 영아 시신을 보관했다. [[2016년]] 4월에는 사귀던 남성 B가 살던 아파트인 [[문현동]]의 [[문현삼성아파트|삼성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전에 거주하던 원룸의 냉장고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도 함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동거하던 아파트로 가져가 그 곳의 냉장고 냉동실에 옮겨 넣었다. ||<tablebgcolor=#ffffff,#1f2023> [[파일:75554270006541.jpg|width=100%]] || ||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냉장고]] || 1년이 지난 [[2017년]] [[6월 17일]] 동거남 B의 여동생 C가 오빠의 [[집]]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냉장고]] 냉동실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6월 19일, 부산남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범인 김씨가 2명의 영아 모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는 [[부검]]을 포함해서 조사를 더 해 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유기치사죄''' 이상의 범죄로 보이는데 이후의 정황은 알려진 것이 없다. == 문제점 == 해당 영아 2명은 [[관공서]]에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변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암수범죄|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첫번째로 유기한 영아는 [[병원]]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병원에 의료기록과 출생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의 현행법은 [[병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부모]], [[가족]]이 자발적으로 [[관공서]]에 와서 출생신고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영아 살해]]나 [[아동 학대]] 및 [[살인]] 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애초에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적어도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자동적/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이 통보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칫 출생을 알리지 않기 위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버리는 행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 제도는 아직 논의 중이다. == 관련 기사 == * [[http://news.jtbc.joins.com/html/292/NB11484292.html|'냉장고에 시신 유기' 30대 친모 구속…곳곳 사건사고]]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620.99002010618|부산 남구 냉장고 아기 시신 유기 친모 구속...경찰, 범행동기 조사중]] * [[http://news.donga.com/3/all/20170619/84944897/1|신생아 시신 2구 냉장고에 숨겨온 생모]] == 참고 문서 == * [[무적자|유령 아동]] * [[영아 살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