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문재인 정부)]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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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남·북·러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상''' 또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은 [[2017년|2017]]-[[2018년|18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 계획이다. 당시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16583#home|9개의 다리(9-Bridge)]] 전략을 통한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모델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철도, 항만, 농수산물, 에너지 등에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반도와 시베리아를 잇는 장거리 가스관을 설치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직접 공수하는 사업은 해당 계획의 핵심이었다.

해당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을 참여시켜 남북과 러시아의 3각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 이라며,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42222&pkgId=49500704&pkgSubId=&pageIndex=23|#]] 또한 이를 위해 "남북 협력이 당장 어렵더라도 한-러 협력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한러 서비스투자부문 자유무역협정(FTA),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추진되었다.

== 역사 ==
=== 문재인 정부 이전 ===
북한을 경유하거나 동해를 통해 안정적인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설치하자는 구상 자체는 [[참여정부]]에서부터 거론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9월 방러 당시 제안된 바 있다. 해당 제안은 [[2006년]] 북한이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좌초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대강적인 내용은 지속해서 회자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1년]] [[연평도 포격전]], 이어진 [[김정일]]의 사망으로 완전히 논의가 중지되었다. [[2014년]]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스 공급망 신설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안보여건과 대북사업의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따져볼 때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문재인 정부 당시 ===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신북방정책이 주요 외교 방침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9월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설립'과 '북방협력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여 이를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가스관 사업 논의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독일은 [[메르켈]] 총리 주도로 자국 내 원전을 줄이고 러시아 가스관을 끌어오는 정잭을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똑같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  

===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 경색과 표류 ===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폭파]]되고 [[남북관계]]가 다시 멀어진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정세 불안과 더불어 러시아의 대EU [[천연가스 동결]]을 통한 에너지 무기화를 실제로 보게 되면서 차후 추진은 사실상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4113|'남북러 가스관' 文탈원전 꿈…위험한 안보거래 "지금 獨 보라"]])

[[분류:한러관계]][[분류:북러관계]][[분류:남북관계]][[분류: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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