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정자립도 (문단 편집) == 개요 == {{{+1 [[財]][[政]][[自]][[立]][[度]] / Financial Independence Rate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외지방수입([[과태료]], 과징금, [[부동산]] 매매, [[유가증권]] 매매, [[연금]]/[[기금]] 수익, 지자체 공무원이 개발한 기술등의 타 지자체 이전등에서 오는 수익 등)을 말한다.]의 비중. ||[[파일:attachment/768_f1.jpg]]||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산출식''' || 재정자립도의 산출식은 위와 같이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도시철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 대한 [[예산]] 조달방식 등을 재정자립도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서는 이런 광특/환특 등 특별회계를 위한 교부세/보조금 등을 같이 표현하는 [[재정자주도]]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주도를 더 중요시하지만, 국민들은 "너네가 직접 벌어먹는 걸 따져야지"라고 하면서 재정자립도 지표를 더 중요시한다. 지방세 수입보다 교부세나 보조금 등이 월등히 많은 지자체는 재정자주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그 돈 많기로 유명한 [[과천시]]는 수입의 대다수가 [[렛츠런파크 서울]] 레저세로 들어오는 교부금이라[* 레저세는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렛츠런파크 서울의 레저세는 100% 경기도로 들어간다. 2013년까지는 과천시가 경마장 소재지라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과천시에 막대한 양의 교부금을 배정하였다. 하지만 2013년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경기도가 과천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줄여버리면서 과천시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결국 과천시는 강소도시 컨셉을 포기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재정자주도는 1~5위에서 놀지만 재정자립도는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