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RomanticJollyNeedlessReading)] || {{{#ffffff '''토론 합의사항'''}}}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000000,#eaeaea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건설계획 독단 백지화 논란' 문단에 대해, *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문서와 같이 분리하되 * 현재처럼 '원희룡 국토부장관 건설 계획 백지화 논란' 문단으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 추후 사건이 진행되어 내용이 많아지는대로 '후속반응' 문서로 분리한다. }}} ||}}}}}}}}} || ||<-2> {{{#fff {{{+1 '''서울양평고속도로'''}}}[br]Seoul-Yangpyeong Expressway | 서울楊平高速道路}}} || ||<-2>{{{#!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도.png|width=100%]][br]}}}|| ||<-2> '''{{{#fff 노선 번호}}}''' || ||<-2> '''미정''' || ||<-2> '''{{{#fff 기점}}}''' ||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서울)|오금동]] || ||<-2> '''{{{#fff 종점}}}''' || ||<-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기존안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4301337001|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이르면 2025년 착공]], 경향신문, 2021-04-30]→[[강상면]][*변경안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52931|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2023-05-08] || ||<-2> '''{{{#fff 연장}}}''' || ||<-2> 29.0km || ||<-2> '''{{{#fff 개통일}}}''' || || 전면 재검토 || ''서울 ~ 양평'' || ||<-2> '''{{{#fff 관리 기관}}}''' || ||<-2> [[한국도로공사|[[파일:한국도로공사 CI.svg|width=200]]]] || ||<-2> '''{{{#fff 왕복 차로 수}}}''' || || [[왕복 4차로 고속도로|4차로]] || 전 구간 || ||<-2> '''{{{#fff 구조}}}'''[*변경안] || ||<-2> [[나들목]] 4개소, [[분기점]] 3개소[br][[터널]] 19개소, [[고속도로 휴게소|휴게소]] 0개소 || ||<-2> '''{{{#fff 주요 경유지}}}''' || ||<-2> [[서울특별시|서울]]([[오금동(서울)|오금동]]) ↔ [[양평군|양평]]([[양서면]]→[[강상면]]) || [목차][clearfix] == 개요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서울)|오금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으나, [[강상면]]으로 계획이 변경된 후, 노선이 전면 재검토 되었다가, 백지화된 [[고속도로]]이다. 변경안 기준 총 연장은 29.0km이며, 나들목 4개소와 분기점 3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다. 얼핏 보면 그저 계획 중인 평범한 고속도로지만, 여러 논란으로 인해 온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2023년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 계획을 취소하고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55일만인 2023년 8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재개 한다고 밝혔다. [[https://youtu.be/u0KVn9kV-Do?si=6zqLmWcK0Hz-YQxq|'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55일 만에 "재개"]] == 역사 == * [[2008년]]: [[한신공영]]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 계획이 세워졌지만 경제성 없는 사업이 되면서 2009년 백지화되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0980_36207.html|#]] * [[2010년]]: 재논의에 불이 붙었다가 재차 반려되었다.[[http://www.newstoda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2010년 7월 투데이 24]]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2727|2010년 12월 시티뉴스]] * [[2017년]] [[1월 1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3724496|2020년까지 서울-양평 등 고속도로 13개노선 새로 뚫린다]], 이데일리, 2017-01-02] * [[2021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변경전 기존안[*기존안]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B/C는 0.83, AHP 0.508이다.[*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156|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21-05-31]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5499|[설명]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 [[2022년]] [[2월 21일]]: [[나라장터]]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20228537|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용역]] * 과업 범위,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검토(출입시설, 구조물계획 등), 비용 산정 *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 경제적 타당성 평가(편익/비용 분석), 종합평가 등 * 과업의 개요 서울-양평 고속국도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L=27km *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용역과업에 대한 발주기관[*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의 방침이 변경될 시 * 본 용역의 합리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감독[*기관]이 승인, 조정한 경우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 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최적안 및 비교안에 대해 3D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공정보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 [[2022년]] [[6월 30일]]: [[나라장터]]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20642225|서울-양평 고속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공고]] * 과업의 개요: 행정구역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양평군 양서면 * 설계변경조건 * 본 용역과업에 대한 발주기관[*기관]의 방침이 변경될 시 * 본 용역의 합리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감독[*기관]이 승인, 조정한 경우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 [[2022년]] [[7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전진선(정치인)|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전임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0|양평군 한 줄로 ‘2번’ 선택… 전진선 후보 양평군수 당선]]] * [[2023년]] [[5월 8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된 노선안이 발표됐다.[*변경안]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52931|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계획 추진 경위 * 2017. 01. :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고시 * 2018. 12.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 2019. 04.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021. 04.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22. 03. : 타당성평가(조사) 착수 * 2022.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년]] [[6월 21일]]: 변경된 노선안[*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49호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53431|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 [[202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702580218|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전면 재검토 될 듯]]] * [[2023년]] [[7월 3일]]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8534|[정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20호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53610|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취소 공고]] * [[202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8539|[정정]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정 지자체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3년]] [[7월 6일]]: 노선 계획이 취소되어 백지화되었다. * [[2023년]] [[7월 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백지화가 아닌 사업 전면 재검토라고 발언을 하였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9214.html|#]] == 구간 == 나들목과 분기점은 [[https://m.molit.go.kr/viewer/result/20230508/0314f5f0f4752462a87a13d35696f109.files/4.png|해당 자료]]에 표기된 명칭을 따른다.[*변경안] ||<-2> '''소재지''' || '''번호''' || '''이름''' || '''접속[br]노선''' || '''비고''' || || [[서울특별시|서울]] || [[송파구]] || || 감일JC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파일:Expressway_kor_100.svg|height=25]]]] || || ||<|6> [[경기도|경기]] ||<|2> [[하남시]] || || 상사창IC || || || || || 상산곡IC || [include(틀:노선번호/국도, n=43)] || || ||<|2> [[광주시]] || || 북광주JC || [[중부고속도로|[[파일:Expressway_kor_35.svg|height=25]]]][br][[제2중부고속도로|[[파일:Expressway_kor_37.svg|height=25]]]] || || || || 남종IC || [include(틀:노선번호/국도, n=45)] || || ||<|2> [[양평군]] || || 강하IC || [include(틀:노선번호/지방도, n=88)] || || || || 양평JC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파일:Expressway_kor_400.svg|height=25]]]] || || == 특징 == * 노선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일대를 통과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형태이며, [[위례신도시]], 신도시 계획중인 [[교산신도시]] 끝자락을 통과한다. *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813|[경인오늘] 정동균 양평군수 "양평 교통 인프라 구축, 절박한 마음 덕에 성공"]], OBS경인TV, 2021-10-29] 현재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가 없다시피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6번 국도]]인데, 6번 국도의 교통량이 많아 교통 정체를 겪고 있다.[*기존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교통량 완화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에 이어 수도권을 동서로 잇는 또 하나의 동서교통망이 탄생된다. 특히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에서 도로교통이 열악한 고속도로의 음영지 일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 계획 단계에 있는 [[시흥송파고속도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며, 경기 남부 지역과 [[인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12130935265830959|'BTO-a' 시흥~송파 고속도로 가속도…새해 주인찾기 가시화]], 대한경제, 2022-12-14] *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제시된 노선이 [[감일지구]] 인근을 지하로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2023년 5월 8일 노선이 변경된 변경안[*변경안]이 공개됐다. || || [[https://www.newsworks.co.kr/news/photo/202104/545861_431372_514.jpg|기존안]][*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861|'양평까지 20분'…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군민들 '환호']], 뉴스웍스, 2021-04-30] || [[https://m.molit.go.kr/viewer/result/20230508/0314f5f0f4752462a87a13d35696f109.files/4.png|변경안]] || || 경로 ||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양평군 양서면) ~ 양평JC[* [[https://www.point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970|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사업확정’...군민들 환호]], 뉴스포인트, 2021-04-30] ||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광주시 퇴촌면 ~ 양평군 강하면) ~ 강하IC ~ (양평군 강상면) ~ 양평JC[*변경안] || || 차이 ||<-2> 양평JC 위치 변경 (양서면 → 강상면), 강하IC 추가 || * 양평군 [[강하면]], [[강상면]] 일대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126010009244|[광주·하남] 하남~광주~양평 민자道… 7년여만에 재추진 '꿈틀']], 경인일보, 2016-01-27][*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214010004665|"강상~강하路 확포장·양근대교 확장을"]], 경인일보, 2017-02-15] 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강하IC의 신설을 추진해왔는데[* [[https://www.baccr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84|"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강하IC 설치 노력",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 바끄로뉴스, 2021-05-13][*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54|〔정동균 군수 인터뷰〕 “최첨단 스타트업 기업 유치 이달 안 결정"]], 양평시민의소리, 2021-05-21] 본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변경되어 의견이 반영됐다. 이와는 별개로 양평군에서 [[88번 지방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610484?sid=102|양평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 추진]], 연합뉴스, 2013-11-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025984?sid=102|양근대교 확장·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양평 도로망 확충]], 연합뉴스, 2022-03-03] *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에서 본 고속도로 노선의 시점을 서하남IC입구사거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15580001|국민의힘 하남시당협,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부 서하남IC 입구 변경 요구]], 경기일보, 2023-04-15] ==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분류:베이퍼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