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경제 (문단 편집) === 부채에 대한 보론 ===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이 파산까지 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뿐 국가부채가 당사국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대전제를 바꾸지는 못한다. 우선 국가 신용등급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S&P]], [[무디스]] 등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에 한국, 대만보다 낮은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고 그나마도 전망을 Negative로 평가하는 평가사가 상당히 많다. 일본국채의 규모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있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2위의 제조업 기술강국, 세계 1위의 채권 보유국이며 무엇보다 달러, 금과 같은 본격적인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IMF]] [[특별인출권]]에 속하며 달러와의 무제한/무기한 통화 스와프 협정이 맺어져 있는 탑 티어의 안전자산이자 국제 무역통화로 분류되는 엔화를 끼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연구 기관들에서는 엔화와 일본을 준기축통화/준기축통화 발행국으로 분류하고, 아예 기축통화/기축통화 발행국으로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7/20200723402658.html|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모라토리움/디폴트 위험성에 대해서, 자국민이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국의 모라토리움/디폴트의 상황과 같지는 않고 위험성이 낮다. 국채 대부분을 해외 투자자가 소유했다면 일본에 어떤 부정적 충격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작은 충격에도 민감한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국채를 매각하거나 상환을 요구하지만, 국내 투자자라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풍부하므로 한꺼번에 국채를 매각하거나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을 뿐 만약 일본 국민이 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이들도 국채 만기에 도달했을 때 차환을 거부하거나 국채를 매각할 것이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같은 대규모 재해 상황들에서도 그런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해 외국인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이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과 외국 세력의 존재감이 늘어나는 현재의 시장은 잠재적인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양적완화 이후 국채의 상당수를 일본은행이 보유하게 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 국채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빚이다. 때문에 집권세력이 국채를 청산하기 위한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를 시도하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아베 정권은 기존 5%였던 [[소비세]]를 8%로 인상하면서 큰 반발을 경험하였기에[* 오죽하면 일본에서 매년 올해를 상징하는 한자를 뽑는 단체에서 당해년도를 상징하는 한자를 税로 뽑았을 정도.] 기존 로드맵이던 10%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예 갈아엎자는 의견도 있으나 전 정권에서 확정한 소비세 인상을 중간에 백지화하기에는 대안이 부족한데다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수밖에 없어서 연기를 거듭하고 있어 2019년까지 미루다가 결국 2019년 10월에 10% 인상을 단행했다.] 그렇다고 [[마가렛 대처|극단적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자금부터 수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한 [[법인세]] 인하, 교육 무상화 같은 저출산 정책 등 큰 자본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전부 중단될 것이며, 이것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더군다나 국채의 상당수를 중・장년 계층이 보유한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청산하면 그 과정에서 시장에 엔화가 풀리기는커녕 노인들이 이를 꽉 붙들고 '''죽은 돈'''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2017년 겨우 [[잃어버린 10년/일본|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하여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만 수십년간 위축된 소비심리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추세가 더 이어져야 가능한 상황이다.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주지 않으면 겨우 플러스로 반전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또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껏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국채 청산에 적극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부를 거머쥔 노인 계층의 소비심리 위축에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가 국채의 형태로 노인들의 자본을 빌려 내수에 투입하는 번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했을 것이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나 결국 자본을 쥔 기득권이 노인들인 이상 이러한 정책이 입안될 가능성은 없다시피하다. 그나마 10년 이상 휴면계좌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법안을 내놓는 중. 이에 대해 다소 극단적인 일본 유신회는 상속세 100% 정책을 도입하자 주장한다. 현재 일본은 60대 이상 노인이 국부의 70%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고, 그 돈을 쓰지 않고 국채만기가 도래해서 받은 돈으로 또 다시 국채를 사는 삶을 살다보니 유동성이 죽어 점점 불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부채 갚는데 쓰면 어떻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연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 단카이 세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비슷한 것.]가 은퇴하는 시기라 연금 지출도 점점 늘어날 예정. 일본이 세계적인 장수 국가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청년층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다만 영 나쁘게 굴리는 한국의 국민연금기금도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가는 편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때문에 5대 연기금 중에서 수익률 꼴찌를 기록해서 유명하다. 삼성물산 합병에서 수천억을 날려먹는 사례는 어떤 식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져왔는지를 짐작케 한다. 당연히 비리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89962|이런 일이나 터뜨리다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6/0200000000AKR20180406101600017.HTML|이제서야 사과한단다]].] 사실 보는 눈도 많고 관료가 챙겨먹기도 어려워 투명하게 굴러가는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이 고갈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16년 기준 GPIF의 규모는 1,100조 원 수준으로,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 큰 규모.[* 압도적인 세계 1위로, 그나마 노르웨이와 한국이 따라가는데 한국과의 차이는 2배 하고도 100조 원 더 많다.] 특히 이 투명성, 즉 기금운용 독립성은 연기금의 고갈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요 연기금들은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5737|기금운용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일본의 연기금 또한 이러한 독립성을 갖춘 연기금으로 평가된다. 혹자는 여기에서 연기금이 이자만으로 일본 노년층을 다 챙겨줄 수 없으므로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건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다. 일단 아베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식으로 임시 처방을 하는 상황이다. 또 GPIF는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자국 주식투자 비중과 외국 채권 및 주식 투자 비중을 각각 11%에서 12%, 8%에서 9%, 11%에서 12%로 상향했으며 오히려 국채 투자 비중을 67%에서 60%로 낮췄다. 이는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무작정 국채를 찍어내 연금을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부가 GPIF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채 상환의 부담을 감내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GPIF 운용자산이 국민연금보다 3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돈을 국외 자산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고, 일본이 채권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면 이러한 선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수익률 면에서도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나 자국의 채권투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면에서 세계 6대 연기금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수준이다. 장기적 전망에 나와있듯이 세계 유수의 투자자, 경제학자들도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미래를 경솔하게 예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시대가 판단해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