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3>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25]] [[지방법원|'''{{{#ffcc66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지원}}}''']] || ||<-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height=65]]||{{{+1 {{{#003478 '''수원지방법원'''}}}}}} [br] {{{#003478 '''水原地方法院''' [br] '''Suwon District Court'''}}} ||}}} || ||<-3> '''{{{#fff 성남지원 {{{-2 城南支院 | Seongnam Branch}}}}}}''' || ||<-2> '''설립일''' ||[[1973년]] 서울민사법원 성남등기소[br][[197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br]'''[[198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 '''지원장''' ||오민석 {{{-2 (사법연수원 26기)}}} || ||<-2>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청사, 너비=10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청사'''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 75)}}} || ||<-2> '''웹사이트''' || [[https://suwon.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bub_cd=000251|[[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청사.jpg|width=100%]]}}}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청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의 지원으로,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고 있다. == 관할 구역 == ||<|2> 종류 ||<-3> 성남시 ||<|2> 광주시 ||<|2> 하남시 || || 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 || || 재판 || O || O || O || O || O || || 등기 || O || O || △[* 상업등기 한정. 그 외 등기는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관할.] || -[* 광주시법원 광주등기소 관할.] || -[* 하남시법원 하남등기소 관할.] || || 즉결 || O || O || O || X || X || == 대중교통 == (성남지원 페이지의 '찾아오시는길' 항목 참고) * [[파일:Seoulmetro8_icon.svg|width=23]] [[서울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2> '''[[파일:성남시 CI_White.svg|width=30]] [[성남시 버스 목록|{{{#white 성남시 시내버스}}}]]''' || || {{{#000 '''정류소 명'''}}} || {{{#000 '''노선 번호'''}}} || || {{{#000 남한산성입구역.법원검찰청}}} ||{{{#000 [[성남 버스 6|6]], [[성남 버스 33-1|33-1]], [[성남 버스 55|55]]}}} || || {{{#000 남한산성입구역.법원검찰청(마을)}}} ||{{{#000 [[성남 버스 10|10]], [[성남 버스 10 #10-1번|10-1]], [[성남 버스 10 #10-2번|10-2]]}}} || || {{{#000 남한산성입구역.법원검찰청}}} ||{{{#000 [[하남 버스 30|30]], [[성남 버스 51|51]], [[성남 버스 240|240]], [[성남 버스 342|342]], [[성남 버스 720-1A|720-1A]], [[서울 버스 452|452]], [[성남 버스 333|333]], [[성남 버스 반디2|반디2]], [[성남 버스 10|10]], [[성남 버스 10 #10-1번|10-1]], [[성남 버스 10 #10-2번|10-2]]}}} || || {{{#000 남한산성입구역.법원검찰청}}} ||{{{#000 [[성남 버스 6|6]], [[하남 버스 30|30]], [[성남 버스 33-1|33-1]], [[성남 버스 51|51]], [[성남 버스 55|55]], [[성남 버스 240]], [[성남 버스 342]], [[성남 버스 720-1A|720-1A]], [[서울 버스 452|452]], [[성남 버스 333|333]], [[성남 버스 반디2|반디2]]}}} || == 여담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https://m.nspna.com/country/?mode=view&newsid=608554|#]] 특히, [[김병욱(1965)|김병욱]] [[성남시 분당구 을|분당을]] 국회의원은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7월 기준 941만 1천여명 인구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5개(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인데 비해, 인구가 1,362만 3천여명인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함. > 특히,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도 서울 등 광역시보다 넓어 시민들의 지방법원ㆍ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경기남부권 수원고등법원 내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 등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기동남권의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양평군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천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천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이 증가했음. > 이에 경기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별표 1부터 3까지 및 별표 7).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H3P0P8N0O4N1L0L4T8U3S9T8R7Q0|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함께 통합 이전 논의가 있다. [[2028년]]까지 [[수정구]] [[신흥동]]에 법조단지를 조성하여 법원과 검찰청을 전부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011617275415366|#]] 다만 [[단대동]]과 [[금광동]], [[은행동]]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 한편 [[분당구]]측에서는 [[구미동(성남)|구미동]] 유휴부지에 이전을 요구하였던 적이 있지만 [[성남 본시가지]] 공동화를 우려하여 백지화되었다.[[https://www.lawtimes.co.kr/news/174345|#]][* 해당 부지가 아직 법원 소유로 되어있는 만큼, 성남지법 승격 시 분당지원 혹은 분당(성남남부)시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관련 항목 == * [[수원고등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경기도 소재 관공서]][[분류:성남시]][[분류:1973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