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정족수)] [목차] == 개요 == '''영: Casting vote''' '''한: 결정권(決定權)''' 의회에서 의결이 가부(可否)동수가 나와 찬반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가부결을 결정하는 권한, 혹은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정당의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표를 지칭한다. 의장의 결정권으로서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인물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되는 국가도 있다. 이렇게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사람이나 집단을 '캐스팅보터(casting voter)'라고 한다. == 국가 == === [[미국]] === [[미국 상원]]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진다. 미국 상원 의장은 [[미국 부통령|부통령]]이 겸임하는데 평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원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선출되는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에게 맡는다. 즉 임시의장은 이름만 임시의장일 뿐이지 사실상 의장이다. 하지만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는 건국 이후 현재까지 299번 행사되었다. 가장 많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부통령은 31번을 행사한 [[존 C. 칼훈]]과 [[카멀라 해리스]]이다. === [[영국]] === [[영국 서민원]]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진다. 다만, 의장은 현상유지하는 쪽으로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__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__|| 헌법에서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동수로 나오면 부결 처리된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부터 [[대한민국 제2공화국]]까지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어 동수일 경우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제3공화국]]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 가부동수이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야의 의석이 동률이면 실질적으로 [[여소야대]]가 된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에서도 캐스팅보트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회에서도 캐스팅보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관으로도 캐스팅보트를 규정할 수 없다. == 대한민국에서의 용례 ==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세대/지역 등도 캐스팅보트라 하는데, [[콩글리시]]를 피한 정확한 표현은 '캐스팅보터' 혹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다'라고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4052.html|#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015480003680|#2]]) 예컨대 충청도민을 캐스팅보트라고 하면, 사람들을 의결권과 동치시키는 표현이기 때문. 하지만 언론 등지에서 '캐스팅보트'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고, [[한겨레신문]] 정치용어사전에서도 '승패를 결정짓는 특정 집단의 표심'을 캐스팅보트의 의미로 적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3626.html|해당 내용 보기]] 대체로 지지성향이 뚜렷한 편인 [[40대]]와 [[60대 이상]] 사이에서 중간적인 분포를 보이는 [[50대]]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출구조사에서는 [[20대]][* 다만 해당 세대는 성별 지지 격차가 크기에 따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0대]],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격차가 10% 내외로 다른 세대들보다 적었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성별 격차는 벌어졌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선 격차가 적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50대는 진보 경합 우세라고 보는게 정확하고, 30대는 완전한 경합이라 보면 된다. [[2022년]] 이래로 30대가 50대에 비해 보수색이 다소 짙다고 볼 수 있다. 30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1020대는 젠더 이슈로 인해 성별격차가 크고 4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공통적으로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 실용적인 의제에 신경쓰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선거에도 반영되었단 뜻이다. 지리적 의미에서의 캐스팅 보터 지역은 [[경합지역]] 항목도 참조할 것. [[분류:의회]][[분류: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