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문단 편집) === 미군기지 내 환경 오염문제 ===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미군기지 주변에서 환경 오염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하지만 기지 내부에서 어떤 오염이 이루어지고 어떤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다. 2000년 2월 용산 미군기지의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는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독극물인 방부처리용 포르말린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 등 평택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오염도 심각하다. 이곳에서는 유류, 중금속 등의 오염원이 검출됐다. 강원도의 반환된 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와 캠프 롱 부지에서도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문화재 시굴을 위해 판 흙에서 기름이 나와 개발계획이 중지되었다. 2021년 민간검증단 오염조사 결과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 오염이 법적 기준치의 최대 47배, 지하수 오염이 최대 29배로 조사되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미군 기름튜출사고 중 두 건이나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2021년 의정부시에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서는 진행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공사 도중 발견된 토양오염으로 전면 중단된 적이 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출량은 환경부가 규정한 주택에 대한 오염 정화 기준을 한참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반환되너 공여지임에도 환경 오염 문제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220010003430|#]] 미군기지 부지 주변 가장 대표적인 환경오염 요인은 폐유 무단방류이다. 미군기지로 이어지는 유류 공급관에서 새어 나온 기름이 땅으로 스며들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 오염으로까지 이어진다. 현재 [[부산시민공원]] 부지는 원래 미군 Camp Hialeah(일명 하야리아 부대)의 주둔지였는데 부지 반환 이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무단방류된 폐유를 제거하느라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전력이 있으며, 지금도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폐유가 어딘가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다. 올해 여름 시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된 [[용산공원]] 부지에서도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적 있다. 환경부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개방한 공원 땅 안에서만 4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확인되었다. 그 중 두 건은 1천리터가 넘는 대규모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우려를 샀다. 주한미군 기지는 일종의 ‘공여지’로, 오염이 발생한 경우 미국이 책임을 갖는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환경법]]상 ‘오염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측은 [[SOFA]] 조항을 내세우면 정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원상 회복 의무 및 보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SOFA 협정 제 4조 1항을 이유로 미군측에 비용부담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착잡한 상황이다. 미군기지 환경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미군은 대한민국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소극적인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동 오염조사와 비용 분담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군기지의 유류 오염 정도가 심한데, 그 이유는 난방유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이 연탄을 사용할 때 미군은 이미 석유를 난방유로 사용했고 그 기간이 오래됐다. '발암물질 범벅' 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다. 한국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땅이 넓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인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는 미국 기준으로는 정화대상이 되지 못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4290#hom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