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회]][[분류:경제범죄]][[분류:범죄조직]][[분류:네덜란드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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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미시경제학)]

[목차]

== 개요 ==
[[영어]]: '''Cartel'''/'''Kartel'''
[[독일어]]: '''Kartell'''

경제 용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트러스트(trust)와는 다르다. ≒기업 연합.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제/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진다.

영어의 카드(card) 및 차트(chart), 스페인어의 카르타(carta)[*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르타(carta)이다.], 불어의 카르트(carte)[* 루마니아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르트(cartî)이다.], 독어의 카테(karte)와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 모두 라틴어의 카르타(charta)에서 나온 단어다. 더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어의 카르테스(χάρτης)에서 왔다. 뜻은 '파피루스' 혹은 '종이'.] 
== 기업 카르텔 ==
오늘날 카르텔이라 하면,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하여(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가맹 기업은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협정에 의한 결합이므로 자주성과 결합 용의성을 가지나 결합력이 약하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결합 유지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된다. 때문에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말이 있다. (관련 문서: [[석유 수출국 기구|OPEC]])[* 음모론에서 나오는 카르텔을 믿기 힘든 이유가 그렇다. 카르텔은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OPEC 이외의 카르텔로는 [[해운동맹]]이나 [[항공동맹]]이 대표적인 카르텔이다. 

기업형 카르텔의 경우 카르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해 최초 신고자는 벌금 면제, 두 번째 신고자는 벌금의 50% 감면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 해체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즉, 카르텔에 의해 생기는 공동의 이익보다 개별 활동에 의한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주저없이 자진 신고가 들어간다. 어차피 서로 이렇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서로 짜고 카르텔 결성과 신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담합으로 인한 벌금이 담합 동안의 이익보다 적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담합을 주도한 경우 면제고 뭐고 없지만, 카르텔이 자진 신고 이외의 방법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가 주도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수성이나 초거대 기업의 로비, 환경, 인간의 감정 등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

== 범죄 카르텔 ==
카르텔이란 용어가 기업들의 [[담합]]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서로 경쟁관계인 조직범죄단체들이 마약류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힘을 합친다든지, 특정 지역의 이권을 두고 다투는 소규모 군벌들이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친다든지 하는 것도 흔히 카르텔이라 부른다. 
=== [[마약 카르텔]] ===
보통 마약 범죄에 엮인 범죄집단들을 칭할 때 [[마약 카르텔]]이라고 많이 사용한다.

== 한국의 경우 ==
한국에서는 카르텔(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인다. 지방의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인맥, 연줄로 외부인을 배척하는 것 역시 일종의 카르텔이다. 여기서 카르텔은 중심이 되는 지역, 환경에 따라, [[인맥]]의 성격에 따라 [[학벌]], [[지연]], 혼맥, 업연, [[혈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군대 의무 복무에 따라 특정 부대, 특정 병과 등에 의한 인맥이 추가로 존재한다.] 

=== [[윤석열 정부]]에서 ===
 * [[카르텔(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