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다른 의미, rd1=관치(동음이의어))]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AnEducatedAndHuskyGrain, 합의사항1=관치드립 삽입 금지)]
[목차]
== 개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는 통치형태를 [[관치]](官治)라고 한다. 

== 행정학적 의미 ==
보통 행정학적으로도 관치는 [[지방자치|자치]](自治)에 반대되는 뜻을 가진다.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지방의 통치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에 속하는 일선기관을 지방에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통치형태라고도 본다.

국토가 좁고 행정적 파워가 강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대표적인 나라로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센고쿠 시대]]로 대표되는 역사적 전통 탓에 행정학적 의미의 관치는 앞서 열거한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했으나, '호송선단'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의미의 관치는 매우 강력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관치의 주요 특성은 일선기관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 기능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방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결정 권한이 없는 단점이 있고 복지가 열악하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서로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기관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지금 관치라는 용어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가운데 행정 문제에서는 주로 나오지 않고 주로 관치경제라는 말을 할 때 나온다. 즉 [[국민]]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 관치경제는 높은 확률로 [[정경유착]]을 유도한다.
  
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관치주의라고 부르며 또한 관에서 뽑은 [[관리자]]를 '[[관선]]'이라고 하고, 민간에서 뽑은 관리자는 '[[민선]]'이라고 부른다.

== 경제학적 의미 ==
경제학에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반대되어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는 걸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관치라는 말이 [[금융]]산업에서는 정말 많이 나온다.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간섭은 정말 심하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용어를 자주 쓴다. 관치금융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원인 중 하나로도 자주 지목된다.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으로 대표되는 우파 성향 정치인들도 전통적으로 관치금융을 선호했으며 이를 [[호송선단]]형 경제모델이라 부른다. 일본식 관치금융은 1960~8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1억 총중류'란 말로 대표되는 중산층의 전성기를 열었으나, 1990년대 이후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일본|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 전자산업 붕괴 등 경제적 몰락을 오히려 가속화시킨 독으로 작용했단 평가를 받는다.

관치금융의 아버지라 불리는 [[얄마르 샤흐트]]는 나치 독일의 국가은행 총재를 맡아 효율적인 일처리로 나치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독일의 재군비까지는 찬성했지만 전쟁에는 반대했던 이유로 히틀러에게 토사구팽당한다.
 
=== 단점 ===
1960~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관치의 힘이라는 견해가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정희]]의 관치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관치의 경제 성과가 [[시장경제]]에 비해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장경제의 이점과 시장경제에 필수적인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성장]]하는데 관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 관련 문서 ==
 * [[자치]]
 * [[관료]]
 * [[행정학]]
 * [[지방자치]]

[[분류:행정학]][[분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