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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시장 경제를 대부분 받아들여 만든 정책이다.

== 개요 ==
로두철 부총리와 박봉주 노동당 경공업부 부장으로써 김정은은 4월 경에 상무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려 하였으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하여 흐지부지 하다가 간신히 6월에 상무조가 정식 편성이 되고 이때부터 부분적으로 경제 개혁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572.html|기사]], [[http://www.nksis.com/bbs/board.php?bo_table=f04&wr_id=133|기사]]

2012년 6월에는 공정 불변적인 가격 방식으로부터 가변적인 기준 가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고, 공장 혹은 기업소의 수입 분배를 소득 분배 방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단위에 시행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

부문별로 시범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12년 9월에는 상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농업 부문에 실험적으로 적용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상업성의 지시로 소비품을 생산한 기업체들이 시장에 기업소 매대를 마련하여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4년 5월 30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의 책임 관료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발표한 5.30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하였으며 5.30 담화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유화 개혁 과정 ==
===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사유화 과정 ===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활필수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만들어 계획과 계약에 맞물려있지 않은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하며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 가공, 편의서비스업종이라고 지정하고 있다.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와 생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군 사이 또는 공장기업소 사이에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 것이며 인민반에도 자체에서 원료와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편의서비스업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 소속 가내작업반, 부업반 성원이 알루미늄 제품, 모포, 가죽구두, 가구를 비롯하여 전문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표 등 규정으로 금지된 업종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상업법에 의하여 무역에 의한 자재를 조달 받을 수 있는 법안이 1992년에 제정이 되었다.

식품에서 농기구, 시계, 장난감, 학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장기업소가 기관별로 나와 직매점에 위탁 판매하여 한때는 친척 방문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물품조차 직매점으로 유통되어 8.3 제품으로 둔갑하여 팔렸을 정도로 직매점이 활성화 되었다고 밝혔다.

직매점이 북한에서 공업품을 팔 수 있는 유일한 합법시장으로 자리매김 한 것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매점은 시장상인이 받아가지 않는 상품 가치가없는 제품만 팔았으며 국정가격, 합의가격, 시장가격이 병존하는 속에서 물품을 국정가격보다는 합의가격으로, 합의가격보다는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 초기 공장기업소는 계획수행을 위해 할당된 원자재에서 필요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도록 조장하여 8.3 직매점용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였고 아예 직매점과 연계를 끊고 직접 작업반을 조직하여 8.3 제품을 생산한 작업반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작업반장 중에는 훗날 돈주가 된 사람도 있었다.

=== 무역회사 사유화 과정 ===
일반경제의 무역회사나 특수경제의 무역회사이든 해당 기관 - 기업소에 원래부터 근무했던 사람이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어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의 경우 군부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을 끌어들여 회사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더 많아 민간인은 대개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때로는 국가로 운영자금을 제공받기도 하고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민간 사채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다. 

돈주 등 개인들은 와크를 보유한 국영 무역회사의 무역부원 또는 국영 무역회사의 특정 지역 기지장 - 지사장 또는 외화벌이 사업소장의 신분을 취득하고 사실상 개인 수출업을 영위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광산, 탄광, 수산기지처럼 자체적으로 수출원천을 창출하는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은 자기 자금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노동자들도 고용하며 그리고 때로는 자체 자금으로 설비투자를 하고 때로는 중국 측으로부터 선투자를 받기도 한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수출에 의한 외화벌이가 어려워진 무역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내수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들은 돈주를 끌어들여 많은 자본을 투자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형 상점들과 공장을 세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순천시만 놓고 봐도 군 소속 무역회사가 돈주를 끌어들여 그들을 각각 기지장으로 임명하고 순천시 강포동 농경지에 부재공장과 샘물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이 공장이 완공되면 상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생산공장 노동자도 자본주의 방식으로 공개 채용하고 노임도 시장경제 방식에 입각해 지급한다는 소식이 번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시장경제가 인민을 먹여 살릴 것이라 기대하면서 공장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marketeco-05292019092855.html?searchterm:utf8:ustring=%20%EC%88%9C%EC%B2%9C|기사]]

최근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 돈주들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기업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외화벌이 신설 기업은 시내 공장기업소 책임간부들과 결탁해 건물 일부를 임대받아 같은 건물 안에서 동거살이식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들은 간부들에게 일정한 돈을 바치고 국가 소유의 기업소 건물을 임시로 빌려 자신만의 기업을 운영한다면서 과거에는 신규 부지를 승인받아 건물을 지어 기업을 운영했지만 보다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할 수 있는 기존 국가 건물을 임대받아 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주들이 건물 임대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과거 외화벌이 기업을 설립한 돈주들은 서로 건물 짓기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훗날 국가 소유로 빼앗겨 빈털터리로 나앉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공장 기존 건물이나 부지를 임시 이용함으로써 당국의 이 같은 강도 행위에 방패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https://www.dailynk.com/%eb%b6%80%ec%8b%a4-%ea%b8%b0%ec%97%85%ec%86%8c-%e5%8c%97%ea%b0%84%eb%b6%80-%eb%8f%88%ec%a3%bc%ec%97%90%ea%b2%8c-%ec%88%98%ec%b2%9c%eb%8b%ac/|기사]]

평양에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운영하는 어떤 개인 사업자는 지역행정기관과 교섭해서 체육성 산하의 후방공급사업을 보장한 명목으로 부지를 받아 공장을 건설했으며 중국쪽 개인투자를 받아 중국산 설비를 설치하고 원료를 수입해서 식품을 생산하는데 초기 투자비로 3만 달러가 들어갔다. 

해당 기관에 수입금을 상납하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하고 해당 기관 간부로 입직하여 생산설비는 국가재산으로 등록했으며 국가로부터 정식 노력 폰드를 받아 3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과 판매 등 공장의 경영권은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생산품은 고유의 상표를 달아 비공식적으로 국영상점이나 시장 등에 판매한다.

수입금 상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생산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재산의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보장되었으며 해당 기관의 내락을 받아 이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권을 포함한 양도권도 비공식적으로 보장된다.

=== 기업소 사유화 과정 ===
노력동원체계의 중요 대상은 노동성이 지방은 도, 시, 군에서 장악 및 이용하며 시, 도에 남는 노력으로 독립채산제 기업소를 조직할 권한을 주고 기업소가 생산 책임을 지는데 맞게 노력 관리 권한도 부여한다.

지방경제관리기관에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독립채산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제 기관도 점진적으로 독립채산제 혹은 반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전환하여 기업관리 및 기업 실패의 자율화를 확대하여 기관, 기업소에 경쟁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기업소는 국가계획 하에 기업소 자체 자금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국가납부금을 낸 다음의 기업소 자금은 전적으로 기업소에 처분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탄광기계공장의 건물 한 동이 신발을 만들려는 돈주에게 임대되어 이곳에서 신발이 생산되고 있으며 공장 간부들은 돈주가 생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는지 부터 검토하면서 만약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면 돈주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다.

돈주는 그 공장에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는 확인하고 공장 간부들과 계약을 맺는다면서 대략 판매 이윤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https://www.dailynk.com/%E5%8C%97-%EA%B0%9C%EC%9D%B8-%EC%A0%9C%EC%A1%B0%EC%97%85-%EC%84%B1%ED%96%89%EA%B5%AD%EC%98%81%EA%B3%B5%EC%9E%A5%EA%B9%8C%EC%A7%80-%EC%9E%84/|기사]]

개인 돈주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제련소가 들어와 은을 뽑아내기 시작했다며 이 은제련소는 원래 도시에 있는 국영 공장을 임대해 공장시설을 가동했는데 지난 봄에 농장건물과 땅을 싼 값에 빌려주겠다는 농장간부의 제안에 따라 공장을 농장으로 옮겼다.

현재 돈주가 운영하는 은제련소는 농장의 돈사 일부와 그 옆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달에 200달러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임대료는 도시에서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했을 때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돈주의 입장에서는 여간 유리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은제련소를 운영하는 돈주는 은광석을 증산농장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직동광산에서 불법으로 사들이고 있으면서 은광석 차량을 작업현장까지 운송할 때도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사법기관 단속이 느슨해 뇌물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farm-08272018095524.html?searchterm:utf8:ustring=%20%EC%A6%9D%EC%82%B0%EB%86%8D%EC%9E%A5|기사]]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해 중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해온 한 돈주도 국영공장과 임대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고 임대료가 싼 농장 부지로 작업장을 옮겼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확실히 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기업이 또 세워졌다며 차 세차장, 주유소, 피복 공장, 경유 생산기지 등 사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https://www.dailynk.com/%E5%8C%97-%EA%B0%9C%EC%9D%B8%EA%B8%B0%EC%97%85%EC%86%8C-%EC%9A%B4%EC%98%81-%ED%99%9C%EB%B0%9C-%ED%8F%89%EB%82%A8%EC%84%A0-%EC%9B%94-100%EB%8B%AC%EB%9F%AC-%EC%9B%94%EA%B8%89-%EC%A3%BC%EA%B8%B0/|기사]]

== 결론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산수단 사유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고, 특히 기업들의 의무 달성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소 지표도 확대했으며 특히 농지의 돈을 주고 임대도 가능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개혁 성과에 따라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개혁 모델을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48200504|기사]]

== 평가 ==
북한은 문화 개방이 명백히 이루어져 있으며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개방한 것 이외에 암묵적으로 미국 영화와 한국 영화가 불법 유입이되고 있고 불법적인 단속 또한 벌어지고 있다.[[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108100035|기사]]

북한의 대응책으로 결국 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김정은이 선포한대로 결국 문화 개방을 하였다.[[https://www.yna.co.kr/view/MYH20160518000600038|기사]]

세계 도서도 돈만 주면 언제든 다운로드 받아서 구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금지 도서도 대부분 규제가 풀려져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로파리그나 혹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는 규제가 풀렸다.[[https://news.joins.com/article/21739215|기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depth-07242019145343.html|기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cellphonesp-05212019110822.html|기사]]

도별로 경쟁을 허용하며 특히 김정은이나 주체사상 등 그러한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 선에서는 로동신문이나 그러한 언론들도 비판을 한 예가 많고 특히 김정은이 김정일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도 서슴없이 내보내는 그러한 보도도 하고 있다.[[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93416|기사]],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7|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6045000504|기사]]

=== 의의 ===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하여 전 생산 수단을 가진 군수 산업에까지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여 자기의 손해를 자체로 감가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된 경제개혁조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와 기업의 경영상 자율권 확대와 시장 기능의 도입 등의 특징들이 발견되는데 7.1 경제개혁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의 변화된 경제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개인 투자 및 사적 경제 활동 부분적 인정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강화와 함께 시장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 관리 체계에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기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장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덩샤오핑이 주장하였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주장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2016년 5월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실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7576|기사]]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하여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문화 개방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이때 2016년에는 만수대 TV를 케이블 TV로 전격 송출하여 UEFA 유로파리그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격 조치를 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408939|기사]]

만수대 TV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목란비디오에서 판권을 사들여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DVD로 발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스마트폰으로 목란비디오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로 설치하여 위의 영화들을 볼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허용을 하였으며 단, 그 외의 영화들은 볼 수는 없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739215|기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depth-07242019145343.html|기사]]

2018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최근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수대 TV 설치에 극성이다면서 지역 우체국에서는 핀잔을 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https://www.dailynk.com/650%E5%85%83%EC%9C%BC%EB%A1%9C-%EC%99%B8%EA%B5%AD%EC%98%81%ED%99%94-%EC%8B%9C%EC%B2%AD-%E5%8C%97-%EB%A7%8C%EC%88%98%EB%8C%80%ED%86%B5%EB%A1%9C-%EC%84%A4%EC%B9%98-%ED%97%88%EA%B0%80/|기사]]

김흥광 대표는 나의 길동무 앱 스토어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되었던 외국 도서들까지 대부분 허용하여 구매할 시 구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모바일 FPS 게임이 유명하여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같은 게임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cellphonesp-05212019110822.html|기사]], [[https://www.bbc.com/news/blogs-news-from-elsewhere-42961619|기사]]

스포츠 게임이 유명하여 유로파리그 선수나 혹은 국가 대표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광명망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재허용을 하였으며 특히 8Mbps ADSL 모뎀 설치를 재개하였다.[[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63|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5559|기사]]

2017년 8월에 보도되었던 기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HSPA USB Stick을 판매하여 컴퓨터에 장착하여 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https://www.nknews.org/2017/08/photos-reveal-north-koreas-new-portable-intranet-devices/|기사]]

그리하여 광명망에 대한 접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략 평양에서만 30% 이상이 접속하고 있다고 방송 통신 정책 연구 통계에 나와있으며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올라 17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고 일반 편의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음을 알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697|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2020년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으며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갔다.

2019년부터 일부 협동농장에서 실시하는 포전 담당 책임제는 토지 임대료를 수매가의 4배로 받는 대신 수확량의 30%만 당국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며 협동농장 농민은 수확량의 70%를 농민이 가져갈 수 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306_6-03062019063729.html|기사]]

평당 북한 원화 2,000원을 선불로 내기 때문에 1,000평 단위로 계산을 하면 200만 원의 임대비가 든다고 밝히고 250달러의 외화가 필요하며 1년 임대지만 상당히 임대 사유화에 대하여 일부 허용이 되었고 공산주의가 사실상 붕괴가 되었다.[[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07/2019030700188.html|기사]]

=== 한계 ===
한계점도 명확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중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홍콩 시위가 벌어졌을 때 중국 내륙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고 대부분 인터넷이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918131300089|기사]]

북한은 시장 경제를 도입한 국가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아직까지 정치범수용소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지금도 10만 명의 수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_christian-12072009173854.html|기사]]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하고 있어도 사유화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기관의 감투를 명의를 대여를 받아야 하며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30%와 부가가치세 40% 결국 남는 비율은 30%의 자체 충당금밖에 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결국 기업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결국 법인세는 10%로 낮아졌으며 부가가치세 40%와 함께 자금보유한도를 50%로 높여놓았으며 5급 기업소까지 무역권을 부여하였다.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88%98%ec%9d%b5-10%eb%a7%8c-%eb%82%a9%eb%b6%80%ed%95%98%ea%b3%a0-5%ea%b8%89-%ea%b8%b0%ec%97%85%ec%86%8c%ec%97%90%eb%8f%84-%ec%99%80%ed%81%ac%ec%a4%98%eb%9d%bc/|기사]]

그만큼 현재의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한다면 기업소가 돈주의 영향력안에 들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투자 방식으로 하면 돈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고 더군다나 채무 불이행시 강제 집행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019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반론이 나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이후 극심한 물가 상승을 잡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당국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정연욱 박사에 따르면 쌀 가격 등으로 추정한 북한의 물가 상승률은 2011년 229%까지 폭등했지만, 2014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5% 이내로 안정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011041700504|기사]]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력 공급률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 현재는 50% 이상의 북한 가정이 현재 250W 태양열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약 최대 10시간 동안은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방된 문화를 즐기고 있다.[[https://www.dailynk.com/%E5%8C%97-%ED%83%9C%EC%96%91%EA%B4%91-%EC%82%AC%EC%9A%A9-%EA%B0%80%EC%A0%95-%EC%A0%88%EB%B0%98-%EB%84%98%EC%96%B4%EC%84%9C%EB%B0%9C%EC%A0%84%EC%9A%A9%EB%9F%89%EC%9D%B4-%EB%B9%88%EB%B6%80/|기사]], [[https://www.dailynk.com/%EC%A0%84%EB%A0%A5%EB%8F%84-%EC%9E%90%EB%A0%A5%EA%B0%B1%EC%83%9D-%E5%8C%97%EC%A3%BC%EB%AF%BC-%ED%83%9C%EC%96%91%ED%8C%90-%EC%A2%8B%EC%95%84%EC%A0%B8-%EA%B5%AD%EA%B0%80-%EC%A0%84/|기사]]

== 관련 자료 ==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08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 정책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12 
 * 북한 재정 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 문성민 | 한국은행 | 2004.12.2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 김화순 | 현대북한연구 | 2018.0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연구 - 황수민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9.06 
 * 북한의 서비스 산업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7.12
 *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 최봉대 | 서울대학교 | 2019.11
 * 북한의 제2경제 - 최수영 | 통일연구원 | 1998.02
 *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 정은이 | 아세아연구 | 2011.01


[[분류: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