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학교론 (문단 편집) == 효과성, 효율성 입장에서 탈학교 해야 한다는 관점 == 이 의미의 '탈학교론'은 일리치나 라이히 등의 교육사회학자들이 학교를 없애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가르치는 교육 네트워크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신 이쪽 접근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탈학교론을 바라본다. 학교가 본래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폐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이런 불만을 늘리고 있다.[*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88972/1/04-2-11%20%ED%95%99%EA%B5%90%EA%B5%90%EC%9C%A1_%EC%9C%84%EA%B8%B0%EB%A1%A0%EC%9D%84_%ED%86%B5%ED%95%B4_%EB%B3%B8_%ED%95%99%EA%B5%90%EA%B5%90%EC%9C%A1_%EB%82%B4%EC%8B%A4%ED%99%94%EC%9D%98_%EC%9D%98%EB%AF%B8.pdf|조난심 (2003)]]]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선진국의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덧셈 같은 것은 못해도 상관없다. 과거에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바코드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해 준다. 높은 교육수준이 국가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놀랄 만큼 빈약하다([[장하준]], 2010). [[앨빈 토플러]]는 2001년 6월 30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3&controlNo=7356&langdiv=1|위기를 넘어서 : 21세기 한국의 비전]]’[* 해당 보고서의 전문은 본 링크에서 읽어볼 수 있다. 대략적인 보고서의 주제는 지식기반 경제 구축, 바이오기술 투자 촉구, 교육제도 개혁을 주로 하고 있다.]이라는 보고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학교 중심 교육은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패하고 있으며, 점차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현 교육시스템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피드백의 부재 학교는 교사들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어떤 피드백 과정도 거치지 않는다. 그 결과 학교를 통한 인재양성 시스템은 현대 사회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물론 이들 학생들이 사교육 때문에 명문대에 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딱히 공교육 때문에 명문대에 갔다고 할 수도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 계획교육의 문제 이 제도가 학생들에게 딱히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교육을 행한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생 [[관동별곡]]이나 [[청산별곡]] 같은 고전문학에 대해 다룰 일이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으며, [[석탑]]이나 [[불상]]이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일도 없다. 학생들이 여기서 배운 지식을 평생 제대로 써먹을 일이 한 번도 없다면 이 생산은 돈과 시간을 투입하여 산업폐기물을 만드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미 아는데, 구 [[공산주의]] 사회의 중앙[[계획경제]]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구 통제경제 하에서 중앙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생산계획을 세우려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져있듯이 그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보처리능력은 당대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때문에 어떤 재화는 남아도는데 어떤 재화는 웃돈을 주고도 구매할 수 없(물론 암시장에서 말이다)는 등 수 많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발생했다. [[군대]]만 가보면 알 수 있듯이, 1인당 1달에 1개의 치약을 소비한다고 전제하고 내려주는 치약 보급품은 대부분 미싱이라는 노가다 작업에 사용된다. 이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계획교육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이 경직성은 구성원의 경직성과 교육과정의 경직성으로 나타난다. 각급 학교의 교사나 교직원, 그리고 현 교육과정의 변경을 위해서는 수 많은 위원회와 교육부 및 유관부서 관료기구를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새로운 학문분야 등의 등장으로 교육과정의 중심이 이동하더라도 기존에 가르치던 과정을 포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며 이같은 보수적인 운영은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교육과정이 아직도 남아있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 시대의 변화 프로이센식 교육 시스템은 대략 20대 중반까지 배운 내용으로 평생을 먹고 산다는 것을 전제한다. 추가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가 극히 빨라졌다.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한다. 소위 전문직, 기술직이라고 하는 직업들도, 5년이나 10년 전의 지식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다. 이제 20대나 30대에 얻은 직업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기초교육으로 끝이 아니라, 평생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20대 중반까지 제도권에서 배웠던 것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구적인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한국에서 한동안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인터넷 쇼핑으로 유입되었다. 중장기적으로 이들 재래시장은 규모가 매우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수는 수 백만에 이른다. 이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들이 다시 [[수능]]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4년 동안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직업을 내려놓고 재교육을 받는 대신, 직업이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재편은 생물 같아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기껏 내놓는 대책은 보조금을 주거나 [[적기조례]]식의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직업의 소멸을 늦추는 것 뿐이다. 사교육의 증가는 부의 세습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교육이 더 효율이 좋고 더 뛰어나기 때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두고 사교육이 특별히 심각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교육의 생산성이 공교육을 압도한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유럽]]도 그러하다. 한동안 한국에서는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한 예찬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독일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심각한 수준이다. 차이라면 독일은 대입이 아니라, 대학교 재학 중의 사교육이 심하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어느 국가든지 [[교사]]는 공무원이라 한번 임용되면 잘 가르치지 못해도 근무태만이나 사건 사고만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는 반면, 사교육 강사는 잘 가르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