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들을 정리한 문서.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범죄는 벌금 액수를 정할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있다.
== 일람 ==
||<tablewidth=100%>조문||죄명||액수||비고||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28||구조·구급활동방해죄||5천만원↓||-||
||§29||구조·구급목적토지등일시사용거부||300만원↓||-||
||§29-2||감염병환자등미통보·거짓통보||200만원↓||-||
||<-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17|| 퇴직급여금 부정수급 ||1천만원↓||-||
||<-4> [[군형법]] ||
||§60①2||직무중군인등단순폭행 ||1천만원↓||[*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4> [[국가보안법]] ||
||§10||불고지(不告知)||200만원↓||-||
||<-4> 부정수표단속법 ||
||§2①||부정수표발행||수표 금액 10배↓||-||
||§2③||과실부정수표발행||수표 금액 5배↓||-||
||§4||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20만원↓||-||
||§5||수표위변조||수표 금액의 10배↓||-||
||§7||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위반||100만원↓||-||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7||우범자||300만원↓||-||
===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tablewidth=100%>조문||죄명||액수||비고||
||§8||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3천만원↓||-||
||§10②||미신고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운영||500만원↓||-||
||§12②||미인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500만원↓||-||
||§19-2②||미신고성폭력피해자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500만원↓||-||
||§23②||업무폐지·정지·인가취소시 이용자 관련 미조치||500만원↓||-||
||§29||영리목적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500만원↓||-||
||§30||직무상비밀누설||500만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tablewidth=100%>조문||죄명||<width=30%>액수||비고||
||§6③||장애인강제추행||3천만원↑[br]5천만원↓||[*A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
||§6⑥||장애인위계위력추행||1천만원↑[br]3천만원↓||[*A]||
||§10①||업무상위력추행||1500만원↓||-||
||§10②||피구금자추행||2천만원↓||-||
||§11||공증밀집장소내추행||3천만원↓||-||
||§12||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1천만원↓||-||
||§13||통신매체이용음란||2천만원↓||-||
||§14①||카메라등이용촬영||5천만원↓||-||
||§14②||불법촬영물유포·[[리벤지 포르노|동의된 영상의 비동의유포]]||5천만원↓||-||
||§14④||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3천만원↓||-||
||§14-2①||허위영상물편집등||5천만원↓||-||
||§14-2②||허위영상물유포||5천만원↓||[*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tablewidth=100%>조문||죄명||액수||
||§7③||아동·청소년강제추행||1천만원↑[br]3천만원↓||
||§8②||장애인인 아동·청소년추행||5천만원↓||
||§8-2②||13세이상16세미만아동추행||5천만원↓||
||§13①||아동·청소년성매수||2천만원↑[br]5천만원↓||
||§13②||성매수목적유인·성판매권유||3천만원↓||
||§14③||성매수행위권유||5천만원↓||
||§15②||알선영업행위[*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br]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br]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br]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5천만원↓||
||§15③||아동·청소년성매수행위유인등||3천만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tablewidth=100%>조문||죄명||액수||
||§3||5억원 이상 사기등[*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그 이득액 이하||
||§4①||5억원 미만 재산국외도피||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금품수수등||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6||증재||3천만원 이하||
||§7||알선수재||5천만원 이하||
||§8||사금융알선||7천만원 이하||
||§9||저축하는 자의 부당이득 수수||5천만원 이하||
||§12①||금융회사임직원등의 보고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12②||금융회사의 장등의 신고의무 위반||200만원 이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tablewidth=100%>조문||죄명||액수||
||§2||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수뢰액의 2배 ↑ 5배↓||
||§3||알선수재||1천만원↓||
||§4-3||국회 [[정보위원회]]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500만원 이하||
||§5-9④||보복목적위력행사·면담강요||300만원 이하||
||§5-10①||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협박||2천만원 이하||
||§5-11①||위험운전치상||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1②||위험운항치상[*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2·2||사고선박의 선장·승무원도주치상||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13·2||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상||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8||조세포탈||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8-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형법]] ===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tablewidth=100%>조문||죄명||액수||비고||
||<-4>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105||국기국장모독||700만원↓||-||
||§106||국기국장비방||200만원↓||-||
||<-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109||외국국기국장모독||300만원↓||-||
||§111③||사전예비음모||500만원↓||-||
||§112||중립명령위반||500만원↓||-||
||§113||외교상기밀누설[br]누설목적탐지수집||1천만원↓||-||
||<-4>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114||[[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조직]]||해당 죄에 정해진 형||[*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
||§115||소요||1500만원↓||-||
||§116||다중불해산||300만원↓||-||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이행방해]]||500만원↓||-||
||§118||공무원자격사칭||700만원↓||-||
||<-4>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3||직권남용||1천만원↓||-||
||§133||뇌물공여등||2천만원↓||-||
||<-4> 제8장 [[공무집행방해|공무방해의 죄]] ||
||§136||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사직강요||1천만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
||§137||위계공무방해||1천만원↓||
||§138||법정·국회회의장모욕||700만원↓||[*가]||
||§140||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700만원↓||-||
||§140-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700만원↓||-||
||§141||공용서류등무효||1천만원↓||[*가]||
||§142||공무상보관물무효||700만원↓||[*가]||
||<-4>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51||범인은닉||500만원↓||-||
||<-4>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위증||1천만원↓||-||
||§154||허위감정·통역·번역||1천만원↓||-||
||§155||증거인멸||700만원↓||-||
||<-4> 제11장 [[무고의 죄]] ||
||§156||무고||1천만원↓||-||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58||[[장례식등방해죄|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500만원↓||
||§159||시체등오욕||500만원↓||
||§163||변사체검시방해||700만원↓||
||<-4>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6②||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1천만원↓||
||§167②||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700만원↓||
||§170||실화||1500만원↓||
||§171||업무상실화·중실화||2천만원↓||
||§173-2①||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1500만원↓||
||§173-2②||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2천만원↓||
||<-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9②||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700만원↓||
||§181||과실일수||1천만원↓||
||§184||수리방해||700만원↓||
||<-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85||일반교통방해||1500만원↓||
||§189①||과실교통방해||1천만원↓||
||§189②||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2천만원↓||
||<-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192①||[[먹는 물 사용방해죄|먹는 물 사용방해]]||500만원 ↓||[*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
||<-4>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208||위조통화취득||1500만원↓||
||§209||위조통화지정행사||500만원↓||
||§211||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700만원↓||
||<-4>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16||허위유가증권작성||3천만원↓||
||§219||위조인지·우표취득||1천만원↓||
||§221||소인말소||300만원↓||
||§222||인지·우표 유사물제조||500만원↓||
||<-4>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7||허위공문서작성||2천만원↓||
||§228①||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1천만원↓||
||§228②||면허증등 부실기재||700만원↓||
||§230||공문서등 부정행사||500만원↓||
||§231||사문서등위변조||1천만원↓||
||§232||자격모용사문서작성||1천만원↓||
||§232-2||사전자기록위·변작||1천만원↓||
||§233||허위진단서등작성||3천만원↓||
||§236||사문서부정행사||300만원↓||
||<-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242||음행매개||1500만원↓||
||§243||음화반포등||500만원↓||
||§244||음화제조등||500만원↓||
||§245||공연음란||500만원↓||
||<-4>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46①||도박||1천만원↓||
||§246②||상습도박||2천만원↓||
||§247||도박장소등개설||3천만원↓||
||§248①||복표발매||3천만원↓||
||§248②||복표발매중개||2천만원↓||
||§248③||불법복표취득||1천만원↓||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4><tablewidth=100%>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width=10%>§257①||상해||<width=30%>1천만원↓||-||
||§257②||존속상해||1500만원↓||-||
||§260①||[[폭행]]||500만원↓||-||
||§260②||존속폭행||700만원↓||-||
||§261||[[특수폭행]]||1천만원↓||-||
||<-4> 제26장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의 죄]] ||
||§266||과실치상||500만원↓||
||§267||과실치사||700만원↓||
||§268||업무상 과실치사상||2천만원↓||
||<-4> 제27장 낙태의 죄 ||
||§269①||--[[낙태]]--||--200만원↓--||[*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
||§269②||촉탁승낙낙태||200만원↓||-||
||<-4>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271①||[[유기]]||500만원↓||
||§271②||존속유기||1500만원↓||
||§272||영아유기||300만원↓||
||§273①||[[학대]]||500만원↓||
||§273②||존속학대||700만원↓||
||<-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276①||[[체포]]·[[감금]]||700만원↓||
||§276②||존속체포·존속감금||1500만원↓||
||§278||특수체포·특수감금||기본 형에서 2분의 1 가중||-||
||§283①||[[협박]]||500만원↓||
||§283②||존속협박||700만원↓||
||§284||특수협박||1천만원↓||
||<-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298||[[강제추행]]||1500만원↓||-||
||§299||준강제추행||1500만원↓||-||
||§303①||업무상위력[[간음]]||3천만원↓||-||
||§305||미성년자추행||1500만원↓||[*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307①||[[사실적시 명예훼손]]||500만원↓||-||
||§307②||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1천만원↓||-||
||§308||[[사자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500만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
||§309①||출판물등에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700만원↓||
||§309②||출판물등에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1500만원↓||
||§311||모욕||200만원↓||-||
||<-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13||[[신용훼손]]||1500만원↓||
||§314||[[업무방해]]||1500만원↓||
||§315||경매·입찰방해||-||
||<-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316||[[비밀침해]]||500만원↓||
||§317||업무상비밀누설||700만원↓||
||<-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319||[[주거침입]]·퇴거불응||500만원↓||
||<-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3||권리행사방해||700만원↓||
||§324①||[[강요]]||3천만원↓||
||§324②||특수강요||5천만원↓||
||§327||강제집행면탈||1천만원↓||
||<-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29||[[절도죄|절도]]||1천만원↓||
||§331-2||자동차등불법사용||500만원↓||
||<-4>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사기죄|사기]]||2천만원↓||
||§347-2||컴퓨터등사용사기||2천만원↓||
||§348||준사기||2천만원↓||
||§348-2||편의시설부정이용||500만원↓||
||§349||[[부당이득]]||1천만원↓||
||§350||[[공갈]]||2천만원↓||
||<-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횡령]]·[[배임]]||1500만원↓||
||§356||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3천만원↓||
||§357①||배임수재||1천만원↓||
||§357②||배임증재||500만원↓||
||§360||[[점유이탈물횡령]]||300만원↓||
||<-4>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362||[[장물]]취득·장물알선||1500만원↓||
||§364||업무상과실장물취득·중과실장물취득||500만원↓||
||<-4> 제42장 손괴의 죄 ||
||§366||재물[[손괴]]||700만원↓||
||§367||공익건조물파괴||2천만원↓||
||§369①||특수손괴||1천만원↓||
||§369②||특수공익건조물파괴||2천만원↓||
||§370||경계침범||500만원↓||
[[분류:재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