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문단 편집) ==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문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91731|트럼프 ‘글로벌 안보 발빼기’ 메시지]] 기사(2020년 기사)를 보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국면을 봐가면서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란 목표를 세워두고 단계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감축과 철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685863|주한미군 철수는 3단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 견제'가 핵심인 미국의 세계전략이 수정돼야 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개정돼야 하며, 한미 국방 수뇌부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식 거론돼야 한다. 하지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는데, 볼턴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라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하는 폭로가 나올 만큼 한국의 안보는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면이 크다. 당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군이 용병처럼 보이면서 비용을 청구하고 싶어하지 않아했으나, 부동산과 사업 등에서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던 트럼프는 국제정치에서도 돈을 많이 받는 걸 미덕으로 여겨 한국과 일본에게 미군 철수로 위협하면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40585|#]] 물론 미국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볼턴도 초강경파이다), 이렇게 자신의 임기 내에 돈을 많이 땅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트럼프의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미군철수로 위협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볼턴은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군이 용병처럼 보이는 것을 꺼렸기에 돈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트럼프식 협상에 탐탁지 않아했으나, 트럼프는 "미국은 더이상 호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협상방식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자산이다. 실제로 독일과 한국 등에서 트럼프의 윽박지르기식 방위비 인상 요구에 반발이 커지며 반미감정이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미국을 믿지 못할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것을 잃는 것일 수 있다.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을 하는 것은 그저 순수한 마음이나 '호구'가 아니라, 고객에게 신뢰를 쌓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 1차 목표는 패권유지인 만큼,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쌓는 것이 돈 몇푼 더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미군 주둔 자체에 부정적인 언급을 자주 했는데, 이런 말들은 '협상용'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실제로도 부정적이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는 과거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히틀러의 나치독일군 포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실상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원래는 징병제였으나 모병제로 전환한데다가 모병률이 처참하여 난민 모병제 적용을 계획했다가 나라까지 넘기려는 거냐는 반발여론에 취소될 정도였다.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복지 등에 사용하기에 트럼프는 "우리가 부자나라 복지비를 대주고 있다"며 정말로 싫어했다. 사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왔는데 공감하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주독미군, 주일미군 등은 과거 자신들을 공격했던 독일과 일본을 묶어두는 것은 물론, 거점지역으로 삼아 다른 국가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고구려의 호우명 그릇이 출토된 것을 보고 고구려군이 신라에 주둔해 있었으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석한다. 역사책에서는 고구려의 보호를 받으며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득도 있었으나 고구려의 군사력에 의존한 대가로 신라는 한층 더 고구려의 영향 아래 속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즉, '''세계 각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각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트럼프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경찰일 수는 없다"며 고립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차피 이젠 미국에게 아무도 못덤비니 안보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베스트 셀러 저서인 '협상의 기술'을 한미방위비 분담금에서도 사용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및 주한미군과 연계하면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거기서 나와라.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손해보는데 철수하라"고 언급했다고 회고록에 썼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930263|#]] 하지만 50억 달러는 산정 근거가 없다는 정황이 드러났기에, 일단 크게 질러서 상대 기를 죽여놓은 뒤 조금씩 깎아주며 양보해주는 식의 '협상의 기술'을 쓴 것이다. 사실 부동산이나 투자 등은 그냥 어떻게든 한판 크게 땡기면 끝이기에 트럼프식의 예측할 수 없는 협상 테크닉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방위비 협상은 그렇지 않기에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우선시하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협상이 더 나을 수도 있다. 2020년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선거도 다가오고 있기에 재선에 성공하느냐,아니냐에 따라서 향후 방위비 문제 해결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3018615|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448289|"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일갈하는 트럼프와는 달리, 대선 경쟁상대인 조 바이든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440061|동맹인 한국을 갈취]]한다고 비판하며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의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 대선 스케줄과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리 '선물'을 줄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 쪽으로 줄을 설지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만류했다는 주장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558168|제기되었다.]] 주한미군 철수가 일본으로서도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가속시켜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재무장도 가속화 시킬 수 있으니 일본에겐 좋은 기회인데 일본이 만류한 이유는 바로 '''경제'''라는 암초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의 선택지는 주일미군 증강이나 일본의 보통국가화란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둘 다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것. 먼저 주일미군 증강은 일본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는 대신, 이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필요한 부지까지 마련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비용도 더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일미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본토와 악화일로를 걷는 오키나와측의 반발이 더 심화될 것은 물론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 역시 돈이 들어간다. 이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다. 말 많은 '헌법 9조'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병력과 기간시설 증설, 무기 개발 및 구매와 같은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자위대/문제점/무기]]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가성비가 떨어지는 자국산 무기체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게 부지기수다. [[F-2]]만 보더라도 최고의 전투기랍시고 개발했지만, 그놈의 비싼 가격 때문에 수량도 못맞춰 본전도 뽑지못한 예가 있다. 더구나 병력 유지의 경우 지금 같은 모병제를 통해서도 유지가 급급한데 징병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한국에서 일어나는 병역비리 뺨칠만한 사건들이 줄을 이어 일어날것은 [[안 봐도 비디오]]인데다 오히려 해당 연령대나 세대들이 반발할 것은 뻔하다. 게다가 일본은 이전 일제 시절에 징병제를 시행했었는데 그 시기 폐단이 심각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세계에서 [[혐중]]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각나라 선진국에서 반중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중 하나는 중국산 5G 배제 운동인데,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나라는 더이상 미국이 동맹국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한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외교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 대신 방위비 협상 등을 위한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8602|#]]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병력 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을 처리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11&aid=000399782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