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합교육 (문단 편집) ==== 반론 ==== 특수학교 진학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한국엔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때문에 특수학교 진학이 가능한 경우 이를 다른 대안과 함께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는 통합교육을 할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정원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문제다. 지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수업을 방해하면서 동급생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돌발행동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할 필요가 없다. 신체적인 어려움이 아닌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일반학교에서 겪는 문제는 가장 먼저 학업과 관련된다. 미디어와 교육의 영향으로 요즘 학생들은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는다.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통합학급에서 발달장애인은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런데다가 수업방해나 교권침해를 하는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장애학생과 통합수업을 해 본 교사가 장애학생의 통합 수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학부모들은 어쨌든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합교육을 원하는 상황(문제가 생긴다고 특수학교로 가는 것도 어렵다.)이다 보니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일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하고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나 비장애인학생, 교사 모두에게 불행한 경험으로 남는 것이다. 이는 통합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는 통합교육이 추구하는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도 있지만 사회경제적인 가치의 분배와도 관련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교육에 대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학벌과 관련된 분배의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사회경제적 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학부모 사이에서 팽배하다. 이는 높은 수치의 사교육 참여율(75.5%, 2021년)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발달장애인과 같은 교실을 쓰면서 교육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치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합교육 긍정론에서 묘사된 것처럼 모두 극우 파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가치만 강조하고 다른 가치있는 요구를 외면하는 세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낼 뿐인 것이다. 통합교육 이론에서는 통합교육의 장점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통합의 이점을 주로 설명한다. 그 외에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인격적 성숙이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든다.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면 복지비용 같은 정부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빈약한 이론적 토대로는 비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통합교육의 가치를 설득할 수 없다. 정부의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뿐 비장애인 학생에게 거의 아무런 베네핏이 없다. 세금도 고소득자가 많이 내지 않는가? 특히나 통합학급에서의 교실붕괴는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이다. 결국 정부지출이 줄어든다는 이론적 장점도 넌센스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그렇게 통합학급이 잘 돌아간다는 서구 선진국들의 대학진학율, 입시열기가 한국과 같은가?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에 대한 관심이 한국처럼 많은가? 서구 선진국들이 제한속도 50km의 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제한속도 100km의 고속도로와 같다. 우리나라 통합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자전거에 탄 사람이 대로변에서는 주행할 수 있을지라도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이 염려되는 것과 같다. 통합교육의 '통합'이라는 가치는 결국 장애인의 입장에서 '통합'의 가치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이 직면한 통합교육 문제는 실질적 통합이 가능한 경계선 지능 학생이 통합학급에서 수업 받는 것을 문제삼는 극우 프로파간다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며, 통합 수업이 불가능한 장애학생에 대한 권고 및 분리교육 조치가 제도화되어있지 않고 이로인해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유일한 교육 수단인 공교육을 붕괴시켜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능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 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뻔한 레토릭으로 소수의 권리만을 보장할 수는 없다. 정체성 구분상 다수에 속한 개인 역시 사회 구성원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이 사회 전체에서 소수에 속하는 것처럼 공교육 서비스가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 사회구성원 기준으로는 역시 소수에 속한다. 갈등 상황에서 다수와 소수를 대립시키고 장애학생이라는 소수 정체성만을 옹호하는 시각은 공정하지 않다.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 역시 우리 사회의 소수(사회 갈등에서 다수와 소수는 그 숫자로 구별하지 않고 권력의 양과 질로 구분)인데 왜, 무엇을 대가로 희생해야 한단 말인가? 2023년 시점에서 통합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점은 [[전장연]]같은 강성 단체에서 정치적 실력행사를 한 끝에 법적으로 장애등급제가 무력화 되는 바람에, 명백하게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의 장애인 마저도 부모가 현실을 외면하고 억지로 통합교육을 밀어붙이면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등급제는 기존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왔고, 특히 전장연 같은곳에서는 [[부양의무제]], 기성 복지시설 ''그 자체''[* 이들이 [[탈시설]] 레토릭을 꾸준히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 만연한 시설비리와 시설에 의한 장애인 학대 문제, 무엇보다도 [[당사자주의|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유가 침해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암만 시설이 좋아지고 비리가 없더라도 단체생활에 의한 자기결정권 제약과 자유 침해는 달라질게 없다면서)들을 명분으로 걸고 있다.]와 더불어 3대 적폐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일면은 성급한 폐지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이라고도 볼수 있다. [* 입장에 따른 차이는 대략 이 링크들을 참조할것.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주장의 일례 : [[https://sadd.or.kr/news/?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M7fQ%3D%3D&bmode=view&idx=13996360&t=board|#]]/ 소셜포커스의 장애등급제 폐지 부작용 비판 :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6|#]],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0|#]].] 이렇게 된건 정책결정에 의사같은 전문가의 의견보단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전장연같은 이권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보수[[친윤]]인 [[유재일]] 역시 실제로 본 문단과 비슷한 언급을 한 바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JJyN-ggnk|#]]. 한국보다 장애인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선진국 [[일본]]의 장애인 교육은 [[메이와쿠]] 문화 영향으로 사실상 분리교육이 원칙이다. 반면 한국은 시대적 변화랍시고 서양권의 통합교육 사례를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니 한국에서는 각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도 그만큼 더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분리교육이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동양권 국가에 적합한 교육방법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