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교육의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분류:제주특별자치도의 정치]][[분류:대한민국의 광역의회의원]] [목차] == 개요 ==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존재하는 [[지방의회의원|광역의회의원]]의 일종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역사 ==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었던 '교육위원회'가 [[2006년]] 12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시·도의회]] 내 교육상임위원회로 옮겨가고, 교육상임위원회 정원 절반은 일반 [[지방의원|시·도의원]]이, 나머지 절반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교육의원'이 구성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와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을 견제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였으나,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한나라당]]과 주민 [[직선제]]를 주장한 [[민주당(2008년)|민주당]]이 대립한 끝에 절충안인 일몰제에 [[https://www.joongang.co.kr/article/4019821#home|합의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만 선거가 실시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되는 [[2014년]] [[7월 1일]]을 기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되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중이며, [[2022년]] [[4월 15일]]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 논란과 문제점 == 피선거권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다른 [[광역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인 사람만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이는 교직원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보다 문턱이 높은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 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은 5년에서 3년으로 교육 경력 기준이 하향됐지만 제주도의 교육의원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3년으로 하향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의원 존치론자들은 피선거권 제한이 교육의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 명으로만 구성되는 독임제 기관인데다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 전문성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직무상 일반 광역의원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광역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게 아니라 위원 중 과반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교육·학예 관련 조례안 제정·개정과 중요사안 심사·의결, 교육청 감사 기능도 광역의원과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다. 이런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의 출마자가 매년 줄어들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 무려 5명 중 4명이 [[무투표당선|무투표로 당선]]되어 절정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의회의원/제주특별자치도#s-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참고. 교육의원 선거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와중에 다자 경쟁마저도 없어지자 폐지론에 힘이 강하게 실리게 되었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415173451190|교육의원 20년만에 폐지]] 이제는 옛일이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구가 지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비대해지는 일이 많아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교육의원이 적게는 1~4개, 많게는 8개의(!!!)[* [[경상북도]] 교육의원 제4선거구로, 경북 북부의 3시 5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되었다. '''무려 7,617.73㎢의 면적으로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97.2%에 달한다.(!!!)'''] [[기초자치단체]]를 묶은 [[소선거구제]]로만 선출되어 일어난 촌극인 셈이다. 또한 인구기준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바람에 광역시에서는 여러 선거구에 걸쳐 관할 교육지원청이 중첩되거나, 도에서는 지역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접한 시군을 묶은 선거구들이 다수 책정되었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당선인 목록 #== 교육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시행되었기에 제주도를 제외하면 교육의원 선거구는 전부 폐지된 상태이다. ===# [[서울특별시]] (8석)[* 당선과 낙선을 막론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보수후보 최다득표자는 모두 [[한나라당|투표용지 맨 앞자리]], 보수후보 차점자는 모두 [[민주당(2008년)|투표용지 두 번째 자리]]였다. --이런데도 로또선거가 아니라고?-- ]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서울)|중구]] || 정상천 || || 보수 || ||<|2> 제2선거구 ||<|2>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 --최보선--[*a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의원 출마로 2014년 상반기 중 일괄 사퇴] || || --진보-- || ||<|2> 제3선거구 ||<|2>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김덕영--[*a] || || --보수-- || ||<|2> 제4선거구 ||<|2>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 한학수 || || 보수 || ||<|2> 제5선거구 ||<|2>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김형태#s-1.7|김형태]] || || 진보 || ||<|2> 제6선거구 ||<|2>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 최홍이 || || 진보 || ||<|2> 제7선거구 ||<|2>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 최명복 || || 보수 || ||<|2> 제8선거구 ||<|2> [[강동구]], [[송파구]] || 김영수 || || 보수 || ===# [[부산광역시]] (6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사하구]], [[서구(부산)|서구]] || 배종웅 || || 미정 || ||<|2> 제2선거구 ||<|2> [[남구(부산)|남구]], [[동구(부산)|동구]], [[영도구]], [[중구(부산)|중구]] || 최부야 || || 보수 || ||<|2> 제3선거구 ||<|2> [[부산진구]], [[연제구]] || 김정선 || || 보수 || ||<|2> 제4선거구 ||<|2> [[강서구(부산)|강서구]], [[북구(부산)|북구]], [[사상구]] || 황상주 || || 보수 || ||<|2> 제5선거구 ||<|2> [[금정구]], [[동래구]] || 이일권 || || 진보 || ||<|2> 제6선거구 ||<|2>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김길용 || || 보수 || ===# [[대구광역시]] (5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남구(대구)|남구]], [[서구(대구)|서구]], [[중구(대구)|중구]] || 김경식 || || 보수 || ||<|2> 제2선거구 ||<|2> [[동구(대구)|동구]] || 최병욱 || || 보수 || ||<|2> 제3선거구 ||<|2> [[북구(대구)|북구]] || --장식환--[*a] || || --보수-- || ||<|2> 제4선거구 ||<|2> [[달서구]] || 남정달 || || 보수 || ||<|2> 제5선거구 ||<|2> [[수성구]], [[달성군]] || --[[이상규(국어학자)|이상규]]--[* 2010.09.02 사퇴 ] || || --보수-- || ===# [[인천광역시]] (5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미추홀구|남구]], [[중구(인천광역시)|중구]], [[옹진군(인천)|옹진군]] || 배상만 || || 보수 || ||<|2> 제2선거구 ||<|2> [[동구(인천광역시)|동구]], [[서구(인천광역시)|서구]] || 권용오 || || 보수 || ||<|2> 제3선거구 ||<|2> [[남동구]], [[연수구]] || --김원희--[* 2011.07.30 당선 무효 ] || || --보수-- || ||<|2> 제4선거구 ||<|2> [[부평구]] || --이수영--[*a] || || --보수-- || ||<|2> 제5선거구 ||<|2> [[계양구]], [[강화군]] || 김영태 || || 보수 || ===# [[광주광역시]] (4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남구(광주)|남구]], [[동구(광주)|동구]] || 임동호 || || 보수 || ||<|2> 제2선거구 ||<|2> [[서구(광주)|서구]] || --김선호--[*a] || || --진보-- || ||<|2> 제3선거구 ||<|2> [[북구(광주)|북구]] || 정희곤 || || 진보 || ||<|2> 제4선거구 ||<|2> [[광산구]] || 박인화 || || 보수 || ===# [[대전광역시]] (4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대덕구]], [[동구(대전)|동구]] || 김창규 || || 보수 || ||<|2> 제2선거구 ||<|2> [[중구(대전)|중구]] || 강영자 || || 보수 || ||<|2> 제3선거구 ||<|2> [[서구(대전)|서구]] || [[김동건(1947)|김동건]] || || 보수 || ||<|2> 제4선거구 ||<|2> [[유성구]] || 최진동 || || 보수 || ===# [[울산광역시]] (4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중구(울산)|중구]] || 권오영 || || 보수 || ||<|2> 제2선거구 ||<|2> [[남구(울산)|남구]] || --박홍경--[* 2011.02.27 별세] || || --보수-- || ||<|2> 제3선거구 ||<|2> [[동구(울산)|동구]], [[북구(울산)|북구]] || 이선철 || || 진보 || ||<|2> 제4선거구 ||<|2> [[울주군]] || [[정찬모]] || || 진보 || ===# [[경기도]] (7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 최철환 || || 진보 || ||<|2> 제2선거구 ||<|2> [[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 김광래 || || 보수 || ||<|2> 제3선거구 ||<|2>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 || 이재삼 || || 진보 || ||<|2> 제4선거구 ||<|2>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 조평호 || || 진보 || ||<|2> 제5선거구 ||<|2>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 [[강관희]] || || 보수 || ||<|2> 제6선거구 ||<|2>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 최창의 || || 진보 || ||<|2> 제7선거구 ||<|2>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 문형호 || || 진보 || ===# [[강원도]] (5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춘천시]],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 유창옥 || || 보수 || ||<|2> 제2선거구 ||<|2>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 --이문희--[*a] || || --보수-- || ||<|2> 제3선거구 ||<|2> [[강릉시]], [[정선군]], [[평창군]] || 최돈국 || || 보수 || ||<|2> 제4선거구 ||<|2>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 신철수 || || 보수 || ||<|2> 제5선거구 ||<|2> [[속초시]], [[고성군(강원도)|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 김세영 || || 보수 || ===# [[충청북도]] (4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청주시 상당구(선거구)|청주시 상당구]],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 하재성 || || 보수 || ||<|2> 제2선거구 ||<|2> [[청주시 흥덕구(선거구)|청주시 흥덕구]] || --박상필--[*a] || || --보수-- || ||<|2> 제3선거구 ||<|2>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 전응천 || || 보수 || ||<|2> 제4선거구 ||<|2>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 장병학 || || 보수 || ===# [[충청남도]] (5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천안시]] || [[김지철(교육인)|김지철]] || || 진보 || ||<|2> 제2선거구 ||<|2>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 이은철 || || 보수 || ||<|2> 제3선거구 ||<|2>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 --임춘근--[* 2013.02.28 교사 복직] || || --진보-- || ||<|2> 제4선거구 ||<|2>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 명노희 || || 보수 || ||<|2> 제5선거구 ||<|2>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조남권 || || 보수 || ===# [[전라북도]] (5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완산구|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 최남렬 || || 보수 || ||<|2> 제2선거구 ||<|2> [[덕진구|전주시 덕진구]], [[익산시]] || 유기태 || || 보수 || ||<|2> 제3선거구 ||<|2> [[군산시]], [[김제시]] || 박용성 || || 보수 || ||<|2> 제4선거구 ||<|2>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김규령 || || 보수 || ||<|2> 제5선거구 ||<|2>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김정호 || || 보수 || ===# [[전라남도]] (5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목포시]],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박병학 || || 미정 || ||<|2> 제2선거구 ||<|2> [[여수시]] || --윤문칠--[*a] || || --{{{#909090 중도}}}-- || ||<|2> 제3선거구 ||<|2>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 김동철 || || 중도 || ||<|2> 제4선거구 ||<|2>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 || 나승옥 || || 보수 || ||<|2> 제5선거구 ||<|2>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 --배병채--[* 2014.04.0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곡성군수 출마로 인한 사퇴] || || --보수-- || ===# [[경상북도]] (5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 김원석 || || 보수 || ||<|2> 제2선거구 ||<|2> [[경산시]],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 최우섭 || || 보수 || ||<|2> 제3선거구 ||<|2>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추재천--[*a] || || --보수-- || ||<|2> 제4선거구 ||<|2>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청송군]] || 홍광중 || || 미정 || ||<|2> 제5선거구 ||<|2>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 박태환 || || 미정 || ===# [[경상남도]] (5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창원시 성산구(선거구)|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선거구)|창원시 의창구]], [[밀양시]], [[창녕군]] || 조형래 || || 진보 || ||<|2> 제2선거구 ||<|2>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거구)|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선거구)|창원시 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 김종수 || || 보수 || ||<|2> 제3선거구 ||<|2> [[진주시]],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 조재규 || || 진보 || ||<|2> 제4선거구 ||<|2> [[창원시 진해구(선거구)|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 --성경호--[*a] || || --보수-- || ||<|2> 제5선거구 ||<|2> [[거제시]], [[사천군]], [[통영시]], [[고성군(경상남도)|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정동한 || || 보수 || ===# [[제주특별자치도]] (5석) #=== ||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2> 제1선거구 ||<|2>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 윤두호 || || 보수 || ||<|2> 제2선거구 ||<|2>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 [[이석문]] || || 진보 || ||<|2> 제3선거구 ||<|2>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강경찬 || || 보수 || ||<|2> 제4선거구 ||<|2> [[서귀포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 오대익 || || 보수 || ||<|2> 제5선거구 ||<|2>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문석호 || || 미정 ||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