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전력자의 [[사법시험]]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10명이 제23회([[1981년]]) 사법시험 3차시험(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이듬해에 실시된 제24회([[1982년]]) 3차시험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리된 사건.[* 사법시험은 3차시험에 불합격하면 이듬해에는 3차시험만 다시 치러도 된다. 그러나 또 다시 불합격할 경우, 1차시험부터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다행히도 이 10명을 제외한 3차시험 연속 불합격 사례는 없었다.]

== 피해자 ==
||<tablebgcolor=#ffffff,#191919><tablealign=center><rowbgcolor=#f2f2f2,#191919> '''성명''' || '''사유''' || '''진실규명결정 당시 및 그 후의 직책''' ||
|| 신상한 ||78. 9. 13. 유신반대 시위||[[한국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현 변호사||
|| 한인섭 ||78. 9. 13. 유신반대 시위||[[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前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조일래 ||75. 3. 24. 유신반대 시위||[[한국은행]] 법규실장. 현 변호사||
|| [[정진섭(정치인)|정진섭]] ||75. 4. 유신반대 시위[br]80. 5. 개헌심포지엄 주도||[[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현 변호사||
|| 남영찬 ||79. 9. 9. 개헌 심포지움 준비||변호사[*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 한봉희 ||79. 9. 20. 교내 시위||변호사[*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 황인구 ||79. 9. 20. 교내 시위||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상무). 현 변호사||
|| 진봉헌[* 現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자 전 [[여성가족부장관]]인 [[진선미]]의 오빠다.] ||77. 9. 20. 학교이전반대 시위||변호사[*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8회(1986) 시험에 합격.]||
|| 전석진 ||77. 11. 11. 유신반대 시위||변호사[*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 박연재 ||71. 4. 부정선거규탄 농성||[[한국방송공사|KBS]] 목포방송국장. 현 변호사[*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사상 최고령 합격자가 되었다고 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5/0200000000AKR20170615049500054.HTML|#]] ]||

문제의 면접시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http://v.media.daum.net/v/20160131172605911|애국심? 한인섭 교수, 사시 면접 탈락의 추억]] 참조.

== 진실규명 결정 및 후속조치 ==
피해자들은 2006년 11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조사 결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어, 2007년 9월 18일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 

위원회의 구제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피해자들 중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한 4명을 제외하고 [[정진섭(정치인)|정진섭]] 등 나머지 6명에게 직권으로 합격처분을 하고 2008년 1월 22일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이후 6명 중 5명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나 유일하게 한인섭 교수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자의 길을 가고 있다.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분류:제5공화국/사건사고]][[분류:사법시험]][[분류: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