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양형기준]][[분류:템플릿/범죄]]
[include(틀:양형기준)]
[목차]
== 개요 ==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 적용법조 ==
형법 제X조, XX법 제X조
== 권고형량범위 ==
== 각 유형의 정의 ==
== 양형인자 ==
#여러개의 범죄군으로 나뉘어진 경우 각 범죄군마다 별도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가중요소 ===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