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본명이 권순호인 만화가, rd1=호조, other2=프로게이머, rd2=권순호(프로게이머))]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창원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소방공무원, rd1=권순호(소방공무원))] ||<-2>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people.phinf.naver.net/yonhapnews_28248171.jpg|width=100%]]}}} || || '''이름''' ||권순호 (權純祜) || || '''본관''' ||[[안동 권씨]] || ||<|2> '''출생''' ||[[1970년]] [[11월 21일]] ([age(1970-11-21)]세) || ||[[부산광역시]] || || '''학력''' ||[[남일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 ([[법학]] / [[학사]])}}} ||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br]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br]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br]대법원 재판연구관[br][[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br][[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목차] [clearfix] == 소개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고영태]], [[정광용]] 박사모 회장, [[손상대(언론인)|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남재준]], [[이병기(1947)|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기각했던 [[우병우]]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생애 == 1970년 11월 21일 [[부산직할시|부산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남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1989년 서울대 인문계 전체 차석이다. 1989년 [[서울대학교]] 입시는 1988년 처음으로 실시한 선지원 후시험의 여파로 성적이 우수한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하향 안정지원이 심한 해였다. 그 덕분에 그 해 서울대 자연계 수석은 화학공학과에서, 인문계 수석은 외교학과에서 나왔다. (그 전까지는 자연계 수석은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 혹은 의예과에서, 인문계 수석은 법학과나 경제학과에서 주로 나왔다.)] == 행적 ==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그 해에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97년 [[사법연수원 기수|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 등 판사로서 엘리트코스를 거쳤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2회에 걸쳐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었다. 그와 서울법대 사법학과 동창이며 연수원 동기인 [[오민석(법조인)|오민석]] 판사와 2012년 이후 계속 같은 보직을 맡으며 함께 이동하여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었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http://naver.me/5VabvfS1|재판을 맡은 바 있다.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건평 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당시 인터넷에서는 재판부가 형을 너무 낮게 선고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우세했었다.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그 뒤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 중 3명([[우병우]], [[정유라]], [[이영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에 내부고발자인 [[고영태]]는 구속 시켰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 잊지 않겠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706210840083202902_1|#]] 다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인 김광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1/0200000000AKR20170401008300004.HTML?sns=copy|#]] 2017년 5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폭력집회 혐의로 [[박사모]] 회장 [[정광용]],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언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시켰다. 이후 [[이재만(1966)|이재만]], [[안봉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naver.me/GYdfWHFK|#]] 2017년 11월 3일 [[추명호]]에 대하여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였다. 2017년 11월 17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1947)|이병기]]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단, [[이병호(군인)|이병호]]는 기각시켰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90945|#]] 12월 13일에는 재청구된 [[전병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15일에는, 우병우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18년 1월 16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18년 2월 26일부터는 민사부로 이동한다. ([[오민석(법조인)|오민석]]도 마찬가지) === 논란 === 검찰 일각에서는, 우병우 관련 영장 청구만 족집게처럼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 우병우의 장모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전 국정원장 세 사람 중에서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하던 시기에 재직한 이병호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셋 중 불법이 가장 무거운 게 이병호인데도 오히려 그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756.html|#]][* 2017년 6월에 우병우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통신영장이 기각된 바도 있는데, 문제는 통화내역은 보존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가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되었다. 다만, 권순호, [[오민석(법조인)|오민석]], [[강부영]], 세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이 그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분명하지만, 셋 중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법원 내의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며 우병우가 여전히 자신의 수사에 개입을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추명호]]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핵심인 우병우도 구속시켰다.''' == 경력 == *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7 공군법무관 * 200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8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 201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부산남일고등학교 출신]][[분류:부산광역시 출신 인물]][[분류:1970년 출생]][[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안동 권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