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생노동성 (문단 편집) == 2019년 통계 조작 탄로 == 統計不正問題、統計不正調査問題 그런데 2019년 1월에 후생노동성이 '''근로 통계를 2004년부터 15년간 전수조사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도쿄도에 한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등 통계 [[조작]]'''([ruby(改竄, ruby=かいざん)])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240848|#]] 그리고 그 통계조작의 원인은 2004년의 정부조직개혁으로 인구 10만 명당 5명이었던 통계 담당자가 2명으로 줄어들어서라고 한다.[[https://gendai.ismedia.jp/articles/-/59612|#]] 2019년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 2004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과장급 인사들은 비전공자들이라서 이 사실을 몰랐다. * 5번째 과장은 전공자라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지만, 이를 상부에 설명하게 되면 부서 전체에 강한 후폭풍을 일으키게 될 것을 우려해서 보고를 취소했다. * 6번째 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통계 관련 내부 매뉴얼 내에 있는 전수조사 관련 부분을 상부에 통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정했다. * 7번째 과장은 이러한 수정을 실시한 전임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고도 상부의 보고 없이 이러한 부정 수정에 따르는 문제를 보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 8번째 과장은 통계조사 문제를 알면서도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외부에 이를 공개하는 대신 비밀리에 내부 감사 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에서는 조작 이전의 전수조사 원칙을 통한 통계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그 이후 총리 쪽 담당관의 문자[* 2019년 2월 23일에는 관련 책임자가 총리 담당관 측과 만난 사실이나 총리 담당관 측에서 보낸 문자까지 야당 측에 의하여 공개되면서 사실상 총리가 개입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나 총리 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를 받고서는 곧바로 당초 결정을 깨버리고 기존의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 산출 방식을 유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후생노동성은 진상조사위를 설치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통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후생노동성 현직 직원을 대동한 방문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메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를 짧은 시간 내에 실시하는 등 조사 과정이 매우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일본 공직사회 특유의 문제 및 내각제 특유의 문제 등이 골고루 섞이면서 상황이 악화된 게 확인되면서 일본 내에서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강력한 항의에 떠밀려서 재조사를 한 후생노동성 통계조작 특별 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일 재조사 결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대신에게 정식으로 제출했다. 3월 5일 국회에 불려온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직원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통계조작이 의도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조사 위원회 위원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야당들로부터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로 3월 6일 통계 업무를 주관하는 [[총무성]] 통계 위원회 측은 해당 재조사는 부실수사라는 것을 시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3월 8일 준법의식 결여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러한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3자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제3자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중립성 등을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일본 제3자 위원회 보고서 심사위원회 측이 후생노동성 특별 조사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검사하였다. 그리고 9명의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보고서가 낙제점에 해당되는 '''F등급'''이란 평가를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