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킬체인 (문단 편집) ===# 한국형 킬체인의 현재(2020년대 이전 기준) #=== 한국군도 킬체인 체계 도입과 더불어 여러 가지 체계 및 합동성 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미군]]의 ADOCS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Korea Joint Command & Communication System)의 2차 성능개량 사업이 2015년에 완료되어 막 돌아가기 시작한 터라, 능숙한 임무수행은 당분간 무리인 상황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1166900014|"北 다수 TEL로 여러지역서 발사준비시 킬체인 임무수행 불가능"]](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의 의견)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은 정보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은 발사 준비시간이 1시간 정도, 장사정포는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자산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군은 한국형 정보체계가 전력화될 2023년 이전까지는 [[주한미군]]과 미군의 정보자산을 연합하여 활용할 생각이었지만 그게 [[Missile Defense|MD]] 참여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어, 별 진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한국군도 [[글로벌 호크]] 블록30을 도입하는 등 정보자산을 천천히 늘려 가고는 있지만, 글로벌 호크만으로는 전 영역의 커버는 어려우며, 백업을 해줄 전략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군단급 무인정찰기는 전력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 한국군의 탐지-식별-추적 영역에서의 능력은 그야말로 암담한 상태이다. 그리고 표적에 대한 타격 수단을 선정할 때 확전을 우려하는 성향을 보이는 한미 양군의 합동지휘통제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할 지 미지수라는 점도 문제이다.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s-4|유고 공습]] 때에도 나타났던 문제였던 더미(Dummy)와 위장에 대응할 전력도 부족하다. 걸프전 당시에도 TEL을 타격하기 위해 많은 [[전투기]]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미(Dummy)[* 영어로 모조품이라는 의미이며 군사적으로는 모양만 만들어놓고 안은 빈,껍데기같은 것들을 말한다.안은 빈 것에 무장을 소모하게 하는 것.]나 위장 때문에 허탕을 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코소보 전쟁]] 때는 전후 살아남은 세르비아군 전력을 본 [[NATO]] 측이 경악할 정도로 더미의 효과가 컸다. 당연히 북한 역시 더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아 은폐도 쉽고 더미의 유인효과도 훨씬 크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군|한국 공군]] 역시 당시의 다국적군처럼 기만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공군의 전술기 전력상 당시의 미 공군보다 [[조종사]]와 기체의 피로도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시 다국적군은 현지에 전개된 항공력의 절반 가량과 적잖은 규모의 특수전 전력을 스커드 사냥에 투입했다. 전술기체 수로만 따져도 한국 공군의 2배 이상이 동원된 것이다. 전성기 이라크군의 전력이 북한과 비슷한 체급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공군에 가해질 부담이 어마어마해질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미공,해군의 조기전개 능력도 있고 한국군도 여러 플랫폼을 확보한 상태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배치될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들이 전투기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개전 후 미군이 증원되기 전까지는 타격 전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타격할 목표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한국군도 킬체인을 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으나 전장이란 게 항상 안개 속과 같다는 게 현실이라, 한국군의 능력은 여러모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판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군은 타격수단인 주먹은 크고 아름답기 하나, 눈은 아직 많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다. [[http://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0/2013071002369.html|여기서 잘 정리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여담으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킬체인이란 사업추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마법 같은 단어이다. 어지간한 비싼 방산사업이나 도입사업에 킬체인 시스템의 완성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여러모로 타당성에 영향을 간다는 것인데, 그 정도가 우리나라 공중급유기 도입사업 마저 킬체인에 대한 언급이 나올정도다. 물론 공중급유기가 킬체인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원기 도입 사업 소요제기 명목에 킬체인이 언급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감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로 킬체인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킬체인이 완성된다 해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킬체인의 발동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며, 그 기준에 따라 전쟁지도부가 정말로 킬체인의 발동을 결심할 수 있느냐는 것. 잘 알려져 있듯,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여 정보 감시 및 추적, 타격체계를 완비했다고 한들, 결국 이를 운용, 지휘하는 것은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인 합참의장이다. 킬체인을 발동한다는 것은, 곧 전면적인 전쟁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곧 한미연합군의 대북작계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가 변화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군과 정부는 킬체인의 발동 근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발동 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이는 곧 킬체인을 마련하고도 국내외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작전의 수행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정치논리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킬체인의 의미가 퇴색된다. 킬체인은 곧 대북 선제공격을 의미하는데, 이 킬체인의 발동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한 국내외적인 영향을 대통령과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킬체인의 완성은 2020년대 중반으로 점쳐진다. 길어야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고, 2016년 미국 대선으로 선출되는 새 미국 행정부는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안보에 최대의 위협으로 판단하고 선제 타격론까지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시급한 과제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