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24년 범죄]][[분류:폭행치사 사건]][[분류:거제시의 사건사고]][[분류:데이트 폭력]][[분류:스토킹 사건 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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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24년]] [[4월 1일]] 오전 2004년생 남성 김씨[* 이미 온라인에 신상이 털렸으나, 제도권 언론 보도에서는 비공개 상태이기에 작성 불가.]가 동갑인 전 여자친구 19세 이효정을 폭행해 [[4월 10일]] 숨지게 한 사건. [[4월 16일]]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 상세 ==
거제시 소재 고등학교 동창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2년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3년 정도 만남과 헤어짐이 잦았던 사이로 사건 발생 시기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서로 신고한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 건수만 일방폭행과 쌍방폭행을 포함에 11건에 이르나,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1건을 제외하면 종결되거나 경찰에 발생 보고만 되었다. 또한 김씨는 일부러 피해자를 따라 같은 대학교로 진학했고[* 김씨는 학창시절 성적이 좋아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갔다.] 피해자를 괴롭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피해자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고, 가해자는 자퇴했다.

2024년 4월 1일 오전 술에 취한 김씨는 피해자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취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폭행을 하였다. [[왜 안 만나줘|자기를 안 만나고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같이 먹느냐는 것]]이 폭행 이유였다.

피해자는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과 다리에는 상처도 있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월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되어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4시간 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사망 뒤 가해자 김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으나, 몇 시간 뒤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례적인 검찰의 불승인을 했기 때문이다.[[https://m.nocutnews.co.kr/news/6145736#:~:text=%EA%B2%80%EC%B0%B0%EC%9D%B4%20%EA%B2%BD%EB%82%A8%20%EA%B1%B0%EC%A0%9C%20%EA%B5%90%EC%A0%9C,%EC%9D%84%20%EA%B5%AC%EA%B8%B4%20%EB%AA%A8%EC%96%91%EC%83%88%EA%B0%80%20%EB%90%90%EB%8B%A4|#]]

하지만 2024년 5월 14일 2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가해자 김씨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국 다음날인 5월 1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8106?sid=102|#]][[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4838|#]] 5월 20일, 오후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김씨는 [[개소리|신변 노출과 심리적 압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52016100974585|#]] 이날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44283?sid=102|#]]그리고 당일 가해자가 도주 우려로 구속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7807?sid=102|#]]

사건 이후 김씨와 그 가족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으며, 가족은 집을 급매에 올리고 이사를 갔다.

2024년 5월 25일 피해자 이씨의 장례식이 사망 45일만에 거행되었다.

2024년 5월 30일, 검찰은 가해자 김씨를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0152700052?input=1195m|#]]
== 재판 ==
=== 제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반응 ==
 * [[4월 18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들은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스토킹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4월 19일]] [[조국혁신당]]은 여의도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가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언론 보도 ==
 *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92104|[단독] 전 남친 폭행에 '만신창이'…피해자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났다 - JTBC]]
 * [[https://m.news1.kr/articles/?5387783|전 남친 폭행으로 입원 중 숨진 20대, 데이트폭력 신고 11건 있었다 - 뉴스1]]
 *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8100600052|경남 여성단체 "전 여친 폭행 가해자 구속 수사·엄벌하라" - 연합뉴스]]
 * [[https://www.news1.kr/articles/?5389347|"전여친 폭행→사망케한 남성은 04년생 ○○고 졸업 김○○"…신상 털렸다 - 뉴스1]]
 * [[https://m.sedaily.com/NewsView/2D7Z1N7YQ6|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서울경제]]
 * [[https://youtu.be/q0SSV13wCYY?si=O4y9c656kiN6J-QU|전 애인 숨졌는데 “더 좋은 여자 만날 것“... 가해자 부모 반응마저 ‘충격’ #제보후 / JTBC 위클리 사건반장]][* 본 영상에 가해자 본명이 모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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