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자동으로 r20160530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남북통일/정치문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 상위항목: [[남북통일]], [[통일한국]] [include(틀:집단연구)] [include(틀:남북통일의 과제들)] [목차] == 개요 == [[남북통일]]에 따르는 정치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물론 계엄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을 막을 수도 있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계엄령을 지시하는 사유에 따라 잠시 유지하는 것인지라 언제까지나 '''길어야 5년''' 정도로 한시적이며 게다가 대한민국이 [[6월 항쟁]] 이전처럼 독재체제가 아닌지라 장기간 유지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북한 자체는 일단 유지하고 UN 관할 등으로 잠정 처리하여 남북의 왕래를 제한했다가 통일은 나중에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한 뒤 전격적으로 이루자는 주장도 없지 않다. 현 상황에서 독일처럼 바로 통일을 했다가는 북한 지역은 사실상 재기불능의 공동화가 될 것이고, 남한 지역도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북한 난민 수천만 때문에 난장판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독 주민과 달리 북한 주민은 배운 것도 거의 없어 독일 통일 때처럼 '''공짜 생세포 치료''' 효과도 당장은 기대할 수 없다. == 문제점 == === [[민주주의]] 도입과 진통 === 2천만의 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과 대등하게 대우한다면 당연히 참정권도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국가 체계로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식민지배 한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으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애초에 '''북한 주민들도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주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선거권을 안주는 것은 현재 북한이 독재 체제라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독재]] 체제 아래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4.19혁명|4]][[부마민주항쟁|0]][[5.18 광주민주화운동|년]] [[6월 항쟁|이상]]을 투쟁하고 독재자를 끌어내린 남한 주민들과 대등한 수준일 수가 없다. 당장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 [[사회계약설]]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물며 아예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2500만 가량의 노예들'''이 해방되어 통일 한국의 국민이 된다고 생각해 보라. 당장 [[양판소]]에 흔히 나오는 중세시대의 영지민들이 갑자기 현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된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낯선 체계일 수 밖에 없다. 남북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보수화에 관한 [[굽시니스트]]의 시사인 만화도 참조.[[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476]] 이전 항목엔 작가의 의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말그대로 참조로 링크를 걸어둘테니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자. 다만, 의도를 떠나서 통일 후 국개론 시즌2 북개론이라며 보수와 극우들이 흉포하게 날뛰는 것처럼 묘사한 뒤 '그 꼴 보기 싫어서 김씨왕조를 악당으로 규정하지 않는 통일을 만들 재간이라도 있을까나'라고 작가가 말하고 극우캐릭터가 음흉한 표정으로 '그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않아ㅋ'라고 하는 장면은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편향된 장면이다. 김일성 패거리가 항일운동했다고 날뛰는 꼴 보기 싫다며 일제를 악당으로 규정하지 말자거나, 연합국과 유태인들이 설치는 꼴 보기 싫어서 나치를 악당으로 규정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또한 설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역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입맛에 맞게 왜곡하면 안되냐고 묻는 것은 역사학 자체의 가치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행위다. === 지역감정 === 남한보다 반도 안되는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북한 사람들의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남한 총인구의 45%는 되며(통일 한국 전체 인구의 1/3) 한국의 인구가 적어도 21세기 중에는 감소를 피할 수 없는지라 앞으로는 그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감소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다만 예측상으로는 2100년 기준 최소 1000만에서 최대 3700만까지 차이를 보인다. 북한 인구는 현재 남한에 존재하는 [[지역감정]]의 축인 영남, 호남의 인구수보다 더 많다. 인구의 절대수는 남한보다 적지만 정치계에 [[대격변]]을 일으키는데는 충분한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장에서 여러 모로 다양성이 있는 기존 남한의 주민들에 비하면 (영남↔호남의 예를 감안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대부분 일치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일종의 정치적 성향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당장 지금 평양만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살지도 못하는 곳 아닌가? 거기다 [[함경도]] 항목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동조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에서는 '옛 북한 주민'만 충분히 선동할 수 있어도 정계를 장악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 인구와 발전 가능성으로 보아 [[관서]] 지방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영남]]과 대등한 강력한 지역 표밭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들에 대항하여 옛 남한의 각 지방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전 북한 지역 주민들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 방법은 이전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특권을 더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이건 자신들에게 들어올 복지혜택을 나눠줘야 하는 하층민들에게 더더욱 쉽게 작용할 것이다. 일종의 차별이 형성되기 때문에 반대쪽도 결집하는 것은 거의 필연에 가깝다. --또한 [[수도권]] 지역이 '''"우리가 왜 영호남에 이어서 북한에까지 나눠줘야 하는가? 우리도 단결하자!"'''로 나오면 더욱 [[답이 없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이전 북한 주민의 결집보다 이 쪽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일이 일어날거라고 보긴 힘들다. 일단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지역과 서울의 감정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가? 하다못해 수도권 기반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게다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가던지간에 결국 대한민국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상 북한지역의 국민들이 상대적인 패배감과 열등감 문제는 가질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남한지역의 국민들이 이와 반대로 우위적 행세를 하고 의식을 가질 확률은 크다. 독일통일 때도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을 대할때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서독지역의 국민들이 동독인들을 하대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는 경찰-군사통합에서도 나타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가뜩이나 상호존중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부족한 남한지역의 사회적 문제의 현실상 이런 문제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거나 오히려 독일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확률은 낮은 편이라는 문제점도 상존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선거구 배분 등이다. 현재의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통일 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남한 지역의 인구수가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국회의 2/3가 남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전 북한 지역 출신들의 엑소더스를 고려하면 70~80% 이상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구 북한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방식의 전개는 흡수통일의 상황에서 거의 필연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 지역에서 지역주의 정당이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처럼 이북 의석을 독식할 지경까지 간다면 남한의 기존 정당들이 상당히 골치를 썩힐 것이다. 통일 후에도 단원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무시할수 없는 가능성이다. 또한 남한의 영호남 갈등만큼 [[평안도|관서지방]]과 [[함경도|관북지방]]의 지역갈등도 뿌리 깊기 때문에 그것 역시 문제가 될수 있다. 대구-광주간의 교류인 달빛동맹처럼 평안VS함경 역시 무엇인가 교류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야 한다. === 구 북한 주민들과 그로인한 사회 혼란[* 극우화-극좌화의 위기 항목에 있던 내용인데 이 항목을 신설후 옮겼다.] === 상당수의 탈북자들의 경우, [[고난의 행군]]의 추억과 그것으로 야기된 생활고 등을 겪은 사람들이기에 북한정권에 극한 증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삐라문제만 해도 일부 탈북주민들의 경험에 의한 것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성은 존재한다. 한편, 탈북자들이 북한 비판한다고 극우적인 정세관을 가졌다라고 단정하는건 위험한 발상이다. 나치독일 피해자들이 나치 비판하면 극우적인 정세관인가? 일제 피해자들이 일제 비판하면 극우적인 정세관인가? 나치,일제 피해자들이 나치와 일제를 비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고 열광하면서, 북한 피해자들이 북한 비판하면 극우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자신의 편향된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나치 멸망 이후 피해자들 중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053545|거짓을 과장하는 사례가 있긴 하다]]. 로젠블라트는 1992년부터 사연 공개를 시작하여 96년,2007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무려 두차례나 출연하며 전세계적 유명인사가 되었고, 특히 결혼 50주년이던 2007년에 방송에 출연한 로젠블라트는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고 윈프리는 자신의 방송경험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며 그들의 사연을 띄웠다. 그는 버클리 북스와 자서전 출판계약을 맺었고, 영화사인 애틀랜틱 오버시스 픽쳐스는 판권을 사들였으며, 이런저런 강연과 유대인 교육행사 등에 초빙돼 연설하기도 했다. 결국, 2008년에 거짓이 폭로되었으며 위 기사에서는 그의 거짓과 그 거짓이 소비된 양태는 진실과 믿음에 대한 사회의 취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됐으며, 그의 행태는 도덕적 심판과 함께 정신병리학적 진단의 대상이기도 할 테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그의 허구에 탐닉했던 사회는 그를 경쟁적으로 비난했고,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허물을 덮었다며 대중들에게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런데 애시당초 그의 거짓말은 너무 스케일이 커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을텐데도 대중들에게 쉽게 통용되었던 이유는, 대중들이 듣고싶은 얘기였기 때문이다. 반면 그의 얘기에 의문을 품으면 되려 '''나치 옹호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니 다들 그냥 쉬쉬했기에 오랫동안 그의 거짓말이 유통될 수 있었다. 실제로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로젠블라트는 대중들과 언론들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했다. 대중들은 '나쁜 나치'를 원한다. 만약 로젠블라트가 나치 그거 괜찮던데, 이런 말 하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치시설에서 겪은 참혹한 사연과 보너스로 기적같은 사랑 얘기를 양념으로 섞으니 단번에 영화사까지 판권 사들일 정도로 대중들은 열광했다. 어차피 나치는 망했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지어낸다고 해도 증거도 없으니 자극적인 얘기일수록 주변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후원금도 들어오니 가난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유혹당할 가능성이 큰게 문제다. 피해자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 많은 피해자들이 100% 진실만을 말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로젠블라트는 꼬리가 너무 길었기에 밟힌 것이지, 역사책과 관련다큐를 조금이라도 참고해서 거짓말 했다면 감쪽같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45년 5월 10일에 가스실로 보내질 운명이었는데, 불과 두시간 전에 연합군이 진주하면서 목숨 건졌다는 드라마틱한 사연은 수용소의 관리가 5월초부터 사실상 국제적십자사에 이관된걸 몰랐기 때문에 발각되었다. 한국에서도 일제 쇠말뚝설은 괴담으로 아예 위키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인데, 지금도 버젓이 9시뉴스에서도 한국의 정기를 훼손한 일제 쇠말뚝 뽑으려 찾아다닌다는 용자들을 보도하며 그들을 정의의 영웅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북한 남침 땅굴 찾는 사람들'''과 묘하게 싱크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몰려들 것이다. 사실 이들은 금전적 목적을 노린다기 보다는, '''일제와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의 뒤틀린 발현'''에 가까워서 심리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알다시피 반일과 반공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국민영웅으로 추켜세워주며 격려하고 후원금을 주기에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판단하여 더욱더 쇠말뚝과 땅굴 찾으러 심취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미신적 방법'''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애초에 쇠말뚝이야 풍수지리적인 거니 주술적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다닌다고 쳐도, 땅굴은 사실 미군과 한국군이 최첨단 장비로 탐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일반인이 요상한 막대--엘로드--같은거 달랑 들고 땅굴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고 괜히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다. 여하튼 일제 쇠말뚝 괴담이 버젓이 9시뉴스에까지 보도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굳이 나서서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쇠말뚝은 거짓! 이런다면 일제 옹호한다며 '''친일파'''로 비난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걸 굳이 나서서 밝혀봐야 욕만 먹고 별다른 이득도 없으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도 유명 탈북자의 자서전의 내용 중 일부가 거짓임이 폭로되었는데, 그역시 로젠블라트와 마찬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북한 막 탈출하긴 했는데 돈도 없고 가난한데, 좀 더 피해를 과장하고 드라마틱한 사연을 꾸며내면 그게 대중들에게 먹혀들기 때문이다. 책까지 써내며 나름 유명인사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았던가? 어차피 좀 거짓을 섞는다해도 딱히 증거도 없고 그를 무턱대고 거짓이라고 했다간 되려 북한 옹호한다고 '''종북주의자'''로 비난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로젠블라트 사연도 같은 나치 수용자 출신들이 그의 얘기에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같은 탈북자들도 그의 탈북 일화가 좀 과장되었다라는걸 눈치는 채고 있었으나,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감히 나설 수 없었던 환경이 문제였다. 만약 한국의 주도로 평화적 통일이 되고 북한이 멸망하면 한국에서도 제2, 제3의 로젠블라트가 속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그들은 방송이나 각종 강연에 초청되어 온갖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일화로 간증(...)하며 대중들이 듣고싶은 얘기를 들려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부 거짓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들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다 거짓으로 매도하는건 더 큰 문제다. 실제 한국에서도 탈북자의 자서전 중 일부 내용이 거짓인게 밝혀지자 그걸 근거로 그 탈북자를 무차별로 욕하며 극우세력의 노예란 식으로 묘사하며 한술 더떠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 거짓이라며 북한인권법도 반대하곤 하는데, 이들은 마치 로젠블라트나 쇠말뚝용자들을 근거로 나치와 일제 피해자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매도하는 행위와 같다. ==== 반론 ==== 위에 제기된 문제들은 오히려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름아닌 '''2천만명이라는 구 북한 주민들'''의 존재로 인해. 위에 언급된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대상은 미국 대중, 그리고 미국 유태인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게다가 저 이야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많은 수의 실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거짓증언이라는 비판을 했었다. 물론 영화같은 얘기에 혹한 대중이 깜빡 속아넘어 갔던건 뿐이지. 다시 말하자면 되도 않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간 다른 구 북한 주민들의 반박으로 금방 거짓말이 들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탈북자들의 물흐리기가 가능한건 현재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 그만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경험자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기꾼들이 들끓을수 있을까? 게다가 바로 밑에 나오듯이 많은 수의 구 북한주민들은 통일직후 박탈감을 느끼거나 조선노동당에 대한 향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통일 한국사회가 주의해야 할것은 저런 사기꾼들이 아니라 분단체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선동꾼일지도 모른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던 남북한과는 달리 통일한국은 남한 주도의 국가체제일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높다. 그런 상황에서 반박당할 여지가 높은 과장된 무용담(?)들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딱 좋고 정부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지나친 과장은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예로 독일 연방정부도 통독후 동독 정보부 슈타지의 기밀 파일을 그냥 '''대중에 모두 공개해버렸다.''' 괜히 쭈뼛거리다간 후세의 음모론만 키울수 있다. === 정치적 극단주의 가능성 === 이건 현재 한국에서도 슬슬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지만 통일이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보통 [[자국 혐오]]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오히려 그 반동으로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대한민국이 15세기 동로마나 남베트남처럼 아예 재기불능 상태 혹은 국가 취급 자체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국 혐오]]는 인구의 전면적인 감소나 유출보다는 오히려 귀속 의식 심화와 극단주의적인 국수주의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통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실패를 거둘 경우에는 [[세계 대공황]] 직후 독일처럼 정치가 극단화될 공산이 크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혼란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1930년 선거 당시 나치와 공산당이 동시에 약진을 하였다. 그 당시, 나치는 104석, 공산당은 81석을 확보하였으며 1932년 선거에서는 나치가 196석을 확보하였고 공산당은 89석을 확보하였다. 위에서 언급되었든 남북이 단번에 하나의 정치체계로 통합된다고 해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창기 수준의 혼란을 겪어야 한다. 이걸 잘 이용하는 세력은 남한의 정계구도를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고, 이는 통일 한국의 정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건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닌데 북한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극우 및 극좌세력의 연합에 따라 독일의 [[나치]],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 정당이나 극좌 정당이 큰 세력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차대전 직후의 독일만 보더라도 전후 십여년간은 여론조사 시 "히틀러가 나쁜놈은 아니었는데 좀 과했지..."라는 응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만일 통일 직후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이러한 막연한 향수를 바탕으로 극단적 정치이념이 자리잡을 수 있다. 최악의 가능성은 '''도로 [[조선노동당]]'''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조선노동당의 잔당 세력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통령]] 등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제로, [[헝가리]]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몰도바]],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구 공산당이 간판만 바꿔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된 사례들이 있다. [[1990년대]] [[영국]]에서 나온 가상역사소설 '태평양의 악몽'에서는 북한에서 김정일이 추방당하고 남북통일이 이뤄지지만 내각제 개헌과 함께 이뤄진 총선에서 구 조선노동당 세력이 만든 사회주의 정당에 북한 주민들의 몰표와 남한의 좌파세력의 표까지 더해져 사회주의 정당에서 총리직을 차지하고 통일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는 설정이 있다. 다만, 남쪽의 좌파세력들은 대부분 리버럴한 성향으로 북한의 독재와 패악질을 극도로 반대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는 사회주의가 될 걱정은 없다고 봐도 된다. 갑작스럽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것을 반대할리도 없고... 물론 한국에서도 현재 [[종북]]세력이라는 [[NLPDR]]이라고 불리우는 좌파내 세력들과 북한내 [[주체사상]] 및 조선노동당의 위정자들이 통일후 혼란이나 경제문제의 좌절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악용하여 갈등과 균열을 지속하여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통진당]]의 사례처럼 그런 세력이 제도권 정당에 침투하여 활동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조선노동당과 같은 구 공산당과 같은 사회주의 정당이 쉽게 활동하기 힘들 가능성이 더 높다. 설령 조선노동당 잔당들이 당을 만들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좌파당과 같은 사례처럼 법무부의 사찰을 받는 등 제약이 크게 따를수 밖에 없다. [* 물론 이름만 바꿔대며 말장난 하는 것으로 논란을 키우며 존속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정도 세력을 키운다 한들 인구 구성상 권력을 잡기는 매우 힘들 것이며, 독일의 경우를 처다른 정당들이 대놓고 왕따 시킬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현 3차 메르켈 내각은 동독집권당인 사회주의연합당의 후신인 좌파당의 권력 참여를 막기 위해 우파 기민당과 좌파 사민당이 손을 잡은 대연정 상황이다.[* 정치용어로 Cordon Sanitaire 방역선이라고 불리는데 전염병을 격리시킨듯 극단적 정치세력을 격리시킨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동구권 붕괴 이전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체제는 넘사벽이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은 야당도 있었고 공산당 내부에 비판세력도 어느정도 존재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반대, 즉 극우화 가능성이다. 흔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극좌와 극우는 통하는 법이라서 북한 붕괴후 민족적 배타주의나 제노포비아가 번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지금 북한의 --국교--국가이념자체가 정통 공산주의와는 한 2만광년 떨어진 요상한 주체사상이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더더욱 농후하다. 북한 정권이 내건 표어들을 생각해보자. '''우리민족끼리'''라던가 '''조선민족'''운운한다던가 이상한 '''백두혈통'''을 강조한다던가. 실제로 북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북한이 좌파이념보단 히틀러나 일제식의 파시즘-군국주의 국가라고 이해한다. 다원화와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저러한 혈통과 민족에 대한 집착이 극우화된 정치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시나 독일의 경우를 보자면, 통독 후 구 동독지역이 스킨헤드의 본거지로 전락한 것을 알수 있다. == 대안과 해결방안 == === [[양원제]] ===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현행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제도로는 남한 출신의 국회의원이 훨씬 많아져서 북한 지역 주민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으로 대한민국은 16만 7천명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국회의원/국민인구 비례로 계산하면 북한 지역에 할당될 의석은 136명 정도가 나오게 돼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고 인구를 무시하고 동등한 의석을 할당하면 반대로 남한 주민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다. --그냥 선거구의 기준을 뜯어고쳐서 북부지방에 인구대비 좀 더 유리한 상한과 하한선을 적용하는건 어떨지?-- 의석수의 배분에서 한가지 곤란한 점은 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687명으로 3만 4천명 당 1명의 대표가 있다. 이 수치는 인구수 대비로 볼때 남한보다 4배 이상 많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는 공산주의 국가에 흔히 있는 비상설 대의회이기 때문에 국회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남한은 인구수 대비로 하면 국회의원수가 타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 비례대표 의원수가 지역구 의원에 비해 심하게 부족하여 비례대표 의원수 확충 의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래 언급될 양원제와 비례대표 의원 확충과 연계하면 쉽게 풀릴수 있을걸로 보인다. 다만 이 방안도 당연히 북측 의석수가 남측에 비해 적은데다가 북측 지역구 의석을 대거 비례대표로 돌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북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한국의 정치 환경은 7천만이라는 많은 인구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개의 인구 집단의 상반적이고 극단적인 요구가 공존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 비례나 집단 동수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양쪽을 모두 반영하는 [[양원제]]가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에 관해서 연구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과정 논문이 존재하며, [[법무부]]에서 발행한 '통일과 법률'이라는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38&sns=facebook|#]] 이 논문에서는 하원은 현행대로 인구 비례 지역구, 소선거구제로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비례로 구성되는 하원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대표성을 지닌 [[상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상원은 남북한 광역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한 선거구마다 6년 임기의 상원의원 3명을 할당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상원의원을 2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연방 상원을 재구성한 것도 참조할 만한 사항인데, 동독 지역의 인구는 서독 지역의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의석 배분은 서독 지역 46석, 동독 지역 19석으로 비율을 2.4:1 정도로 하여 동독 지역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예멘]]의 통일에서는 과도 기간 중에는 거의 1:1 비례로 이루어진 과도 의회를 가졌으나 남예멘 출신의 반발로 정책이 지지부진하였고, 통일 이후에는 인구 비례로 하였더니 인구가 많은 북예멘에 지나친 권력이 쏠리기도 했다. 따라서 상원은 남북 동수에 가깝게,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인원은 의회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50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국민 반감을 고려하여 100명은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60명 정도가 타당하다는 제안이 있다. 선관위의 남북 통합대비 정치보고서에서는 100명의 상원의원을 제안하고 있다.[[http://news.donga.com/3//20080923/8633934/1|#]] 즉 '''하원'''은 인구수 비례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존 국회의 역할과 동일하다. 그리고 '''상원'''은 반대로 도나 광역시, 특별시에서 동수를 보내서 구성하고 이들은 어디까지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대리인의 신분과 같아서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서 권한상 '''하원'''과 '''상원'''은 권한상 서로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기에 권한은 미국식 제도를 본따서 하원은 예산과 세금과 관련한 사항의 우선권을 가지고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다. 미국의 하원이 2년 임기인 이유도 대통령의 중간평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기가 2년밖에 안되기에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하원이다. '''상원'''은 반대로 현재 비정상적으로 권한이 큰 국무회의에 부여된 권한이 모두 상원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존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미국 상원처럼 군대의 파병동의는 일반 국민이 함부로 다루면 안되기에 상원에서 다루고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도 기본적으로 국민보다는 당장 각 시도의 장에게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탓에 상원이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맺은 외국과의 조약등에 대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상원이 지닌 권한이다. 이는 하원이 빠지기 쉬운 비정상적인 정치적인 논쟁과 의회의 마비사태를 상원이 견제하고 극우나 극좌들의 정권탈환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 선거구 조정 === 현행 인구비례 2:1 이하로 정하게 되어있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북한지역에 인구비례보다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어느정도는 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을것이다. 단원제로 한다면 북한 지역의 인구가 극도로 유출되지 않는 한 남북의 선거구 비를 2:1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실제 인구 비는 2.06:1)그리고 양원제로 개헌이 된다면 선거구로 인한 유불리를 상원에서 메꾸는 방식이 될 듯 하다. 또 비례대표제는 폐지가 된다. 이건 처음부터 북한측 의원수를 비워두기 뭐해서 만든 것인지라 통일이후 폐지되도록 되어있다. === [[결선투표제]] ===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한다. [[나치당]]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또한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사표가 없어지므로 정권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실상의 간선제와 마찬가지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지니다 보니 통일 이후에 계속 논의가 필요할 듯 하다. === [[부통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역으로 제작한 '남북통합대비 정치 보고서'에서는 부통령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http://news.donga.com/3//20080923/8633934/1|#]] 남한 위주의 통합에서는 인구가 많고, 정치-경제적으로 발달한 남한 출신이 대통령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북한 출신의 박탈감에 대비하여 북한 출신의 인물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여 러닝 메이트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각 행정부처에 부(副)장관직을 두어서, 행정 분야에서도 북한 출신을 반영하자는 제안도 있다. 부통령직의 신설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부장관직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또다른 병폐가 나타난다. 실례로 [[고대 로마]]의 공화정 시절 집정관직을 둘러싸고 평민과 귀족들이 분쟁을 겪었는데, 이 때 소모적인 논쟁으로 수도 로마가 켈트족에게 함락되는 수모를 겪는다. 그래서 평민들을 위해서 호민관직을 신설하고 귀족과 평민들이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법을 바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정관끼리 싸우거나 호민관이 암살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제한을 풀게 된다. 미국에서도 선거에서 2번째로 많이 득표한 후보가 부통령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정당이 다른 점으로 늘 대통령과 반목을 하였고 대통령이 부통령의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바꾸거나 부통령을 한번도 보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정헌법에서 부통령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러닝메이트로 같이 선거에 나가는 현재의 방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통령을 신설한다고 해도 출신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는것이 정치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길이다. 괜히 배려한다고 하다가 지역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서로 같은 당 소속이니만큼 당연하게도 이런 갈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반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지지를 해주겠는가? === 과도기적 연합기구 구성 ===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남북한 양측의 체제가 공고화되기 전까지 남한과 북한 양측의 통합을 조정할 과도기적 연합기구도 있어야 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이 근거가 될 것이다. 물론 연합기구가 통일 초기에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큰 규모의 조직이 되겠지만, 진척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경제적·제도적 통합이 완료된다면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담당하는 기구로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과도기적 연합기구는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합의되고 최소한 남북한 양측 주민들에게 절차적 참정권이 동등하게 주어져 통합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남북한 양측의 소수의 대표자가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 임시 국가 설치 ==== 분리론과 유사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통일/경제문제]] 항목의 분리론 탭 참조.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은 가칭 '북한 공화국'도[* 주민들의 감정이나 대외적 눈가리고 아웅(...)을 감안하면 '조선 공화국' 정도로 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이므로 공식적으로는 해외로 간주되어 거주 이전에 장벽이 생기고, 화폐와 물가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강점이 있다. 이 경우 북한 재건 비용이 ''''매우 줄어든다.''''[* 남한 수준의 임금과 물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즉 인건비도, 건자재가도 [[대한민국]]이 아닌 [[소말리아]]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다.] 더불어 '''낮은 가격에 이끌릴 국내, 해외 기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남한 주민이나 (산업화 당시 대한민국 국민만큼의 열의만 보인다면)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얻고 2등국민화 되지 않을[* 북한 주민들이 노력만 한다면 발전가능성과 속도는 대한민국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산업화 당시 남한보다 (남한의 원조로 얻을) 자본이나 지형적(남북 영토 모두 활용 가능), 자원량에서 유리하기 때문.] 북한 주민 모두 솔깃할 제안.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통일 직후 [[남베트남 공화국]]이라는 괴뢰국가가 세워져 형식적으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 별개의 국가를 이루었던 적도 있다. ==== 과도기적 연방제 실시 혹은 북한의 자치구화 ==== 일각에서는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과 [[홍콩]]의 관계처럼 자치구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남한내에서는 [[고려연방제]]나 [[통합진보당|코리아 연방]] 등 해괴할 뿐더러 [[김씨 왕조]]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요지의 연방제 주장이 많아서 연방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급한 경제 통합으로 발생할 부작용이나 문화 차이로 두드러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안. 임시국가 설치론과 거의 유사하지만 '국가'대신 '주'를 설치한다는 것과 '하나의 국가 건설'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 정부조직 개편 === [[통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기관의 이전 === 현재와 같이 남한 쪽에만 모든 기관이 몰려 있다면 북한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당장 경기 북부나 강원도 북부도 개발이 미진하며, 서울의 정통성과 수도를 위한 인프라 개발 정도를 고려하면 수도이전과 같은 조치는 어렵다. 하지만 수도를 여러개 두고있는 [[남아공]]이나 [[볼리비아]]의 사례도 있다. 정치 체계의 개편과 결합하여 통일 한국에서 새롭게 '상원', '부통령'의 직위가 창설되거나 '통일부'가 통일문제 전담 기관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러한 상원 의사당[* 이 경우 [[만수대 의사당]]을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다.]이나 부통령부, 통일부를 평양, 개성 등의 도시에 배치하는 것도 '상징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고 민심을 달래는데 적절할 수 있을수 있으나... 그러한 분산배치는 교통이 발전해도 행정기능을 이전한 [[세종시]] 문제와 같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출장이 잦아지면 결국 업무처리에 지장이 생길수 밖에 없다. 당장 현재 서울-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기능 저하와 피로도+스트레스 문제는 독일의 수도기능 분할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의 통신발달에 따른 이용의식수준이 낮아서 무조건 공무원들에게 면담보고를 요구하는 관행과 권위주의가 한국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나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세종시로 정부기관을 옮기고도 화상통신체계를 활용도 못하고 안하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감안한다면 이미 답은 나와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기관 이전 문제는 수도 서울과 가깝고 북한지역과 국토비례를 배려하여 이전을 해야한다면 개성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물론 세종시 정부기관이 다시 이전을 하여 개성으로 간다고 해도 위에 언급된 문제가 사라질 가능성은 적지만 상징적 의미와 현재의 서울-세종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세종시 몰락 문제는?-- == 구 북한체제 청산 == 구 북한의 체계를 청산함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독재 체계의 세뇌에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북한 주민들 가운데도 '''우상화 정당성에 세뇌된''' 주민들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교육도 많이 요구될 것이다. 그 중 세뇌가 강한 일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선 상당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 [[탈북자]]들 일부도 김씨일가의 사치나 그 외의 우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문을 가지지 않다가 교육을 받고 남한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 허상을 깨닫고 허무해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순화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역사교육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김씨일가 우상화를 정당화 하기위해 왜곡되고 날조된 내용을 배워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정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 정당 해산 === 조선노동당 자체는 과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통합진보당]]처럼 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 이미 조선노동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적단체이자 정부참칭단체로 헌법 및 사법부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즉시 강제 해산''' 대상이다. 해산되고 나면 조선로동당과 같은 이름이나 강령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대등 합의 통일이라는 이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판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조선노동당에 소속된 북한 국회의원은 직위를 박탈하고 다시 민간인으로 복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 잔당 가능성 === 사실 김씨 왕조 독재 잔재의 청산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단 [[김정일]], [[김정은]]과 그 예하 핵심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증언'도 많이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청산이 크게 어렵지 않다. 통일이 될 시점이면 김정은 일당은 이미 권력을 잃었거나 그걸로 협상을 하고 있을 테니 신변을 보장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법적 처벌은 면해주되 역사적으로는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이미 죽은지 오래 된 인물이며, 우상화도 가장 철저하게 되었다. 물론 실체를 보면 김일성 자신의 문제 역시 심각하지만, 김일성 생전의 북한은 이후의 [[고난의 행군]]보다 나았던 데다 고난의 행군이 이뤄지는 과정의 상당부분이 [[김정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 시대에 관한 향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생각보다 뿌리깊다. [[탈북자]]들 가운데도 김정일, 김정은은 욕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김일성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김일성 숭배는 그 뿌리까지 캐내서 없애버리기가 아주 어렵다[* 이는 훗날 통일 후, 북한 내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의 독재와 인권 문제의 책임을 지고 매장당한다고 해도, '김일성의 곁가지'까지 온전히 제거당할 가능성은 낮다. 확실하게 제거가 가능한 건 김일성 직계를 기준으로 그나마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여정]] 정도. 그 외에 정권 중심부에서 벗어난 [[김평일]], [[김정남(북한)|김정남]] 등의 인물이 남아 있고, 이들은 반인륜 범죄 등에도 연관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김평일은 처음부터 외국 대사 등으로만 돌았기에 반인륜 범죄자가 될 수가 없고, 김정남의 경우에도 반인륜 범죄와는 무관한 외교 공작에만 종사했다. 사실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꾼들의 경우 그나마 북한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이들이므로 그 분야의 능력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통일한국에서도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숙청은 불가능하다. 통일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 통일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아 있는 김일성 향수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금은 한량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매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김정철]]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일본내 극우세력의 일본 제국에 대한 허황된 망상의 향수와 독일내 네오나치들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휴전선 이남의 [[NL]]과 같은 종북세력들도 결국 거기에 편승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잔당으로서의 존재는 존속할수 밖에 없다. 당장 독일조차도 [[좌파당]]이라는 구 동독의 공산당의 전신이 정치세력으로 유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 그러하다.~~좌파당 정도로 안착해 주면 차라리 다행이지 완전 막장 정당이 되면...~~ 조선로동당이 해산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잔당세력들이 김씨왕조를 정면에 내세우지 않고, 적당히 북한 지역주의 정당을 표방해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오히려 지역감정을 이용하는게 더 잘먹힐 수도 있다. === 진상규명 ===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가 바로 자리잡기 위해서 독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독재 체제하에서 이들이 벌인 비인도적 만행과 전(前)지도부의 비리를 널리 알려 [[김일성]]같은 강력한 독재자에 대한 환상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김원봉|피]][[백석|해]][[임화|자]]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 백두산 밀영 탄생설, 6.25전쟁 북침설, [[4.19 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북한 개입설, [[구호나무]] 날조등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제공했던 원흉들이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그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다. 독재체계의 진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하거나[* 실제 국회에서 1988~89년도에 [[광주특위]]를 구성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5공화국 비리에 관한 청문회를 시행한 예가 있다. 다만 노태우 정부 시기하에서다 보니 여러가지 한계는 있었다.] 잡지, 신문, 서적 등으로 인쇄하고 배포하여 북한 구 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할 것이다. --북한특위: "증인은 아오지에 수용된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했던 일이 있죠?", 증인: "모릅네다. 기억이 안납네다."-- 증언, 증거를 캐낸 다음 어둠에 묻혀져 있던 진상들을 정리하여 '북한사'로서 편찬하고 반포하며 북한 정권의 중심 인물들이 두 번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 예로 탈북자들이 배우는 것 중 하나가 6.25 전쟁의 실상인데 다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탈북자들도 이것만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때도 그랬지만 동독 시민들이 슈타지 건물을 점령하여 문서를 빼돌리는걸 자체적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사건사고 관련해서의 문서를 동독내 관련자들이 악착같이 사문화시켜버린바 있다. 특히 동독내 비인권적인 감시활동을 포함한 사항에서 그러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너무 잘알려져 있지만 관련 핵심사항 문서들이 통일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든간에 얌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독일의 사례와 비추어본다면 적을 확률이 높다. 남아있는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경악스러운 진상규명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과연 그 진상규명 관련 문서들을 얼마나 빠른 시일내로 확보하여 보호조치를 취할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적 요인이다. === 청산재판 === 진상 규명에 덧붙여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같은 [[전범]][[재판]]을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해 독재자와 그 주구들을 범죄자로서 단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단죄하고 재산 몰수, 공직 박탈, 투표권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정치 세력화를 막는 것이 독재 체제의 부활을 막는데 주효한 방법이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범죄관련자, 국경지역에서 주민에게 사격을 가한 자 등의 처벌을 위한 청산재판도 해야하며 한국내에 암약하고 있던 고정 간첩들이나 이에 협조했던 자들 역시 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동독시절 국경수비대원들 중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던 수비대원들은 전원 처벌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관련자들 역시 처벌했다. 특히 국경수비대원들의 사례 중에는 명령복종 문제 사항의 논란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처벌하여 청산하였다. 다만 독일은 서독 내 암약하고 있던 간첩들에 대한 처벌은 슈타지 문서를 통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는 '적극적 부역자와 가려야 한다'라는 논쟁 여부가 있었기 때문이나 슈타지 문서 자체를 제대로 공개를 안한 연방정부의 대처로 인해 제대로 서독 내 동독의 간첩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북한에 협조하거나 체제 유지를 위한 비인도적 행위자들의 청산재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독일 때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서 이들에 대한 처벌 경중 여부가 주목받을 것인데다가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문서들을 통한 한국 내 포섭된 현지부역자들과 고정간첩들의 처벌문제도 독일과 같은 논란을 가질 확률이 높다. 2013년에 발간된 서적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독일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조계 인사의 평가가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큰 사항이라 하겠다. 물론 수괴인 김정은의 경우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사형이 없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에 가지 않는 한 높은 확률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죄질은 말할 것도 없고, 잔당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정은이라면 재판까지 가는 게 되려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의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김정은의 최후는 재판은 커녕 평양 현지에서 [[사담 후세인]]내지는 [[오사마 빈 라덴]]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 수도 문제 == 워낙 정치, 행정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고 3~4번 항목의 내용이 중복되면서 문서가 독립되었다. 자세한 것은 [[남북통일/수도문제]] 항목을 참조하자. == 가치관 차이와 개헌 문제 == 남북이 통일되면 대부분 전통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진 인구가 유권자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들은 [[간통]]을 처벌을 하지 않는 등의 대한민국 헌법에 반대하여, '남한에서 멋대로 만든 헌법을 개정하여 전통 가족가치관을 보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통]]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주민 대부분과 남한 주민 상당수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 올바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예상된다. 애당초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성인 간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정신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내용의 개헌 요구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본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전면 충돌하는 광경~~ [[기독교 우파|보수기독교계]]와 북한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남성간 동성애를 징역으로 처벌하자' 거나 '국까질을 하면 감옥에 집어넣자'[*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국가모독죄가 있었다.] 는 내용의 헌법 개정 운동을 벌여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해당 가해자를 사회에서 아예 매장시킨다는 문제 때문에 처벌 수위와 별도로 미국에서조차 아동성범죄자가 아니면 전면 실시는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공개한 이유도 아동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자와 달리 너무 위험한데다 '''교정이 불가능해서''' 영원히 가둘 게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 감정 때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전국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심지어 그 이전까지 소급적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를 뒤흔드는 식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은 있다. 이런 내용은 헌법학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다. 학문적으로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다수결빨로 밀어붙이면 실질적으로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의미없는 것으로 혐오범죄를 조장하는 사회분위기로 되어버린다. 결국, 헌법을 어기는 셈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제안'''하고 (의결이 아니다!) 국회의원 '''2/3 이상'''이 '''기명'''투표로 찬성해야 겨우 의결이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2/3씩이나 되는 [[높으신 분들]]이 스스로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에 상반되는 개헌에 동의할 일이 없다.[* 동성애의 예시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보자. 구 북한 세력이 1/3, 보수세력이 1/3, 리버럴+진보세력이 1/3의 의석을 지니고 있으면 그제서야 확률이 '간당간당'하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s-6.2.17|헌법 제29조]] 마냥 '헌법의 위헌문제'를 가지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비판할 것이고, 각 국가들의 비난 세례도 난무할 것이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로부터 이를 빌미로 무역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현 보수세력이 동성'혼' 허가에 반대할지언정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예를 들어, 남성간 항문성교를 형사처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보수정당 내부에서도 사회보수주의가 아닌 자유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리버럴 진영과 손 잡을 여지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헌법 항목이 지워진 이후일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하여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법률의 경우 60% 이상 동의를 해야 통과하는데, 민주화 이후 남한에서 한 정당이 60%(180석/300석) 넘게 싹쓸이 한적은 없다는것을 고려하면, 조선로동당 잔당세력이 (어떻게든) 원내에 진입한들 단독으로 무언가를 하는것은 무리고 다른 당과 연합해야 되는데, 북한지역 인프라 개선처럼 일리있는 정책이면 모를까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정책을 세우는데까지 도와줄 정당이 있을까? ||<table align=center><width=50%><bgcolor=#919191><:> '''[[남북통일/군사문제|{{{#FFFFFF 이전 문서로[br](군사)}}}]]''' ||<width=50%><bgcolor=#DCDCDC><:> '''[[남북통일/행정문제|다음 문서로[br](행정)]]''' || [[분류:남북통일]]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