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문단 편집) == 외교적 측면에서의 의의 == 외교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정일]]도 이에 맞장구를 쳤고, 한 술 더 떠 통일 후에도 주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적이 있다. 이를 김정일 본인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굳이 바라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김정일이 정말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잘해볼 생각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 건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필요한 거 나도 잘 알지 그래그래"라는 식으로 속셈을 숨기고 맞장구를 쳐 주면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는 한편, 남한이 미국의 방파제이듯 북한도 중국의 방파제일 수 있는데 강대한 적국을 코 앞에 둠으로써 중국이 끝내 북한에 대해 손을 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일 수도 있는 것. 이에 대하여 전 북한 외교관 [[고영환]]은 그저 외교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또다른 전 북한 외교관 [[태영호]]도 이것은 김정일의 이중플레이라면서,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의 말을 믿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또,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격노'에서도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 정말 철수해 버리면 명분상 남한을 공격은 해야 할 거 같은데 [[한국군 vs 북한군/군사력 비교|하면 역으로 박살날 것이 뻔하니까]] 차라리 그냥 미군이 주둔하는 현상 유지를 바랄 수도 있다.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 세습하는 시기에 친중파 친러파 세력을 모두 쳐낸 것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은 꽤나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듯 하다. [[중국]]은 [[북한]]을 미-일 해양 세력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삼고 있고, 지금 역시 그렇기 때문에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바란다'는 중국 정부의 기조가 아니고, 있어봤자 소수 의견일 뿐이다. [[북한]]의 목표가 통일이 아닌 현상유지라면 주한미군이 있는 게 낫다. 어차피 UN에서 북한도 공식적인 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패권국이 된 미국이 세계경찰 노릇을 하고 있기에 먼저 북한을 쳐서 멸망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현 UN 체제에서는 전쟁이 벌어져 승리했다고 해도 국가를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즉, 일단 북한에게는 주한미군이 안보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 반면 이점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미국편이니 중러 입장에서 북한정권을 지켜야할 명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건 반대로 '''[[북한]]입장에서도 이득'''인데, 북한이 지금껏 중국의 지원을 받고 살아있는 이유는 '''[[완충지대|서방군대를 막는 용도]]'''인데 그 서방국가의 군대가 없어지면 '''[[토사구팽|자기 자신의 존재의의 자체가 없어진다.]]''' 다시말하면 더이상 중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중국이 남한의 흡수통일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그 주한미군 없는 통일 대한민국 "따위"야 중공이 '''손쉽게''' 밀어버릴수 있을것이니 심드렁 할것이고. 이걸 '''북한이 모를정도로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 제국주의자 원쑤 소리'''를 해도 속으로는 '''주한미군을 적극 지지'''하는것이다. [[적대적 공생]]의 예시라 할 수 있겠다. 만약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심해져 미군 철수시키고 중러에 붙는 것을 강력히 선호한다면 중러 입장에서 굳이 거지인 북한정권을 지켜야할 이유가 적고, 여차하면 그냥 한국을 택해서 북한정권을 소멸시켜버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진다. 이런 선택지를 막으려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 그럼 중러가 북한정권을 보장해준다. 사실 현 북한정권의 목표는 그냥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장받는 것이지, 거창하게 인민들의 평등과 해방이니 조국통일이니 그딴게 아니다. '''인민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노예로 만들어 피빨아먹고 있지 않던가.''' 마치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세계질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것처럼, 현재 안정적으로 왕처럼 먹고사는 북한정권이 굳이 리스크가 큰 통일을 시도해야할 명분이 적고 현상유지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 북한정권의 수준으로는 인구가 2배 더 많은 한국인들을 통제할 수준을 갖추지 못하며 되려 기득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현상유지를 바란다면 주한미군만큼 확실한 보장은 없을 것이다. 일부는 [[남북통일]]되면 주한미군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지만, 중국이 내심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통일 한국과 국경을 직접 접하게 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통일하고 나면 남북 분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의 위협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미-중 군사 분쟁 시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피터지는 격으로 괜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일장일단이 있지만 동맹 없이 중국에 혼자 대항하는 것보다는 낫다. 미국과 중국이 [[미국-중국 패권 경쟁|패권 경쟁 중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에까지 돌입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긴 하다. [[도널드 트럼프]]도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미-중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왔지만, 실제 그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으로 무력 충돌보단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었다. 제아무리 미국 내의 과격파라도 현실적으론 지금 [[2020년대]]의 시점에서는 무역 전쟁이 한계다. 결국 주한미군도 남북통일 이후에 지금의 남한 지역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과거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보자면,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73100329101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7-31&officeId=00032&pageNo=1&printNo=16174&publishType=00010|김대중 후보 1997.7.31 대선토론회 연설]]) 1997년 당시 [[이회창]] 후보는 통일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01100289105001&editNo=7&printCount=1&publishDate=1997-10-11&officeId=00028&pageNo=5&printNo=3006&publishType=00010|1997.10. 한겨레신문 이회창 후보 인터뷰]])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때까지, 미군이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01300289105001&editNo=7&printCount=1&publishDate=1997-10-13&officeId=00028&pageNo=5&printNo=3007&publishType=00010|통일후 토지소유권 북 주민 우선]])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맞닿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양측의 필요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놓고 침공해서 합병한 [[티베트]]와 [[러시아]]가 조져준 [[조지아]], 최근에는 [[러시아]]가 그냥 합병해버린 [[크림반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자체만의 군사, 경제력만으론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기 아직 부족하고 두 나라 모두 주변국들과 분쟁이 자주 있는 편이라 미군이 보험으로 있는 게 이득이 된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핵이 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최정예군이있어도 그걸 굴릴 기름 식량이 없다면 그냥 그림의 떡. 바로 이런 점이 중국이 필사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막는 큰 이유이다. 러시아의 경우 자신의 본진 모스크바에 가까운 동유럽이 관심 대상 1순위였고 한반도는 부속 순위여서 어찌어찌 묵인할 수 있다 해도 중국은 자신의 본진 베이징이 동아시아인지라 막는 것이다. 미-중 전쟁 시 서해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미 해군에게 털릴 것이 너무나 뻔하기에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유일한 가능성은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만]] 방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인데, 사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포기하자는 말은 있어도 [[대만]]을 포기하자는 말은 아예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대만 대학 교수가 언급한 [[대만]]에게 있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더욱 쉬워지고 태평양 진출도 쉬워지기에 미국으로서 고르기 쉬운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했을 정도이다. 결국 주한미군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해결을 안 하고 유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수도(행정구역)|수도]]에서 1,000km 내에 전 세계 군사강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이 모여있고, '''이 국가들을 전부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위치'''인지라 미국도 큰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다. 정신 바짝 차려야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 행정 중심지역인 동부 해안지역(서해에 맞닿은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가고,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토크]]가 공격당하면 태평양 방면 해군이 [[뤼순 공방전|주둔지를 잃어버린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포츠머스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큰 원인이 뤼순 함락이었던 걸 고려하면 러시아가 결코 양보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나 러시아 동부, 심지어 일본에서도 최적의 상륙 거점이다! 중국을 공격해야 하는 경우 한반도가 아니면 저 멀리 파키스탄까지 가서 전략적 가치가 없는 서부 사막을 통과해야 하며, 일본은 제주도와 대마도를 징검다리로 삼아 순식간에 본토에 발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 국가들에게 전부 순식간에 공격당할 수 있는 위치다. SOFA를 비롯한 각종 조약과 협정에 의해 미군 기지 내부는 대한민국 행정·사법 당국보다는 미군의 권한이 우선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군기지가 미국 '''영토'''로 인정되어 별도의 조약 없이도 미국의 사법·행정권이 미친다는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내부에 존재하는 한 그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영토권은 같은 장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그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이며,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체결된 한미 간 각종 조약과 협정 등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권한이 인정되는 것뿐이다. [[치외법권]]의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치외법권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외국의 한국 외교공관 영역을 한국 영토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법상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바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판결). 해외 파병기지가 파병국 영토인 경우는 있긴 있다. [[키프로스]]에 소재한 [[영국군]] 기지(아크로티리, 데켈리아)가 그러한데, 여기는 애초에 영국이 키프로스를 독립시킬 때 기지 주둔지를 빼고 독립시켜서 그렇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파병 기지는 당연히 소재지 국가의 영토이다. 여기에 당연히 주한미군 기지도 들어간다. [[쿠바]]에 위치한 관타나모 해군기지도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쿠바에게서 '임차'한 쿠바 영토로, 심지어 미국은 매년 쿠바 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물론 쿠바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만. 이런 거 한 사람들을 미군이 아무 조건 없이 한국 당국에 인계하는 건 처벌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론 이 경우도 기지 안쪽만이다. 기지 주변은 한국 영토이고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지 주변은 미군이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면 미군 헌병이 단속할 수 없다.기지 내부도 당연히 한국 영토이다. 미군의 기지 내 관할권은 조약과 협정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빌려간 것이다'''. 미군부대 정문 주변에서 반미단체가 매일같이 소규모 집회 또는 1인 시위를 하는데, 미군 헌병들은 단속권한이 없어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하는걸 볼 수 있다.[* 어차피 미군 헌병들은 그닥 신경쓰지도 않는다.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소규모 반미시위 나는 건 어딜 가나 똑같으며 최소한 이런 시위대는 직접적으로 미군을 해코지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나 아프간보다는 훨씬 낫다.] 실제로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언급된것이 확인되었다. 이미 외교문서 따르면 1992년에 주한미군 용인한다고 확인했다.[[https://m.yna.co.kr/view/AKR20230406074300009?section=international/all|#]] [[홍준표]] 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그냥 해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https://theyouthdream.com/qna/242338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