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부종합전형 (문단 편집) == 역사 == 1) 2004년 8월 19일 :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212194|인터뷰]])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한 정책제안 중 ‘입학사정관제’가 포함되었다. 정책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입학사정관제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브랜드로 생각하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새로운 대입전형방식으로 검토되었던 제도이다. 어쩌면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몇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일 것이다.] ①내신부풀리기를 조장하는 기존의 내신 절대평가를 내신 상대평가로 전환 ②수능성적표에 석차,백분율,점수표기 없이 1~9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만 표기하는 [[수능등급제]] 실시하여 수능 변별력 약화 시키기 ③입시에 비교과 반영을 힘쓰며 그 일환으로 입학사정관제 실시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식문화강국의 실현을 위해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에 교육혁신위원회 설치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6월 23일에 교육혁신위원회규정이 제정되고, 이어서 7월 31일에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발족되었습니다. (중략)교육혁신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입학제도 개선의 목적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중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은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시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및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원점수와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도입하여 성적 부풀리기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하였습니다. 점수 대신 등급(9등급)만을 제공함으로써, 치열한 수능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성화ㆍ전문화를 강화하였습니다. 성적 우수자 중심의 학생 선발에서 재능, 소질, 특기, 적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전형이 되도록 하였고,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두어 학생선발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특수목적고교의 경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강화하고, 아울러 동일계 특별전형을 촉진키로 하였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방안을 2004년 8월 19일 제53차 국정과제회의를 거쳐 곧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 제안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2004년 10월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http://pcpp.pa.go.kr/pcpp/jsp/commit/t_commit_read10.jsp?flash=1|대통령 기록관 교육혁신위원회 웹기록]] 2) 2004년 10월 :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 안으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발표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시기인 2008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다. 2005년에 고1부터 적용시작. 수능시험 성적순 일변도 대학입학제도를 고쳐 수능을 대입 변별요소가 아니라 단순한 대입 지원 자격의 작은 부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즉 대학들로 하여금 내신, 면접, 비교과영역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자 한 개선안이었다. 즉,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비교과를 중점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다. 우선 입학사정관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해야한다. 비용과 시간이 아주 많이 투입되어야 했다. 우선적으로 10개 대학만이라도 선정하여 개별 대학에 국가 재정지원을 투입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연관하여 [[수능등급제]]에 대한 교육혁신위원회의 애초 의도는 수능폐지 또는 수능2등급제였으나 내부 반대로 5등급제로 바뀌었고 일선 대학들은 15등급제를 요구하였는데 결국은 9등급이 되었다. >"참여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내(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가 역점을 두고자 했던 것이 수능 등급을 완화하고 직능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능 등급을 대폭 줄여서 아예 2등급 정도로 만들자는 것이 내 제안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당시 비서실장), 이정우(정책실장) 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더라. 그래서 5등급까지 양보했는데, 결국 교육부 최종 발표에서는 이것이 다시 9등급안으로 바뀌었다. 안병영 당시 교육부 장관이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9등급안을 고집했다던데, 나는 지금도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0|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 인터뷰,시사인,2014]] >교육혁신위원회는 5등급제를 주장했고, 교육부는 9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학 쪽에서는 정말 여타 자료를 안 주고 수능 성적표에 등급만 기재해서 줄 거면 15등급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조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순수한 등급제라는 점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안이 관철된 것이고, 9등급제라는 점에서는 교육부의 주장이 고수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권세력과 갈등을 겪은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005년 1월 퇴임했다.-‘좌충우돌’,김종엽,문학동네,2014- >"2004년 10월 25일. 등급제 수능이 핵심인 2008년도 대학입시 제도 발표를 사흘 앞둔 이날 오후 5시10분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고위간부가 모두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9개 등급 중 1등급에 몇 %를 할당할 것이냐를 놓고 청와대·교육혁신위·열린우리당 '연합군'과 교육부가 맞붙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두 가지를 들고 갔다. 마음속에는 최소한 4%(6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2만4000명)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호주머니에는 관철되지 않으면 던질 사표가 들어 있었다.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7%(4만2000명)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11%(6만6000명)안에서 양보한다고 양보한 것이었다. 11%로 하면 명문대학 입시는 있으나마나가 되는 것이었다. 격론이 벌어졌다. "거의 싸움 수준"이었다. 안 부총리와 함께 간 교육부 국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7% 가지고 어떻게 입시용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안 부총리도 말소리가 높아졌다. 수험생 서열화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연합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녁 7시20분, 안 부총리는 호주머니의 사표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이원덕 시민사회수석에게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상황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밤새 조정에 나섰다. 결국 노 대통령은 4%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안 부총리의 사표도 반려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24/2008012400053.html|기사]] 3) 2007년 : 총10개[* 가톨릭대,건국대,경북대,경희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인하대,중앙대,한양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2008학번 학생들을 시범 선발[* 중앙대학교만 자체적으로 1년 먼저인 2007학년도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입시사정관제 실시 대학이라 할 수 있다.] 4) 2008년 :총16개[* 가톨릭대,강남대,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양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2009학번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중에서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유지 확대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빠르게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은 각 대학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학 별 입학사정관들의 임금은 사실상 교육부의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전적으로 달려있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대입자율화'였고, 취임 후 첫 번째로 한 일들 중 하나가 대입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으로 이관한 것이었다. 대학이 무슨 요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생을 뽑든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 대교협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공을 대교협으로 넘겼다. 바통을 이어받은 대교협은 불공정 경쟁을 촉발시키는 대학의 전형에 대해 거의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교협 회장은 명문대 총장들이 돌아가며 맡아왔고, 우리나라 명문대의 사회적 책임의식의 수준을 고려해볼 때 명문대들이 자진하여 사회적 요청을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재갈을 채우기는 어렵다. 심지어 사립대인 연세대나 고려대의 경우도 전체 대학 재정 가운데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20% 가량이나 된다. 국민들 세금을 그만큼 많이 가져다 쓰고 있으면서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합당하냐는 비판이 있다.] 5) 2009년 : 총45개[* 가톨릭대,강남대,건국대,건양대,경북대,경원대,경주대,경희대,계명대,고려대,공주대,단국대,동국대,동서대,동아대,동의대,배재대,부경대,부산대,부산카톨릭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순천향대,신라대,아주대,연세대,이화여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전주대,조선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충주대,한국교원대,한국외대,한동대,한림대,한신대,한양대,호서대,홍익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2010학번 학생 선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외고,국제고,과고 등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미 몇 년전부터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고교 평준화]]는 2009년 발표한 고교다양화프로젝트, 즉 자율형 사립고 100개, 자율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를 세우겠다는 정책으로 이에 사실상 고교 평준화에 사망진단서를 발부하게 되었다.][*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전국고교생들에 대한 비율이 1970년대 이전 소위 경기고 등의 명문고교생들의 당시 전국고교생들에 대한 비율과 동일한 수준까지 되었다.[* 출처:左충右돌-노무현에서 이명박까지 사회학자 김종엽의 우리 시대 관찰기,김종엽,문학동네,2014]][*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교평준화제를 유지하였는데, 당시에 교육의 획일성이 고교평준화의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다양한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가 지정되었다. 그 후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자사고'도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었다.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시행초기에는 '자율고'로 불렀지만 지금은 그냥 둘 다 통틀어서 '자사고'라고 부른다. 자율형 사립고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국에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전국 약 10개)가 있고, 학생 선발 지역에 제한을 받는 '광역 단위 자사고'(전국 약 40개)가 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지만, '광역 단위 자사고'는 학교가 있는 위치에 따라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광역단위 자사고의 예는 세화고, 세화여고, 현대고, 중앙고 등이 있고, 전국단위 자사고는 하나고, 민사고, 상산고, 용인외고가 대표적이다. 상산고는 주입식 수능문제풀이 위주의 자체 교육과정 덕택에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반면, 하나고는 동아리활동, 조별토론, 등 입학사정관제, 학종전형 맞춤형 자체 교육과정 덕택에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특색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참고로 특목고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1973년에 처음 등장했고, 초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퍼져 나갔으나, 1987년부터 과학고등학교가 추가되고, 1992년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특목고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추가로 1993년에는 체고,예고가 추가되고, 1998년에는 국제고가, 2010년에는 마이스터고가 추가되었다.] 6) 2013년 8월 : 박근혜 정부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기존의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과도한 외부스펙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교내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바뀐 면이 있지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외부수상 실적의 기재를 금지하는 등 공교육 활동 이외의 외부 실적이 대입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 수상실적 몰아주기', '학생부 조작' 등 교내활동 경쟁 심화와 공정성 문제가 재차 제기됐다.] 명칭만 변경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입학사정관제 처럼 반영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내신을 다 반영하는데다가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소논문[* 논문 컨설팅도 존재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활동과 좀 주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논문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학교에서 논문경시대회를 하고 있다. 그런 곳에 제출해서 입상을 할 수 있다. 만약 입상을 못하더라도 교과영역에 세부특기 사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주제로 훌륭한 논문을 썼다는 식으로 적어줄 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게 학생들끼리 정말 머리 맞대고 열심히 했으면 좋은 취지 그대로 살리는 거지만 대학의 대학원생들, 조교들 같은 사람들한테 컨설팅 받아서 그들의 도움으로 쓴 거라면 이거는 그때부터 시작부터 불공정 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수들의 자제들이 유리하다. 부모가 직접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교내 경시대회[*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같은 상황이 실제 일어난다.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학원을 전략적으로 다니더니 경시대회 상을 휩쓸어 가더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얼마짜리 논문 컨설팅을 받더니 그게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또는 학생부에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적시되더라...]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다. 7) 2018년 : 문재인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2022학년도부터 학종에서 소논문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상실적은 학기당 1건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상실적을 유지시키는 한 소논문 폐지도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한다. 즉, 고교에서는 '교내 과학탐구대회' 등을 통해 소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해 상을 주는 사례가 많다. 수상실적을 학종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소논문이라는 표현만 사라질 뿐, 학종에서 소논문이 수상실적의 일부로 계속 통용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 학기 당 1건으로 제한하면 경쟁력 있는 스펙을 쌓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마치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도록 압박하면 '똘똘한 한 채'를 선별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 별 의미가 없는 제한이 된다고 주장한다.[[http://www.donga.com/news/amp/all/20190218/94178765/1|기사]] 8) 2019년 9월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과 관련한 과거 대입 수시전형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교육감협의회에선 정시 확대 반대, 학종 옹호 입장의 목소리를 내었다.[[https://news.v.daum.net/v/20190914050059653|기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가 고교 때 열심히 준비해 합격했는데 혹시라도 입학 취소 등의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7030119054|기사]]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정시 비율 상승이 2020~2022년 대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