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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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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 [[대한민국 헌법 제1조|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민주주의|민주정]]과 [[공화제|공화정]]이 결합된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21세기]] 기준 [[세계]]의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이다.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은 대개 [[선거]] 제도를 이용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형태이지만, 반드시 대의민주주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화국과의 차이 ==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민주정'과 '[[공화정]]'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공화정과 민주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이다. [[공화정]] 항목에서 보듯이 공화정은 단지 군주가 없는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며, '군주의 부재'는 공화정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단지 군주의 부재만을 일컫는 체제로서의 공화정을[* 계속 강조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민주정과 결합시킨 체제가 아니며, 국민의 주권이라든가 시민 공동체의 정치 참여라든가 하는 개념을 내포한 '공화국'과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물론 공화국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공화국의 정의(definition)를 [[독재|무시하는 국가들이야 널렸다.]] 그러나 이는 단어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지향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이지, 단어 그 자체가 가진 의미의 문제가 아니다. 즉 '공화국' 간판을 걸어놓은 국가들은, 모두 국민의 주권 등 민주정 요소를 (입으로라도) 지향한다. 당연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입으로만 지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장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이 들어갔지만, 이를 실천한 건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과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뿐이다.

물론 '민주정'과 '공화정'이 똑같은 용어인 것은 아니다. 순수한 의미의 민주정은 말 그대로 다수(데모스)가 다스린다는 의미였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다수의 폭정' 같은 개념은 민주정 그 자체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데 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최정욱 교수의 논문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를 참조.] 때문에 다수의 폭정과 개인의 폭정을 모조리 견제하는 [[공화정]] 개념이 로마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국정을 단순 다수정이 아닌 '혼합정'으로 구성하여, [[삼권분립]]이 대표적 예시이다. 실제로 [[삼권분립]]은 그 기원을 추적하자면, 아테네식 단순 다수정을 비판하여 혼합정을 구성한 [[고대 로마]]의 체제가 발전한 것이다.] 이 공화정 개념은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을 통해 존속하다가 르네상스 시기에 [[니콜로 마키아벨리]] 등을 통해 이론화가 되었으며, 후대의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그러면 공화정이 민주정보다 우월한 개념인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사정이 좀 복잡하다. 민주정은 본래 아테네식 '단순 다수정'에서 시작하였고, 공화정은 국가를 "Res publica(모두의 것)"로 만드려는 국민주권 및 "res privata(개인의 것)"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권력분립 개념이었다. 현대 민주정에서도 당연히 공화정의 국민주권 개념과 권력분립 개념을 받아들였다. 또한 공화정은 권력분립 이론을 유지하되, 최소한 행정부의 지도자 및 입법부만큼은 다수정의 원리로 돌아간다. 따라서 21세기 기준으로는 민주정과 공화정은 구분이 매우 애매한 개념이 되었다. 근대에 논의되던 민주정은 로마인들의 비판을 수용했다. 즉 민주정과 공화정이 [[수렴 진화]]를 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지금도 민주정을 지향하는 쪽과, 공화정을 지향하는 쪽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지향하는 정부 형태의 관점에서 [[민주정]]과 [[공화정]]은 수렴 진화의 결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공화정'에는 개념상 형식적으로라도 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지만 '민주정'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을 '민주정'이라고는 해도 '공화정'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들어간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 역시도 '민주정'과 '공화정'을 함께 추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이지, 실질적으로는 '단순 공화정과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다.

== 분류 ==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 용례 ==
해당 목록에서는 [[북한]]처럼 민주공화국을 자칭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 [[동독]](독일민주공화국): 여기서 '민주공화국'은 '''[[인민공화국|인민민주공화국]]'''을 의미한다.
 * [[남예멘]](예멘인민민주공화국)
 * [[북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
 *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네팔]](네팔연방민주공화국)
 * [[동티모르]](동티모르민주공화국)
 * [[라오스]](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 [[스리랑카]](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 [[아프가니스탄 민주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분류:민주정]][[분류:공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