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5003e><:> '''{{{#fff {{{+1 고등군사법원}}}}}}'''[br]'''{{{#fff 高等軍事法院}}}'''[br]'''{{{#fff High Court for Armed Forces}}}''' || ||<#ffffff><-7><:>[[파일:군사법원 로고.svg|width=300]] || ||<#c5003e><:> '''{{{#fff 창설일}}}''' ||<-6><(> [[1965년]] [[4월 3일]](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br][[1988년]] [[2월 25일]](국방부본부 고등군사법원)[*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br][[1994년]] [[7월 1일]](고등군사법원)[* 각군본부 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 ||<#c5003e><:> '''{{{#fff 해체일}}}''' ||<-6><(> [[2022년]] [[7월 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 ||<#c5003e><:> '''{{{#fff 소속}}}''' ||<-6><(> [[대한민국 국군]] || ||<#c5003e><:> '''{{{#fff 명령 체계}}}''' ||<-6><(>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c5003e><:> '''{{{#fff 상급 기관}}}''' ||<-6><(> [[대법원]] || ||<#c5003e><:> '''{{{#fff 종류}}}''' ||<-6><(> [[법원]] || ||<#c5003e><:> '''{{{#fff 역할}}}''' ||<-6><(> 국군 군사 재판 || [목차] [clearfix] == 개요 == ||'''구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형사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이었다. 고등군사법원장에는 [[준장]]이 보임되며,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군법무관]] 중 최선임자였다. 2022년 7월 1일부로 해체되었다. == 상세 == [[1948년]] 7월에 [[조선경비대]] 군법회의로 창설되었다. [[1987년]]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육해공,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따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했다. [[1994년]]에는 군사법운영지원단, [[1997년]]에는 법무운영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0년]]에 고등군사법원이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9882877|#]] [[2019년]] [[5월 1일]],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2020년]] 7월, 정부가 다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1년]]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http://news.tf.co.kr/read/ptoday/1866319.htm|#]] [[2021년]] [[8월 31일]], 드디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C1P0H8D2V4F1A4W0T2P5Y6N3U8O4|'''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률안을 공포하고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31854811768000&tocId=I0000000000000001631770239450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8465%25ED%2598%25B8(%25EA%25B5%25B0%25EC%2582%25AC%25EB%25B2%2595%25EC%259B%2590%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관보]]에 게재해 법률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부칙에 의해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으며,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되었다. 폐쇄적인 군대 내 수사와 재판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들은 [[2022년]] [[7월 1일]] 이후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 == 편제 == * 행정처 * 행정과 * 재판사무과 * 고등1부 * 고등2부 * 보통부 * 재판연구부 * 국선변호부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 육군 보통군사법원 === === 해군 보통군사법원 === === 공군 보통군사법원 === == 출신 인물 == === 고등군사법원장 ===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include(틀:고등군사법원장)] ||<-6> '''{{{#ffffff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 || '''{{{#ffffff 역대}}}''' || '''{{{#ffffff 이름}}}''' || '''{{{#ffffff 계급}}}''' || '''{{{#ffffff 임관}}}''' || '''{{{#ffffff 임기}}}''' || '''{{{#ffffff 비고}}}''' || || 초대 || 이성재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4기 || || || || 2대 || 박주범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5기 || || || || 3대 || 조동양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6기 || || || || 4대 || [[민홍철]]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6기 ||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제19대 국회의원|19대]], [[제20대 국회의원|20대]], [[제21대 국회의원|21대]]) || || 5대 || 조동양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6기 || || || || 6대 || 최재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8기 || || || || 7대 || 윤웅중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8기 || || || || 8대 || [[고석(정치인)|고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육군사관학교|육사]] 39기 || || || 9대 || [[이은수(육군)|이은수]]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9기 || || || || 10대 || [[김흥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육군사관학교|육사]] 46기 || 2014.12.30.~2016.12.26. || || || 11대 || [[홍창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10기 || 2016.12.26.~2018.12.21. || || || 12대 || [[이동호(군인)|이동호]]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11기 || 2018.12.21.~2019.11.05. ||역대 최초로 임기 후 구속된 고등군사법원장 || || 13대 || [[박종형]]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11기 || 2020.01.02~2022.02. || || || 직무대리 || [[송광석]] || 예) 육군 [[대령]] || 육사 50기 || 2022.02~2022.06.30 || 마지막 고등군사법원장 || === 장교/부사관 === === 병 === == 주요 판결 == * [[https://casenote.kr/%EA%B3%A0%EB%93%B1%EA%B5%B0%EC%82%AC%EB%B2%95%EC%9B%90/2014%EB%85%B8315|'''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병장에 대해 1심 45년에 비해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 그 외 공범들에게도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https://casenote.kr/%EA%B3%A0%EB%93%B1%EA%B5%B0%EC%82%AC%EB%B2%95%EC%9B%90/2015%EB%85%B884|'''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임병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형 판결이 유지되었다. == 사건 사고 == * [[2019년]] [[11월 18일]], [[이동호(군인)|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군법무관]] 11회)이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밝혀져 [[불명예 전역]]([[파면]])되었다. == 관련 문서 == * [[고등법원]] *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분류:해체된 대한민국 국군 부대]][[분류:한국의 구법]][[분류:군법]][[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국방부 직할부대]][[분류:용산기지]][[분류:2022년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