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학교]][[분류:범죄조직]][[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include(틀:불법)]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4조(벌칙)''' (제1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__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__ (후략)

[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가짜 대학교다. 진짜 대학교들과 달리 이쪽은 불법적으로 건립된 가짜 대학교며 [[사기죄]]에 해당된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 등에 승인을 받지 않은, [[대학교]]를 가장한 가짜 교육 시설을 칭하는 용어. 비인가 대학 개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다.

[[각종학교]]와는 다르다.

다만, 명칭에서 '대학'''교'''' 를 넣지 않는 경우는 허용된다. 종교가 새로 생성될 때마다 교육부에서 일일이 그 종교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인가한다면 행정력이 크게 낭비 될 것이다. 그래서 교명에 대학교를 넣지 않고, 정식 학력을 제공해준다는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비인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해도 상관없다.

== 실제 가짜대학교 ==
 * [[https://youtu.be/rkc1rpW9Vpc|2016년에 공개 된 가짜대학교]] - 장소, 교명, 일부 가짜 교직원들의 이름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뉴스측과 경찰측이 정말로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슨 사유때문에 알리지 않은건지는 불명.

 * [[템플턴대학교]] - [[더불어민주당]] [[황희두]] 중앙선대위 디지털대변인이 이 사건으로 사회운동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 [[중국]]의 가짜대학교들[* 중국이 원래 짝퉁짓을 많이 해서 한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중국을 악평한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1063289|중국경제무역대학, 중국금융관리대학, 베이징경제무역대학, 중국우전대학, 베이징공상대학, 중국과학기술관리대학, 수도경제관리대학 등]]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속이기 위해 유명 대학의 이름을 살짝 변용해서 쓰는 등 상당히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 아예 중국 교육부에서는 이들 가짜 대학들의 리스트를 뽑아 발표하기도 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omkidong&logNo=110171514312&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가짜 대학들 명단]] 대한민국에서 흔히 판매되고있는 오피스 365 평생계정, 윈도우 10 5000원(...) 등이 대다수가 중국의 비인가 대학교를 악용해서 학교 인증을 받아 팔아먹는 방식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약관에 위배되기에 절대 사면 안된다.'''[* 특히 계정이 블락되어 파일들이 전부 봉인되는 대참사가 생길 수 있다.]

 * [[패트리어트 바이블 대학교]] - 항목참고.

 * [[한국복지대학교]][* 절대로 대학교가 아니다. 어느 한 졸업생의 언급에 의하면 2020년 2월3일에 신천지떨거지들이 건립했던 가짜대학교 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학교측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증거들을 모두 인멸했기 때문이다. 학교측에다가 항의해봤자 시치미때니까 뭐라 발악해도 소용없다. 일부 신천지일원들이 학생들과 교직원들 행세했다는 악행도 덤. [[적악여앙|암튼 저들은 언제간 죄값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 한경대학교측은 이 사실도 모르고 2019년 8월에 이 대학교랑 병합했다.

== 가상 가짜대학교 ==
 * [[억셉티드]] - 사우스 하몬 공과대학교[* 원래는 비인가 대학이었으나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이 설득한 끝에 허가된 실제 대학교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