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파일: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 로고.svg|width=300]] [[1992년]]부터 [[2006년]] 까지 사용한 로고 [[파일:정보통신윤리위원회 로고(2006-2008).svg|width=500]]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로고. [목차]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08778,20071221)|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존재했던 인터넷 등 온라인망에 대해 관장하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 약칭 '정통윤'. 초기 홈페이지 주소는 'www.icec.or.kr'이었으나 [[2006년]]경부터 'www.kiscom.or.kr'로 바뀌었다. == 역사 == [[1992년]]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대책협의회'에서 그 구성이 협의되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율기구인 정보윤리위원회를 모태로 [[1995년]] [[4월 13일]]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 의거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발족했다. 창설 초기에는 음성정보([[ARS]])와 비음성정보[* [[PC통신]], [[인터넷]] 등]에 대해 심의했으나 나중에는 [[PC게임]]에까지 확대되었고, [[2006년]]에 [[온라인게임]] [[심의]] 부문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넘긴 뒤 [[2007년]] [[1월 26일]]에 일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8항으로 설치근거를 이전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 2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흡수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달하는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올바른 윤리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기통신으로 지칭되는 전화, 인터넷상의 불온한 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건의하고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타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삼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출판계, 정보통신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위원회 직속의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5개분과로 이루어진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정보통신 윤리 캠페인, 정보통신 윤리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 홍보물 발간 등이며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청소년권장사이트 '아이틴넷'[* [[2016년]] [[3월 25일]]에 문을 닫았다.], 스팸체커 등의 관련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 역대 위원장 == === 정보윤리위원회 시절 === * 초대 호영진 (1992~1995)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 === * 초대~2대 [[손봉호]] (1995~1998) * 3~5대 박영식 (1998~2005) * 6대 [[강지원]] (2005~2007) * 7대 신명균 (2007~2008) == 관련 문서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분류:1992년 설립]][[분류:200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