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진수 (문단 편집) == 학문 == 판례는 [[담보지상권]]을 인정하지만, 윤진수는 담보지상권 개념을 부정한다. 담보지상권 개념의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며, [[저당권]]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남효순]]은 담보지상권 개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담보지상권도 등기가 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종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