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미공개, 대상=군사사령부, 주제=군사조직, 회사=대한민국 국방부 혹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사령부]] ---- ||<-2> '''{{{+2 대한민국 전략사령부}}}[br]大韓民國 戰略司令部[br]Republic of Korea Strategic Command''' || ||<-2> [[파일:빈 정사각형 이미지.svg|width=100%]] || || '''창설일''' ||[[2024년]] {{{-2 (예정)}}} || || '''[[약칭|{{{#fff '''약칭'''}}}]]''' ||'''전략사''' || || '''소속''' ||[[대한민국 국군]] || ||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br][[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 || '''종류''' ||전략사령부 || || '''규모''' ||[[사령부]] || || '''역할''' ||[[대한민국 국군]]의 전략자산 운용 및 핵·미사일 위협 대응 || || '''[[사령관|{{{#fff 사령관}}}]]''' ||0군 [[중장]] 000 {{{-2 (예정)}}} || || '''[[부사령관|{{{#fff 부사령관}}}]]''' ||<|3>미정 || || '''[[참모장|{{{#fff 참모장}}}]]''' |||| || '''위치'''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대한민국, 너비=100%, 높이=100%)]}}} || [목차] [clearfix] == 개요 == || {{{#!wiki style="margin-bottom: -5px; margin-left: -10px; margin-right: -10px; margin-top: -5px" [youtube(kGJkcxQsSzE)] }}} || || {{{#ffffff ''''3축 지휘' 전략사령부 창설 속도...'옥상옥' 우려도 / YTN '''}}}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2024년 창설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사령부]]이다. 한국형 3축 체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되돌렸다.]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는 방향이 유력하고, [[사령관]]은 최소 중장. == 부대 역사 == === 부대 창설 준비 === * 2016년 11월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합참이 전략기획본부 소속의 북한 핵·미사일 등 WMD 담당과를 '북핵·WMD 대응센터'로 확대 편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출범하는 이 센터의 책임자로 공군 준장이 임명됐으며, 그 아래 3~4개의 과(課)가 편제될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yna.co.kr/view/AKR20161124122500014?input=1195m|#]]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창설을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와 전략사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부딪혀 창설 계획을 백지화 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70527049800014|#]] * 2019년 2월 12일: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는 대신 합참 내에 장성급이 지휘하는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핵·WMD 대응 작전처 처장(장성급)의 계급은 기존 핵·WMD 대응센터의 장에 비해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629393?sid=100|#]] *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후 전략사령부 창설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615/107433549/1|#]] * 2022년 7월 6일: 후임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현무 미사일]], [[KTSSM]], [[F-35]], [[도산안창호급]], [[정찰 위성]]([[425#s-5|425]]사업), [[패트리어트 미사일]], [[L-SAM]] 등을 모두 포괄해 '''미사일 방어, 미사일 공격, 보복 타격'''을 총괄하는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92811?rc=N&ntype=RANKING|#]]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7001010&wlog_tag3=naver|#]] * 2023년 1월 2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응센터를 작전본부, 정보본부 등의 본부급인 '핵·WMD대응본부'로 격상시키면서 전략사령부 창설의 첫 발을 내딛었다.[* [[박후성]]{{{-2 (육사 48기)}}} 육군 소장이 초대 핵·WMD대응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기존 합참의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와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확장한 것이다. 핵·WMD대응본부 창설에 따라 합참 조직은 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 등 4개 본부 체제에서 5개 본부 체제로 개편됐다. 기존 4개 본부는 중장이 본부장이지만, 핵·WMD대응본부장은 소장이다.] 향후에는 이 핵·WMD대응본부가 합참으로부터 독립해 전략사령부로 창설되는 것이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3/115763463/1|#]] *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 것"이라면서도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도 했다. 특히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지'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https://www.news1.kr/articles/4912313|#]] * 한미 간 관련 논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와는 다른 '한국형 핵공유' 모델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정부 안팎에선 이 모델이 정립되면 미국의 기존 확장억제 개념에서 한계로 지적돼온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도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3년 2월 9일: 새로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미사일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 본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된 형태의 부대로, 전자전 수행 항공기(전자전기)와 지상의 전자전 수행 전력을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임무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통제한다라고 하며 전략사령부의 통제부대 범위를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처음으로 구체화하여 언급했다. 이에 전략사령부 사령관에 육군 장성이 보임될 것에 가능성이 높아졌고, 해군과 공군은 반발하고 있는 것도 알려졌다. 언급된 바로는 이 문서의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및 미국에서 [[우주군]]이 맡는 위성 관제 업무 등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7650?rc=N&ntype=RANKING|#]] * 이후 국방백서에서 위 2월 9일자 비슷한 취지의 언급이 확인되었다. 다만 F-35나 잠수함이라고 특정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전력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관련 역량에 관한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사일·사이버 전력과 우주·전자기스펙트럼 전력, 이밖에 특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우리 군의 역량 확충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편성 및 운용해 나갈 것이다. > ---- > [[2022년]] [[국방백서]] * 2023년 들어 북한이 [[미싸일총국]]이라는 조직을 내비치며 미사일 발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미싸일총국에 대응하는 조직 차원에서 전략사령부를 서둘러 발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https://www.ajunews.com/view/20230213152058893|#]] == 부대 임무 == *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핵·WMD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기구 성격으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전망이다. == 편제 == ||항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급(지휘관이 편제상 준장 이상)만''' 작성. || * 대한민국 전략사령부로 편제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이며, 어디까지나 '''추정사항'''이다.[* 상기 [[2022년]] [[국방백서]]의 내용에 언급된 소관 부대들이다. ] === 대한민국 국방부 === * [[사이버작전사령부]]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9fa3ac; padding: 1.5px 0px" [[소장(계급)|[[파일:major general_white.png|width=30px]]]]}}} * [[드론작전사령부]]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9fa3ac; padding: 1.5px 0px" [[소장(계급)|[[파일:major general_white.png|width=30px]]]]}}} === 대한민국 육군 ===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현무 미사일|지대지]] 무기 운용] [[중장|[[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width=30]]]] * [[육군특수전사령부]][* [[참수작전]]이라 불리는 [[대량응징보복]]에 특화된 [[제13특수임무여단|13특임여단]]만 포함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장|[[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width=30]]]] === 대한민국 해군 === * [[해군잠수함사령부]][* [[SLBM|잠대지]]무기 운용] [[소장(계급)|[[파일:대한민국 해군 소장.svg|width=30px]]]] === 대한민국 공군 ===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천궁-II]], 패트리어트, [[L-SAM]] 등 [[지대공 미사일|미사일방어]] 무기운용] [[소장(계급)|[[파일:대한민국 공군 소장.svg|width=30px]]]] * [[제17전투비행단]][* [[F-35]]A 운용] [[준장|[[파일:대한민국 공군 준장.svg|width=30px]]]] * [[제39정찰비행단]][* [[RQ-4]](글로벌호크) 운용] [[준장|[[파일:대한민국 공군 준장.svg|width=30px]]]] == 출신 인물 == === 사령관 === [include(틀:대한민국 전략사령관)] {{{#!wiki style="word-break: keep-all" ||<-6> '''역대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사령관'''[br]{{{-2 ('''볼드체'''는 [[대장(계급)|{{{#fff 대장}}}]] 진급이 된 사령관)}}} || || '''역대''' || '''이름''' || '''계급''' || '''임관''' || '''비고''' || '''기타''' || || 초대 || 미정 || 0군 [[중장]] {{{-2 (예정)}}} || 출신 00기 || || ||}}} ##=== 장교/부사관 === ##=== 병 === == 쟁점 == === [[육방부]]화 및 지휘관의 계급 문제 그리고 내부 갈등요소 === *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전략사령부의 최고지휘관은 별도의 장성조정이 없다면 중장인 육군 미사일사령관이 전략사령부의 [[지휘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경우 예하 해·공군에서 오는 부대들은 자연스래 [[대한민국 육군|육군]]화가 될 뿐이다. *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 [[대한민국 해군|해군]]이나 [[대한민국 공군|공군]]에서 [[소장(계급)]]정도라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높은 인원들인데, [[대한민국 육군|육군]] [[중장]]~[[대장]]의 직속상관만 추가하면 [[대령]] 이상의 고급 [[장교]]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통합 그자체에 대한 반대를 시도할 것이고, 강제로 통합시킬 경우에는 [[지휘관]](전략사령관)+[[대한민국 육군|육군]] 따로, [[대한민국 해군|해군]] 출신 따로, [[대한민국 공군|공군]] 출신 따로 이렇게 되어서 통합 시키느니만 못한 내부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 [[중령]]~[[대위]] 레벨의 장교들은 이해득실(진급, 장기복무 T.O 등)에 따라서 갈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에 통합 시즌에 군 내 갈등요소로 강하게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행인건, 해당 마찰은 인사이동과 전군 등 5~10년 이내에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 [[소위]]~[[대위]] 정도의 말단 장교들은 기존에 이미 임관한 인원들은 전략사령부로 빠지지 않고, 병과를 변경하여 자신의 원래 군에 남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얻어 전군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새로 들어올 [[소위]]들은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병사들이 [[국직부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지휘관계 혼선 === * 현재는 각 군의 전략 자산은 각 군 [[작전사령부]]와 전담 부대([[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등)가 직접 운용해 오고, 유사 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작전통제를 받는 형식이다. 하지만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육·해·공군이 심혈을 기울여 양성하고 운영해온 자신들의 귀한 자식(무기체계)을 전략사에 대여해 주는 셈이 된다. 각 군의 임무와 작전 수행에 지장이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1130500123|#]] * 또한 전략사와 합동참모본부 간의 관계 설정도 문제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부분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임무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물론 전략사는 일반적인 전투 임무가 아닌 전략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일반 전투와 전략 작전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분명 존재해 임무가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다. 각 군 작전사는 전략사와 또 다른 지휘관계를 설정하게 되므로 합동참모본부 - 전략사 - 작전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도 비효율 체계도 문제될 것이다. [[한미연합사]]와의 작전통제 관계 구조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 기타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version=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