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책/사례 (문단 편집) ==== 농축산업 ==== 지방 농어촌 중소도시의 경우 농업 관련 정책이 지역 산업에 있어 필수적이다. 도시지역이라 해도 웬만하면 근교농업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떠올릴 만한 키워드는 흔히 '''[[특산물]]'''일 것인데, 모든 특산물이 전부 [[농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업 정책으로서 표현을 달리하면 '''로컬푸드'''(local food) 정책이 되겠다. 2010년대 중반에 전국 각지를 휩쓸던 로컬푸드 아이디어는 마침내 2010년대 후반 들어 '''푸드플랜'''(food plan)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정교화되었다. 이는 농업 정책의 세 가지 영역인 '생산', '가공', '출하' 에 모두 대응하기 위함이다. 즉 그 지역 내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 지역 학교나 군부대 및 식당가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판로개척 패러다임은 직매장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도시권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측면이 강했지만, 이게 모든 농촌에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매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지역 내 대량급식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 식자재 장기보관시설 및 품질관리기술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므로, 정책적 개입을 할 여지가 생긴다.]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의 지역 내 퇴비화(재자원화) 프로세스까지 완비되었다면 푸드플랜의 철학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평할 수 있겠다. 이것도 지자체들마다 너도나도 달려들고 있지만 정상 궤도에 오른 지자체는 아직은 흔치 않다. 사실 농업 정책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또 골치아픈 이슈 중 하나가 '''귀농·귀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트렌드를 잘 타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오랫동안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딱히 이렇다 할 묘안이 나오지 않는 이슈라는 얘기다. 지방 중소도시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심지어는 지방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귀농 정책은 단순히 산업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의 생존을 가르는 인구 정책이 된 상황이다. 단순히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청년]]들의 영농 벤처를 유치하는 방법이 모두 시도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생활이 불편한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촌 사회에 잔존해 있는 [[텃세]] 의식으로 인해 귀농인구의 수는 유입 영농인 중 일부에 불과한 수준이다. 만일 쌈빡한(?) 귀농 정책을 현실성 있게 떠올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농촌진흥청]] 및 유수의 국책연구기관들의 빗발치는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남·영남권의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핫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아열대작목''' 지원사업. 흔히 말하는 "미래에는 대한민국에서 [[파인애플]]과 [[파파야]]를 기를 것" 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력 작물이 마땅히 없어서 이도저도 아닌 농업 여건으로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가장 전폭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하우를 익히다 보니 확산이 빠르지는 않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후변화|작물 재배는 꽤나 수월한 편인 듯]](…). 그 외에도 농가 현대화의 일환으로 '''[[스마트팜]]'''(smart farm) 역시 최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의 전근대적인 노지농업을 대체할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지만 [[상추]] 따위의 일부 엽채류 작물 외에는 의외로 잘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교육생을 받아야 할 텐데 이게 나랏님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2010년대 중반에 잘 나가던 [[곤충]] 관련 산업의 경우에도 결국 [[양봉]] 외에는 농가들 사이에 대중화가 안 되어 고생하는 형편. 대도시라고 해서 농업에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전국 7대 특별/광역시들이 '''도심농업'''(urban farming) 관련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다. 한 예로, 대도시 주민들을 위해 [[그린벨트]] 일대에 있는 손바닥 크기의 텃밭을 분양하는 정책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건물 옥상을 작은 농장으로 꾸미거나, 심지어는 [[상도역]]의 경우처럼 지하철역 내부에 농장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농업용수의 관리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도심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도처럼 빗물저금통[*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세차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정책인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고 묻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생각만큼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고, 빌라 정화조 청소도 공무원이 억지로 시켜야 겨우 하는 마당인지라 하물며 빗물저금통까지 관리하는 주민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등의 방식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건물 옥상은 농업용수를 돌릴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 외에 일부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베란다]]에서 가구별로 관리하는 [[수경재배|아쿠아포닉스]] 설비를 들여놓기도 하며, [[LG]] 식물재배기처럼 백색가전 형태의 가내농업 상품도 민간에 나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는 이들 설비들의 구입비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도시권 지자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또 다른 핫 키워드인 '''치유농업'''(care farming 또는 agro-healing)에 꽂혔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음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할 수 있고, 이웃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특히 보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주민들의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한다. 게다가 도심 녹화에도 겸사겸사 도움이 되기도 하니 일석이조. 물론 의학적이고 정신과적인 의미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텃밭 분양 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 수요도 의외로 높게 나오고 사업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편임을 고려하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정책이라고는 볼 수 있겠다. 닭장이나 토끼우리를 만들어 기르는 것도 치유농업의 한 종류에 속한다. 비단 가축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정책 역시 축산업 분야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흔한 애견인이나 애묘인들이 새삼 경악하게 되는 부분. 물론 [[개고기]]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면 곤란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려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공직사회의 업무분담에서 워낙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들에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허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개터파크'''를 계획하는 중이며, 도시계획 정책을 세울 때에도 점차 반려견 산책의 용이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역세권]] 개념을 빌려서 '''견세권'''이라고 할 정도. 그러나 이런 사업들도 난관에 부딪히곤 하는데, 개물림 사고로 인한 행인들의 민원이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려견 입장이 가능한 구역을 기존 근린공원에 따로 설정한다거나, 반려견 카페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 [[양평군]]의 경우 인기 유튜버인 [[시바견 곰이탱이여우]]를 명예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엄을 선보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N1kt-hqQEgo|#]] 막상 4개월 후 해당 유튜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sx4sJwziRVk|#]] 양평군에는 [[8코기네]] 같은 반려견 유튜버들이 은근히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 정도의 이벤트를 열 정도면 공직사회의 마인드가 굉장히 열려 있다고 봐도 된다.] 한편 농촌이나 산간지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외에도 [[고라니]] 같은 유해조수들도 관리해야 하며, 목줄 풀린 개를 잡으러 다닐 일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