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예산/비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복지국가/예산)]
[목차]

 || [[OECD]] 회원국들의 복지예산과 여러가지 [[통계]]를 비교하는 항목. 해당문서의 자료들은 전부 2010~2011년 기준이다. ||

== [[인구]]와 비교 ==
||<#D6D8D8> OECD 인구 순위 ||<#D6D8D8> 국가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D6D8D8> OECD 복지 예산 순위 ||<#D6D8D8> 인구[*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opulation|2010년~2011년 영문위키 자료]]] ||<#D6D8D8> 세계인구 순위 ||
|| 1위 || [[미국]] || 14.8% || 26위 || 312,076,000 명  || 3위 ||
|| 2위 || [[일본]] || 16.9% || 25위 || 127,950,000 명 || 10위 ||
|| 3위 || [[멕시코]] || 11.8% || 28위 || 112,336,538 명 || 11위 ||
|| 4위 || [[독일]] || 27.4% || 4위 || 81,751,602 명 || 15위 ||
|| 5위 || [[프랑스]] || 28.5% || 3위 || 65,821,885 명 || 21위 ||
|| 6위 || [[영국]] || 21.8% || 14위 || 62,435,709 명 || 22위 ||
|| 7위 || [[이탈리아]] || 24.4% || 9위 || 60,626,442 명 || 23위 ||
|| '''8위''' || '''[[대한민국]]''' || '''8~9%'''[*3][*4] || '''29위''' || '''50,219,669 명''' || '''26위''' ||
|| 9위 || [[스페인]] || 19.6% || 20위 || 46,125,154 명 || 27위 ||
|| 10위 || [[폴란드]] || 23.0% || 13위 || 38,186,860 명 || 33위 ||
|| 11위 || [[캐나다]] || 17.8% || 24위 ||  34,563,000 명  || 35위 ||
|| 12위 || [[호주]] || 18.0% || 22위 || 22,689,878 명 || 51위 ||
|| 13위 || [[네덜란드]] || 24.3% || 10위 || 16,692,000 명 || 61위 ||
|| 14위 || [[벨기에]] || 27.2% || 5위 || 10,918,405 명 || 75위 ||
|| 15위 || [[그리스]] || 24.3% || 10위 || 10,787,690 명 || 76위 ||
|| 16위 || [[포르투갈]] || 21.1% || 15위 || 10,636,979 명 || 77위 ||
|| 17위 || [[체코]] || 20.1% || 17위 || 10,535,811 명 || 79위 ||
|| 18위 || [[헝가리]] || 20.1% || 17위 || 9,986,000 명 || 83위 ||
|| 19위 || [[스웨덴]] || 28.9% || 2위 || 9,440,588 명 || 86위 ||
|| 20위 || [[오스트리아]] || 26.0% || 7위 || 8,404,252 명 || 91위 ||
|| 21위 || [[스위스]] || 26.4% || 6위 || 7,866,500 명 || 96위 ||
|| 22위 || [[덴마크]] || 29.2% || 1위 || 5,564,219 명 || 111위 ||
|| 23위 || [[슬로바키아]] || 17.9% || 23위 || 5,435,273 명 || 112위 ||
|| 24위 || [[핀란드]] || 24.8% || 8위 || 5,389,780 명 || 114위 ||
|| 25위 || [[노르웨이]] || 23.9% || 12위 || 4,965,000 명 || 118위 ||
|| 26위 || [[아일랜드]] || 13.8% || 27위  || 4,581,269 명 || 119위 ||
|| 27위 || [[뉴질랜드]] || 18.5% || 21위 || 4,414,800 명 || 123위 ||
|| 28위 || [[룩셈부르크]] || 20.8% || 16위 || 502,100 명 || 170위 ||
|| 29위 || [[아이슬란드]] || 19.8% || 19위 || 318,452 명 || 176위 ||

=== 1인당 [[GDP]]와 비교 ===
||<#D6D8D8> OECD 1인당 GDP 순위 ||<#D6D8D8> 국가 ||<#D6D8D8> 1인당 명목 GDP[*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_per_capita#cite_note-1|(영문위키)1인당 GDP - IMF(2010)]]] ||<#D6D8D8> 세계 1인당 GDP 순위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D6D8D8> OECD 복지 예산 순위 ||
|| 1위 || [[룩셈부르크]] || 108,832 달러 || 1위 || 20.8% || 16위 ||
|| 2위 || [[노르웨이]] || 84,444 달러 || 2위 || 23.9% || 12위 ||
|| 3위 || [[스위스]] || 67,246 달러 || 4위 || 26.4% || 6위 ||
|| 4위 || [[덴마크]] || 56,147 달러 || 6위 || 29.2% || 1위 ||
|| 5위 || [[호주]] || 55,590 달러 || 7위 || 18.0% || 22위 ||
|| 6위 || [[스웨덴]] || 48,875 달러 || 8위 || 28.9% || 2위 ||
|| 7위 || [[미국]] || 47,284 달러 || 9위 || 14.8% || 26위 ||
|| 8위 || [[네덜란드]] || 47,172 달러 || 10위 || 24.3% || 10위 ||
|| 9위 || [[캐나다]] || 46,215 달러 || 11위 || 17.8% || 24위 ||
|| 10위 || [[아일랜드]] || 45,689 달러 || 12위 || 13.8% || 27위 ||
|| 11위 || [[오스트리아]] || 44,987 달러 || 13위 || 26.0% || 7위 ||
|| 12위 || [[핀란드]] || 44,489 달러 || 14위 || 24.8% || 8위 ||
|| 13위 || [[일본]] || 42,820 달러 || 16위 || 16.9% || 25위 ||
|| 14위 || [[벨기에]] || 42,630 달러 || 17위 || 27.2% || 5위 ||
|| 15위 || [[프랑스]] || 41,019 달러 || 18위 || 28.5% || 3위 ||
|| 16위 || [[독일]] || 40,631 달러 || 19위 || 27.4% || 4위 ||
|| 17위 || [[아이슬란드]] || 39,026 달러 || 20위 || 19.8% || 19위 ||
|| 18위 || [[영국]] || 36,120 달러 || 22위 || 21.8% || 14위 ||
|| 19위 || [[이탈리아]] || 34,059 달러 || 23위 || 24.4% || 9위 ||
|| 20위 || [[뉴질랜드]] || 32,145 달러 || 24위 || 18.5% || 21위 ||
|| 21위 || [[스페인]] || 30,639 달러 || 26위 || 19.6% || 20위 ||
|| 22위 || [[그리스]] || 27,302 달러 || 29위 || 24.3% || 10위 ||
|| 23위 || [[포르투갈]] || 21,559 달러 || 32위 || 21.1% || 15위 ||
|| '''24위''' || '''[[대한민국]]''' || '''20,591 달러''' || '''33위''' || '''8~9%'''[*3][*4] || '''29위''' ||
|| 25위 || [[체코]] || 18,288 달러 || 38위 || 20.1% || 17위 ||
|| 26위 || [[슬로바키아]] || 16,104 달러 || 41위 || 17.9% || 23위 ||
|| 27위 || [[헝가리]] || 12,879 달러 || 45위 || 20.1% || 17위 ||
|| 28위 || [[폴란드]] || 12,300 달러 || 47위 || 23.0% || 13위 ||
|| 29위 || [[멕시코]] || 9,566 달러 || 61위 || 11.8% || 28위 ||



== 정부부채와 비교 ==
||<#D6D8D8> OECD 정부부채 순위 ||<#D6D8D8> 국가 ||<#D6D8D8> GDP 대비 정부부채(빚)[*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0/02/weodata/weorept.aspx?sy=2009&ey=2011&ssm=1&scsm=1&ssd=1&sort=country&ds=.&br=1&pr1.x=50&pr1.y=11&c=512%2C941%2C914%2C446%2C612%2C666%2C614%2C668%2C311%2C672%2C213%2C946%2C911%2C137%2C193%2C962%2C122%2C674%2C912%2C676%2C313%2C548%2C419%2C556%2C513%2C678%2C316%2C181%2C913%2C682%2C124%2C684%2C339%2C273%2C638%2C921%2C514%2C948%2C218%2C943%2C963%2C686%2C616%2C688%2C223%2C518%2C516%2C728%2C918%2C558%2C748%2C138%2C618%2C196%2C522%2C278%2C622%2C692%2C156%2C694%2C624%2C142%2C626%2C449%2C628%2C564%2C228%2C283%2C924%2C853%2C233%2C288%2C632%2C293%2C636%2C566%2C634%2C964%2C238%2C182%2C662%2C453%2C960%2C968%2C423%2C922%2C935%2C714%2C128%2C862%2C611%2C716%2C321%2C456%2C243%2C722%2C248%2C942%2C469%2C718%2C253%2C724%2C642%2C576%2C643%2C936%2C939%2C961%2C644%2C813%2C819%2C199%2C172%2C184%2C132%2C524%2C646%2C361%2C648%2C362%2C915%2C364%2C134%2C732%2C652%2C366%2C174%2C734%2C328%2C144%2C258%2C146%2C656%2C463%2C654%2C528%2C336%2C923%2C263%2C738%2C268%2C578%2C532%2C537%2C944%2C742%2C176%2C866%2C534%2C369%2C536%2C744%2C429%2C186%2C433%2C925%2C178%2C746%2C436%2C926%2C136%2C466%2C343%2C112%2C158%2C111%2C439%2C298%2C916%2C927%2C664%2C846%2C826%2C299%2C542%2C582%2C967%2C474%2C443%2C754%2C917%2C698%2C544&s=GGXWDG_NGDP&grp=0&a=|(2011년 추정치: IMF원본자료)정부부채]]] ||<#D6D8D8> [[세계]] 정부부채 순위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D6D8D8> OECD 복지 예산 순위 ||
|| '''1위''' || '''[[일본]]'''[* 미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며 시장을 우선시 하는 체제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이나 오세아니아와 달리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 한다.[[http://www.cykim.pe.kr/USHealth.pdf|개인의 책임 중시: 출처]],[[http://www.google.co.kr/url?sa=t&rct=j&q=%EB%AF%B8%EA%B5%AD%20%EC%9D%BC%EB%B3%B8%20%EA%B0%9C%EC%9D%B8%EC%9D%98%20%EC%B1%85%EC%9E%84%EC%9D%84%20%EA%B0%95%EC%A1%B0%ED%95%98%EB%8A%94%20%EC%82%AC%ED%9A%8C&source=web&cd=8&ved=0CGAQFjAH&url=http%3A%2F%2Fwww.krivet.re.kr%2Fku%2Fzi%2Fprg_kuZ_prA.jsp%3Fdv%3DS%26gn%3DE1%257CE120060056%257C2&ei=G6EDT97EMciViQfYgZ2YAQ&usg=AFQjCNEcmAfVIF6CivdmOmCC9qgnbgN8lw&cad=rjt|출처: 2번]]] || '''234.1%''' || '''1위''' || 16.9% || 25위 ||
|| 2위 || [[그리스]][* 남유럽은 기존의 유럽국가들과 달리 몇 가지 결점과 특징 있다. 정치부패([[http://en.wikipedia.org/wiki/Corruption_Perceptions_Index|국가 청렴지수]]),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232645&cDateYear=2011&cDateMonth=02&cDateDay=22|정경유착]], [[http://china.naeil.com/news/news_view.asp?nnum=26647|기업부패]],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21&newsid=01715446592936776&DCD=A00303&OutLnkChk=Y|뇌물문화]]가 그것이다. 남유럽의 정치부패를 보여주는 국가 청렴지수는 스페인(30위), 포르투갈(31위), 이탈리아(67위), 그리스(78위) 등이다. 이것은 기존의 서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유럽은 약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19015013|20%]]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OECD 평균:14%)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토목건설(SOC)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가 [[2009년]] [[GDP]]의 11.2%까지 [[http://news.donga.com/3/all/20110623/38272323/1|치솟았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http://ko.wikipedia.org/wiki/%EC%8B%A4%EB%B9%84%EC%98%A4_%EB%B2%A0%EB%A5%BC%EB%A3%A8%EC%8A%A4%EC%BD%94%EB%8B%88|#]])라는 희대의 [[우익]] 정치가이며 [[언론]][[재벌]]이 [[경찰국가주의]]를 지향하며 [[언론]]장악 등을 행해 나라를 [[공안]]국가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221758265&code=900315|만들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http://www.injournal.net/sub_read.html?uid=22076§ion=section12|전직 우파정부의 성장정책과 부패로 인해 디폴트 위게 내몰리고 있다.]] 또한 [[http://www.businessinsider.com/henry-blodget-greece-paid-goldman-300-million-to-help-it-hide-its-ballooning-debts-2010-2|그리스의 전직 우파정부는 골드만 삭스에게 3억불이나 뇌물을 줘가면서 급증한 부채를 숨겼다고 한다.]] 전직 우파 정부가 [[http://gall.dcinside.com/list.php?id=fund&no=74060|뇌물로 부채를 숨기고]]([[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43&newsid=01161126592874456&DCD=A00304&OutLnkChk=Y|#]]) 정권을 이양한 것이 드러나 현재 정권이 부도에 내몰렸다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496514|의견]]도 있다. ] || 139.3% || 3위 || 24.3% || 10위 ||
|| 3위 || [[이탈리아]][*5] || 119.6% || 7위 || 24.4% || 9위 ||
|| 4위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섬나라. 정확히 말하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 아이슬란드는 경제구조를 [[http://www.google.com/url?sa=t&source=web&cd=4&ved=0CDoQFjAD&url=http%3A%2F%2Fcfs5.tistory.com%2Fupload_control%2Fdownload.blog%3Ffhandle%3DYmxvZzkwMzk2QGZzNS50aXN0b3J5LmNvbTovYXR0YWNoLzAvMTQwMDAwMDAwMDAzLmRvYw%3D%3D%26filename%3D%25BC%25B1%25C1%25F8%25C4%25DA%25B8%25AE%25BE%25C613.doc&rct=j&q=%EC%98%81%EA%B5%AD%20%EA%B8%88%EC%9C%B5%20%ED%97%88%EB%B8%8C&ei=68FfToudLePKiAKl3dy5Dg&usg=AFQjCNGO_NIOVx0y4MVs4hl3u_PyxpwIPQ|영국식의 금융허브]]로 재편하려고 노력했다.([[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8/01/08/200801080500013/200801080500013_1.html|국제 금융허브인 런던]], [[http://m.seri.org/doc/mov03.html?flag=0&menucd=0101&pubkey=db20090420001|제2의 아이슬란드: 영국]],[[http://www.ivirua.org/zbxe/?mid=region&category=38536&document_srl=42893|영국 경제의 금융부문 의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국가부도를 맞이했다. 인구 수는 30만 명. 영국식의 [[금융]]국가를 [[http://www.kiep.go.kr/include/filedown.jsp?fname=%C1%A608-37%C8%A3.pdf&fpath=Pub0302&NO=182860&FNO=57|지향하다가]] 미국발 경제위기에 큰 타격을 입어 부채가 늘어났다 . 결국 IMF에 국가파산 신청을 했다.] || 107.8% || 10위 || 19.8% || 19위 ||
|| 5위 || [[벨기에]] || 103.1% || 11위 || 27.2% || 5위 ||
|| 6위 || [[아일랜드]] || 101.6% || 12위 || 13.8% || 27위 ||
|| '''7위''' || '''[[미국]]'''[*4] || '''99.3%''' || '''13위''' || 14.8% || 26위 ||
|| 8위 || [[프랑스]] || 87.5% || 19위 || 28.5% || 3위 ||
|| 9위 || [[포르투갈]][*5] || 87.0% || 21위 || 21.1% || 15위 ||
|| 10위 || [[영국]][* 영국은 지나치게 금융업과 부동산에 의존해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2008년 로이드[[은행]]의 도산을 막기위해 영국정부는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8/h2011082520202624370.htm|약 50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가 43%에서 62%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금융업에서 입은 손실을 복지예산을 축소로 탕감했는데 그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1년 영국 폭동]]이 일어났다. 영국은 또한 [[http://ko.wikipedia.org/wiki/대처리즘|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대표 정치인 [[마거릿 대처]]의 나라다. 대처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한 과감한 [[민영화]]와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자세, 교육·의료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등, 과거의 영국의 일반적인 정책과는 선을 긋는 노선을 추진했다.] || 81.9% || 22위 || 21.8% || 14위 ||
|| 11위 || [[캐나다]] || 80.4% || 25위 || 17.8% || 24위 ||
|| 12위 || [[헝가리]] || 78.7% || 26위 || 20.1% || 17위 ||
|| 13위 || [[독일]] || 76.5% || 29위 || 27.4% || 4위 ||
|| 14위 || [[오스트리아]] || 72.3% || 31위 || 26.0% || 7위 ||
|| 15위 || [[스페인]][*5] || 70.2% || 36위 || 19.6% || 20위 ||
|| 16위 || [[네덜란드]] || 69.3% || 38위 || 24.3% || 10위 ||
|| 17위 || [[폴란드]] || 57.3% || 52위 || 23.0% || 13위 ||
|| 18위 ||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D%8B%80%EB%9E%80%EB%93%9C|유틀란트 반도]]([[덴마크]])의 북유럽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들이다.] || 54.2% || 59위 || 23.9% || 12위 ||
|| 19위 || [[핀란드]][*8] || 52.2% || 62위 || 24.8% || 8위 ||
|| 20위 || [[덴마크]][*8] || 46.7% || 76위 || 29.2% || 1위 ||
|| 21위 || [[멕시코]] || 45.7% || 78위 || 11.8% || 28위 ||
|| 22위 || [[체코]] || 44.4% || 82위 || 20.1% || 17위 ||
|| 23위 || [[슬로바키아]] || 43.9% || 85위 || 17.9% || 23위 ||
|| '''24위''' || '''[[스웨덴]]'''[*8] || '''41.3%''' || '''95위''' || 28.9% || 2위 ||
|| 25위 || [[스위스]] || 37.7% || 104위 || 26.4% || 6위 ||
|| 26위 || [[뉴질랜드]] || 32.6% || 115위 || 18.5% || 21위 ||
|| '''27위''' || '''[[대한민국]]'''[* 미국, 일본과 한국은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http://www.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48312|1,29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296조원은 대략 GDP 대비 130%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OECD의 국가 부채 산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이 수치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 '''30.5%''' || '''119위''' || '''8~9%'''[*3][*4] || '''29위''' 최하위 ||
|| 28위 || [[호주]] || 23.6% || 136위 || 18.0% || 22위 ||
|| 29위 || [[룩셈부르크]] || 22.9% || 139위 || 20.8% || 16위 ||

== GDP 대비 국방예산과 비교 ==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 [[http://en.wikipedia.org/wiki/Welfare_state|자료 출처]]]와 국방예산 ||
||<#D6D8D8> 순위 ||<#D6D8D8> 국명 ||<#D6D8D8>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D6D8D8> GDP 대비 국방예산[* [[http://milexdata.sipri.org/result.php4|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
|| 1 || [[덴마크]] || 29.2% || 1.4% ||
|| 2 || [[스웨덴]] || 28.9% || 1.2% ||
|| 3 || [[프랑스]] || 28.5% || '''2.5%''' ||
|| 4 || [[독일]] || 27.4% || 1.4% ||
|| 5 || [[벨기에]] || 27.2% || 1.2% ||
|| 6 || [[스위스]] || 26.4% || 0.8% ||
|| 7 || [[오스트리아]] || 26.0% || 0.9% ||
|| 8 || [[핀란드]] || 24.8% || 1.5% ||
|| 9 || [[이탈리아]] || 24.4% || '''1.8%''' ||
|| 10 || [[그리스]] || 24.3% || '''3.2%''' ||
|| 10 || [[네덜란드]] || 24.3% || 1.5% ||
|| 12 || [[노르웨이]] || 23.9% || 1.6% ||
|| 13 || [[폴란드]] || 23.0% || '''1.8%''' ||
|| 14 || [[영국]] || 21.8% || '''2.7%''' ||
|| 15 || [[포르투갈]] || 21.1% || '''2.1%''' ||
|| 16 || [[룩셈부르크]] || 20.8% || 0.6% ||
|| 17 || [[체코]] || 20.1% || 1.4% ||
|| 17 || [[헝가리]] || 20.1% || 1.1% ||
|| 19 || [[아이슬란드]] || 19.8% || 0.1% ||
|| 20 || [[스페인]] || 19.6% || 1.1% ||
|| 21 || [[뉴질랜드]] || 18.5% || 1.2% ||
|| 22 || [[호주]] || 18.0% || '''1.9%'''  ||
|| 23 || [[슬로바키아]] || 17.9% || 1.4% ||
|| 24 || [[캐나다]] || 17.8% || 1.5%  ||
|| 25 || [[일본]] || 16.9% || 1.0% ||
|| 26 || [[미국]] || 14.8% || '''4.7%'''  ||
|| 27 || [[아일랜드]] || 13.8% || 0.6% ||
|| 28 || [[멕시코]] || 11.8% || 0.5% ||
|| '''29''' || '''[[대한민국]]''' || '''8~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25|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72596|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 기준과는 틀리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 '''2.6%'''[* 스톡홀름 2009년 자료는 2.9%][*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9|영국 (IISS)의 2009년 자료는 2.8%]]][* [[http://www.koreadefence.net/bbs_detail.php?bbs_num=12638&tb=photo&b_category=&id=&pg=48|2010년 자료는 2.62%]], [[http://interactive.joinsmsn.com/article.html?sid=366|2010년 자료의 원소스(중앙일보)]] ] ||

== 관련 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25|(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120120123939&p=weeklykh|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 관련 사건과 용어 ==
 * [[등록금]]
  * [[2011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 [[스웨덴/복지]]
 * [[의료보험]]
  * [[의료민영화]]
 *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 관련 항목 ==
 * [[부채]]
 * [[통계 관련 정보]]
[[분류:복지]][[분류:비교 문서]]
복지국가/예산/비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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