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원문]]
[목차]
== 개요 ==
[[형사소송법]]의 세부 내용을 규율하는, 대법원규칙 중 하나이다.[* 헌법 제108조에 따라 대법원은 [[법규명령]]인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상세 ==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관련 판례 ==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알 권리를 제한하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디.(2010헌마599)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