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벌 (문단 편집) ====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 1991년 [[한국 정부]]가 [[유엔]] 가입과 동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비준한 이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CRC)로부터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15%2FAdd.51&Lang=en|1996년]],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15%2FAdd.197&Lang=en|2003년]], [[https://undocs.org/CRC/C/KOR/CO/3-4|2011년]] 총 3차례 걸쳐 학생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라고 권고받은 바 있으며,([[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51064|2003년 번역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111190157251|2011년 번역본]]) 2002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체벌금지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1997년 12월 교육법을 대체한 '교육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제12조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 뒤, 200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명시한 18조 4항을 추가해서 2008년부터 이를 시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