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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의 나라로'''
>----
>[[제20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 후보인 [[김동연]]의 대선 공약을 정리한 문서.
==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 대한민국 금기깨기 7가지 약속 ==
===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
||<tablewidth=6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2BB71><tablebgcolor=#02BB71><tablecolor=#fff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0_1가구1주택.jpg|width=100%]]}}} ||
|| '''김동연 후보가 2022년 2월 17일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1가구 1주택 관련 길거리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규제개혁으로 안정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ㅇ 공공부지, 보존가치 떨어진 그린벨트에 150만호 주택공급
 ㅇ 예측 가능한 공급과 인·허가의 신속총괄 행정 → ‘분양가 절감’
 ㅇ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고도제한·용적율 상향 조정 등 과감한 주택건설 규제개혁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 ''둘째, 누구나 생애 첫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습니다.
 ㅇ <최초 주택구매자> 개념 도입, 첫 주택 구입자에게 대폭적인 금융우대 지원
 ㅇ 실수요자에게 금융규제(LTV, DSR) 완화
 ㅇ 민간건설 수준으로 양질(良質)의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 임대
 ㅇ 부모와 ‘같은 거주 공간’에 함께 살아도 세대주로 분리, 부모와 별개로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부여

'' ''셋째, <실수요자-세금 대폭완화> vs <다주택자-세금강화> 하겠습니다.
 ㅇ 1가구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시, 종부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일괄 10% 적용
 ㅇ 현행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15억으로 상향
 ㅇ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ㅇ 다주택자에게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 ''넷째, 정권과 무관한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ㅇ 주택정책이 정권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성 확보
 ㅇ 금통위와 같이 독립적인 정책의사결정과 전문성 확보

''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 되는 기회의 나라!

바로, 그곳이 김동연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 혁신 스타트업 10만개 만들기 ===
||<tablewidth=6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2BB71><tablebgcolor=#02BB71><tablecolor=#fff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0_스타트업천국.jpg|width=100%]]}}} ||
|| '''김동연 후보가 2022년 2월 18일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스타트업 천국 관련 길거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 '''첫째, 벤처기업 10만개 육성, 유니콘기업 100개를 육성하여 20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ㅇ 벤처생태계를,
  - 정부주도 공급시장 위주 → 민간주도 회수시장 중심으로 전환
 ㅇ 인수합병(M&A) 시장과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ㅇ 기술인증 위주로 벤처인증

''' '''둘째,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ㅇ 타깃 산업에 네거티브 방식 우선 도입
  - 모빌리티, 핀테크, 헬스케어 등
 ㅇ 정부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네거티브로 전격 전환
 ㅇ 규제관련 공무원 절반 없애기, 규제개혁 인센티브 제공

''' '''셋째, 창업이 두렵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ㅇ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
  - 산업별·핵심사업별 모태펀드 조성
 ㅇ 벤처기업 혁신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
  - 벤처실패가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 대출에 따른 관행적 연대보증 폐지
 ㅇ 벤처육성을 위한 경제3법을 벤처창업이 쉽도록 개정
  -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개정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바로, 그곳이 김동연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 청년 5대 권리장전 ===
||<tablewidth=6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2BB71><tablebgcolor=#02BB71><tablecolor=#fff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0_청년권리장전.jpg|width=100%]]}}} ||
|| '''김동연 후보가 2022년 2월 19일 홍대에서 청년 5대 권리장전 길거리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청년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안전권) 청년들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ㅇ 여성의 생활안전 보장
  - 소형 ‘몰래카메라’ 판매 이력제 도입
  - CCTV 경로 추적망을 완성 → 안심귀가와 안심주거권 보장
  - 데이트 폭력방지 및 가중처벌법 제정
 ㅇ 모든 학자금 대출상환 시점을 취업시점으로 조정·전환
 ㅇ 군 의무복무 기간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
 ㅇ 군 입대자 상해 시, 국가가 책임·보장

''''''둘째, (주거권)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청년우선 배정
 ㅇ 중위소득 이하 청년가구(1인 가구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장기모기지론 이자부담 지원
 ㅇ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무상지원

''''''셋째, (일할 권리) 청년들이 일할 권리와 자산형성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ㅇ 청년 취업·창업 투자를 위한 ‘청년 기회바우처’ 지원
 ㅇ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하여, 청년 스타트업 창업 + 창직을 위한 ‘청년 규제 샌드박스’ 신설
 ㅇ 청년 스타트업 취업자 일자리 보장제 실시
 ㅇ 공공부문 일자리에 해당지역 학교 출신자와 고졸자 우대 채용

''''''넷째, (자기계발권) 청년들의 자기계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졸업 후 1년까지 ‘청년패스권’ 발급, 전국 공공 지식인프라 무료 이용 지원
 ㅇ 국공립대에서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도전하는 과제에 학점 인정제를 총 이수학점의 20%이내 수준으로 확산
 ㅇ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는, 대학생 국가장학금‧학자금 융자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취업·창업 학습자금을 지원
 ㅇ 청년 갭이어(Gap Year) 바우처 제공
  * 갭이어: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적성을 찾는 기간

''''''다섯째, (정책참여권) 청년들의 정책참여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ㅇ 청년세대가 부담하게 될 미래 국가부채 한도 제한
 ㅇ 청년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50%로 감액‧조정
 ㅇ 미래세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 ‘청년심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관계부처에서 반드시 심의
   * 기후환경, 에너지, 인구변화, 국가균형발전, 국가부채 등

''''''청년이 꿈이 현실이 되는 기회의 나라!'''''' 
바로, 그곳이 김동연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 전국 5개 서울 만들기 ===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5극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다섯 개의 서울수준 메가시티를 구축''''''
-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둘째, 중앙과 지방 간 재정균형을 위한 ‘재정연방제’도입''''''

''''''셋째, 충청 이남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추가감면''''''
-이전할 경우, 10년 고용유지 조건으로 상속·증여세 획기적 감면

''''''넷째, 수도권 대학 지방 이전으로 인재균형 달성''''''
-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사립대 이전 인센티브 제공(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 의대·약대·바이오·AI 등 정원 확대와 공기업 인재 선발 50% 채용 인센티브
- 다섯째, 지방의료기관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생활균형
- 지방대학 병원 수준 크게 향상,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바우처 제공

''''''전 국토가 기회의 땅이 됩니다!''''''
=== 공공부문 전관예우 없애기 ===
''''''공공부문 기득권이 나라의 미래를 좀 먹습니다.''''''

''''''첫째, 공무원 철밥통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ㅇ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 폐지
ㅇ 일반 행정 공무원 수 과감히 감축 (퇴직 공무원 20%만 채용)
ㅇ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
ㅇ 공무원 직급을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

''''''둘째, 공기업을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ㅇ 대규모 외부 경영진단을 통해 민영화·구조조정·경영혁신 단행
ㅇ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공기업별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

''''''관료 카르텔을 막아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 이념을 뛰어넘는 ‘기회의 나라’가 됩니다.

===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없애기 ===
||<tablewidth=6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2BB71><tablebgcolor=#02BB71><tablecolor=#fff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0_정치개혁공약.jpg|width=100%]]}}} ||
|| '''김동연 후보가 2022년 2월 21일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관련 길거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해결의 첫 걸음인, 정치개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첫째,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겠습니다.''''''
 ㅇ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ㅇ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여, 총선 또는 지방선거 주기에 맞추어
    대선과 동시선거로 ‘제7공화국’ 출범
 ㅇ 현행 개헌절차로는 불가능하기에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
    새 정부 출범 1년 내 개헌안 합의‧도출
    → 2023년 국민투표 실시하는 현실적 방안 제시
 ㅇ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실시

''''''둘째, 싸움만 하는 국회권력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ㅇ 비례성‧다양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ㅇ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ㅇ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ㅇ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ㅇ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 정치 바우처 도입
  -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5천원) 지급하여 지지정당에 후원
 ㅇ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아닌, 봉사로서의 정치가 되도록 정치구조개혁

''''''셋째, 국가주요정책이 정권에 좌우되지 않도록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ㅇ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독립된 의사결정체계 구축
 ㅇ <국가주택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금통위와 같이 정권과 무관한 <국가주택위원회> 설립
    정권마다 냉탕온탕식 주택정책을 정권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음
  -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개혁도, 제대로 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추진
    교육부는 해체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내 사무처로 흡수
 ㅇ 대통령 인수위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원회> 설치
  - 시민대표로 구성된 공통공약위원회를 인수위 내에 두고,
    각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취합하여 추진하도록 제도화
=== 금융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진입장벽 없애기 ===
''''''첫째,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유망 서비스산업 정책적 발굴
ㅇ 업종별 규제개혁 TF를 통해, 관련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ㅇ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을 OECD 수준으로 개선

''''''둘째, ‘일자리 블루오션’의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ㅇ 사회서비스산업은 부문별 자격증제도 도입 및 고용조건 개선
ㅇ <종합 사회서비스 기관 설립>으로, 전문인력 양성, 영세성 극복 위한 다양한 분야 통·융합
ㅇ 업종별 적용되는 규정은 ‘비지니스군’으로 묶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곳'''''' 바로 기회의 나라입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김동연, version=722)][[분류:김동연]][[분류: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