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 (문단 편집) == 수험과목으로서의 형법 == * [[공무원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필수과목) * [[입법고시]]: 법제직(필수과목) *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필수과목), 2차 법원사무직(필수과목)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검찰직) * [[경찰간부후보생]]: 일반직, 세무직, 사이버직(필수과목) * [[경찰간부후보생#s-3.2|해양경찰간부후보생]]: 형법(필수과목)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검찰직, 마약수사직), 형법총론(철도경찰직) * [[공무원 시험/대한민국 군무원|5급, 7급, 9급 군무원 채용시험]]: 형법(수사직) * [[법원공무원#s-3.2|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법원사무직)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법 중 형법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특공대채용시험]]: 형사법 중 형법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s-3}해양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법 중 형법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s-3|해양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형법 * [[경찰승진시험]]: 형법 * [[해양경찰승진시험]]: 형법 * [[법원사무관승진시험]]: 형사법 중 형법 * [[국가직5급일반승진시험]]: 형법 * [[전문직]] 시험 * [[변호사시험]]: 형사법 중 형법 * [[법무사]]시험: 2차 형법 * [[입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중 형법 단원 * [[경찰대학]] 편입학 재직경찰관 전형: 형사법 중 형법 수험 과목으로서의 형법은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실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 용어를 알아둔 뒤엔 판례판례판례판례...객관식으로 주로 다음 중 XXX 죄가 아닌 것은? 에서 정답을 고르거나 형법의 정의나 판례 중 맞는 것/틀린 것 하나를 고르는 형식이다. 드문드문 학설이나 이론도 나오지만 7/9급 기준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취급하지는 않는 편. 형법총론에서는 [[형사소송법]] 지식이 필요한 '''형벌론''' 부분과 [[헌법]] 지식이 필요한 '''죄형법정주의''' 부분이, 형법각론에서는 [[민법]]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복잡한 권리관계가 등장하는 '''재산죄 일반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부분이 고난도 파트로 꼽힌다. 이 부분은 어려운 판례들이 많고, 형법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법이다. 특히 재산죄 부분은 난이도도 어려운데 출제비중도 높다.[* 25문제 정도로 출제될 경우, 5~6문제 정도가 재산죄 관련 부분이고, 20문제 정도로 출제될 경우, 3~4문제 정도가 재산죄 관련 부분에서 출제될 정도로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강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3~4번 반복해서 들어서 이해가 통달할 정도로 공부할 것을 추천한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민법서적을 하나 구입하던지 민법 강의를 하나 결제하여 민법총론, 물권법, 채권법을 공부한 다음 재산죄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 재산죄 자체가 민법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부해두면 판례, 개념이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교양서 정도로만 알아둬도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