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 (문단 편집) === [[재정]] 부담 및 경제적 손실 === 하는 일에 비해 머리 숫자가 많기에 개인당 들어가는 돈이 적어 순수 모병제보다 국방비 지출이 적을 것 같지만 이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재정착각'''이다. 징병제는 돈(Money) 대신 노동(Labor)으로 세금을 걷는 제도다. 한창 경제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을 나이의 사람을 몇 년간 총 들고 서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규모에서는 결국 경제적 손해다. 군 장병들을 계속 전역시키고 징집하는 과정에서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겉으로는 1인당 연 500만원 정도의 비용만 소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인당 GDP 연 3천만원씩 세금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 거기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격상, 이런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제도는 연 3천만원씩 세금을 걷는 것보다 훨씬 큰 비효율을 불러온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자 들어보자. 어떤 유망한 프로 스포츠 선수(이를테면 [[메시]], [[마이클 조던]]같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1년에 1000억을 벌어들이고 400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징병당해 군대에 왔다. 그래서 이 선수를 1년간 교육 시키고 군인으로 써먹는데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라고 치자. 이 경우 징병제 국가 하에서 병사 하나를 기르는데 드는 명시적 비용은 10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병사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한 총 가치는 사회 전체로 보면 1000억 1000만원이고 국가 입장에서만 봐도 400억 1000만원이다. (차액 600억은 해당 스포츠 선수 귀속 손해 분) 즉, 징병제는 '''명시적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암묵적 비용'''이 드는 비효율적인 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한때 월드컵 4강, WBC 4강, 프로바둑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었다. 이걸로 인해 이창호는 바둑으로 세계제패를 했고 박지성, 이영표는 EPL 진출에 걸림돌이 없어졌고 박지성같은 경우 맨유에 입단하게 되었다. 빌보드 1위를 기록한 BTS도 병역혜택 이야기가 나왔지만 형평성 문제로 연기혜택을 주었다.] 위에는 예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특급 스포츠 선수를 예로 들었지만 당연히 이런 현상은 금액이나 기회비용에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총을 드는 것보단 펜을 들거나 공을 들거나 하다못해 책을 드는 게 나은 사람도 징병제 하에서는 그 거대한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자기가 잘하지도 못하는 총을 드는 것이다. 즉 경제학적으로 보면 최적은 군대를 '강제'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둬서 총을 드는 게 자기의 효용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람(= 군인이 되는 것이 적성에 맞는 사람)은 입대를 하고 총을 드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은 군입대를 선택하지 않는 게 베스트다.[* 참고로 경제학에서는 설령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라도 억지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것은 비효용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문제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사회로 복귀하려면 필연적으로 재사회화[* 직업 탐색 비용이나 학생이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리가 굳어버린'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징병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비용이 든다.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징병제로 인해 군인색이 들어버린 사람을 민간인으로 탈바꿈 하는데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타인에게 전가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사회 전체에서 소거되지 않으면 여전히 비용으로 본다. 아니, 오히려 본인이 10의 비용을 들여서 없앨 수 있었던 비효용을 자신이 지불하지 않고 타인에게 15의 비용을 들여서 없애게 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에서는 5만큼의 덜 쓸 수 있었던 자원이 낭비 되었으므로 이를 '''실패'''로 규정한다. 이런 재사회화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하면 그나마 징병제의 명시적 비용이 높아 보이니 징병제를 포기할 유인이 커지겠지만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는 개인에게 떠넘긴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혈안이 되어있다. 즉 징병제는 명백하게 국가가 부담해야할 여러가지 비용(기회비용, 재사회화 비용, 스트레스 비용 등등)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예시를 현실에서 대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바로 [[북한군]]이다. 징병 기간이 남녀 불문하고 8 ~ 10년으로 극단적으로 긴데 이게 만약 대한민국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보자. 즉 20대가 넘은 모든 남녀는 무조건 20대를 내내 군에 쳐박혀서 외부랑 접촉도 못하고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럴 경우 나라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감이 올 것이다. 물론 북한의 처참한 경제 상황이 100% 징병제 탓은 아니고 다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징병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실 정확히는 북한에서는 병력을 민간 부분에 무분별하게 동원하고 있어서 징집병의 경제적 효용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사실 징집 인원 중 소수의 병력만 전쟁 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근무에 투입되며 대부분은 건설병으로 분류되어 각종 토목공사에 끌려간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경제적 비효율은 아예 어떤 사람이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0이 창출된다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사회에서 100의 효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을 강제로 징집해서 30의 효용을 내면 70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북한군이 건설에 동원되므로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오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국방서비스나 대민지원을 제공하는 군인이 경제 창출 능력이 0인 건 아니다.][* 북한이 군인을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이용하므로 경제적 효용이 0이 아니란 주장이야말로 첫 문단에 나온 재정착각의 대표적 사례인데 북한이란 국가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인 징병군을 이용해 토목공사를 하거나 농사를 하니 마치 매우 싼값에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에서 보면 그냥 징병군을 이용하지 않고 전문 건설업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주고 건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이 높다. 당장 북한군의 상당수는 농사에 동원 되는데 징병군으로 강제로 나라에서 시키는 농병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징병되지 않고 똑같은 농사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 고향에서 자기 부모님의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의욕이든 효율이든 여러모로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대부분 징병제 국가는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 있긴하다. 예컨대 위에 설명한 예시에서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는 기간에는 징병을 유예한다거나 아예 면하는 경우다. 또 유망한 과학인재에게 총을 드는 대신 국방연구소에서 일하게 하는 대체복무 제도도 이런 완화책의 하나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극단적인 징병제 국가를 보자. * A 국가 : 병역 특례가 극단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라 개개인의 기회 비용을 모두 따져서 그 기회 비용 이하인 사람만 군대를 간다. * B 국가 : 병역 특례가 극단적으로 없어서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간다. A 국가는 기회 비용 측면에서 공평성을 조금 이루고 있을지는 몰라도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가치 창출을 많이 한다 해서 군대를 안 가고 어떤 이는 끌려가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같은 국민인데 쟤는 왜 안 가고 나는 가냐? 하는 불평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B 국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평등할지 몰라도 기회 비용 측면에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같은 1년을 군복무를 하더라도 누구는 1년에 1,000억의 가치 창출을 포기하고 가는데 누구는 1년에 1억원 정도의 가치 창출만 포기하고 가는 것이다. 단지 가치 창출 측면에서만 보면 전자인 사람은 사실상 후자인 사람이 1,000년 군 복무할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징병제라는 제도 자체가 어느 쪽을 택하든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극단적인 A국과 B국 사이에서 위치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 병역특례를 A국처럼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결국 정치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메달을 딴 스포츠 선수는 법에 의해 4주만 군대를 가면 되는데 왜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어도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고 해서 2년 의무 복무해야 하는가', 같은 식의 불평등이 추가로 생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징집된 군인들의 군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도 [[개인주의|가지]][[공동체주의|가지다.]] 장교와 부사관 같은 간부층은 징병제로 뽑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당연하게도 복무 의지와 전문성에 문제가 생길 테니 모병제가 완전히 배제된 국민개병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교를 징집할 경우 사병으로 징집된 사람과의 차별 논란도 심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모병제를 선택하는 이유가 인권적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징병제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손실을 더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효율성 달성을 위해 모병제를 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징병제를 택하는 일부 나라가 자국의 특수성[* 노르웨이는 러시아가 분탕질을 하는 바람에 징병제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노르웨이 역시 초긴장 상태이다.] 때문, 혹은 정치인들이 굳이 자기 임기 때에 바꾸기 귀찮다는 이유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징병제를 택하는 것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