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税国家 / 無稅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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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말 그대로 [[세금]]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주 수입원은 국영 기금이나 자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이 된다.

각국의 [[국부펀드]]는, 완전히 [[세금]]을 대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면세국가에서 주장하는 국가 기금과 비교적 가까운 형태이다. 따라서 국부펀드들이 가지는 문제점과 악영향은 면세국가론에도 그대로,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어떤 정책인가? ==
면세국가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예산의 수%를 적립하여 국가 [[기금]]을 만든다.
 1. 국가 기금을 이율 5~6%로 운용을 계속한다.
 1. 국가 기금을 서서히 확대하면서, 그 운용 이득으로 세금을 대체해간다.
 1. 100년 뒤, 국민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국가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 문제점 ==
 1. 정치적 문제 : 면세국가론의 계산에 따른다고 해도, 그 실현에는 최소 수십년에서 백여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초장기 목표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가? 아무튼 '''[[존 메이너드 케인스|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면세 국가를 위해 들인 노력은 현재 세금을 내는 유권자의 아들, 손자 대에서나 보답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100년 뒤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면세국가를 위해서 기금을 모은 것이 모두 헛고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당초의 위정자는 모두 사망했을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게 돼버린다.
 정치가 부패한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적립한 기금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그 파벌에 의해 무단으로 쓰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세국가론을 실현하려면 정치가 투명한 국가여야만 한다.
 1.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 자본시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금융 위기에서 보다시피 불안성이 상당히 강하다. 면세국가론에 비교적 가까운 사례인 [[국부펀드]]들 역시 금융 위기에서는 손해를 입는 일이 많다. 예산을 기금에 의존하다가 기금이 금융시장의 위기로 치명타를 입는다면 국가 운영 역시 파탄하게 되어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가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에 의지하여 아무튼 최소한의 정부 기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면세국가는 이러한 파탄 상황에서 "다시 세금을 걷는다."는 엄청난 조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주식투자보다 세금이 더 간단하고 정당하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포트폴리오]]의 부재.
  1. 국가 예산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주식, 외환 등의 한정된 자본 시장에서 완전히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국(小國)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크고 강대해질수록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
  1. [[국채]]는 이미 많은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런데 국채의 근원은 따지고보면 국가가 걷는 세금이다. 결국 면세 국가에서 기금 운용을 위해서 세금을 점점 줄여나가면, 국채 역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면세 국가가 자금을 얻으려는 금융 시장이 압박을 받게 된다.
  
== 실제 사례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판매 수익으로 한때나마 무세국가를 실현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현지인들의 조세 저항이 심하다.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근처 국가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다.

[[케이맨 제도]]는 법인세도, 소득세도, 상속세도 없는 무세 국가에 가깝다.

[[나우루]] 또한 한때나마 무세국가를 실현했다. 서울 [[용산구]]만한 면적에 [[울릉도]] 인구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풍부한 [[인광석]]을 수출한 막대한 부를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세금도 없고 전국민이 외제차를 타고 복지혜택을 무상으로 누리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가 1990년대 말 [[자원의 저주|쫄딱 망했다]].

[[파나소닉|마쓰시타 그룹]]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1978년 제창한 국가의 재정 운영 정책이기도 하다. 마쓰시타는 재벌이므로 세금을 싫어했다. 그러므로 세금이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무세국가론(無税国家論)을 제창했던 것이다.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891년 시지신보(時事新報)에서 "정부 예산의 일부를 적립해나가면 면세 국가가 가능해진다."는 제안을 한 것에서 따왔다고 한다.

마쓰시타 정경숙 2기생으로 1999~2010년까지 [[스기나미구|스기나미]] 구청장이었던 야마다 히로시(山田宏)가 구 예산 1500억엔 가운데 10%를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구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차기 구청장인 다나카 료(田中良)가 이러한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며 2012년에 관련 조례를 폐지시키면서 무산되었다.

=== [[북한]]의 무세국가 자칭, 그리고 현실 ===
북한은 자국이 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고 동년 4월 1일부터 이 법령이 발효된 이래 '''세계 최초로 '세금 없는 나라'를 달성했다'''고 줄기차게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lankovcu-03292018112233.html|선전]]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 [[장마당]]에서 임대료를 징수한다든가, 주민들에게 별별 잡비를 걷는다거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나마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각종 현금·현물에 대한 징수는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e40d604c544/khacu-07032017100356.html|"세외부담"]]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세외부담'이 '''그 어느 나라의 세금보다도 노동이나 현물의 부담이 막중하다.''' 남한으로 치면 월급 30만원 던져주고 세금 면제딱지 붙여주고선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일을 나라에 사실상의 세금인 '세외부담'으로 바치고 추가로도 더 수백만원을 떼어가는'''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1년이라도 퇴비로 한 명당 300kg~1000kg나 인력만을 동원하여 바치는 것은 남한 사람도 어렵기 때문이다. [[https://www.dailynk.com/20230106-4/|#]][[https://www.asiapress.org/korean/2023/02/society-human-rights/compost/|#]] 아예 주민들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모양인지 퇴비살 돈을 바쳐도 안된다. 대북제재조차 오히려 북한의 과일 등은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https://sonosa.or.kr/?menuno=136|#]] 뿐만 아니라 [[좋은일하기운동]]이라고 어린이들에게 '세외부담'을 뜯어내고 있다.

해외 비영리단체에서 국민의 10% 정도로 추정하는 '[[노예]]'는 자신의 수입 거의 전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다름 없고, [[한광성]] 같은 해외 축구선수가 20억 연봉이지만 월 200만 원만 쓸 수 있었다는 것이 유명하다. 게다가 북한은 별의별 조합을 통해 정부가 지시하는 노동을 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잔디에 물 주는것 부터 다리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건설 현장 지원까지 다양하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조선시대의 '역'과 거의 같고 경제적 이득을 국가에 주는 것이기에 세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실시하기에 아무런 보상이 없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과중한 세금을 세금이 아니라며 세뇌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이런 허울뿐인 무세제도에 대해 옛날에는 노예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니 김씨 일가가 사실은 북한 주민을 노예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촌평을 하기도 한다. [[https://www.dailynk.com/inside-out-nk-%EB%B6%81%ED%95%9C%EC%9D%98-%EC%84%B8%EA%B8%88-%EC%A0%9C%EB%8F%84-%ED%8F%90%EC%A7%80-%EC%8B%A4%EC%B2%B4-%EC%9D%B8%EB%AF%BC%EC%9D%98-%EA%BF%88-%EC%8B%A4%ED%98%84/|#]]

[[분류:행정학]][[분류:경제학]][[분류:유형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